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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2. 20.(목) 12:00	배포	2025. 2. 20.(목) 10:00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 부당공제 864개 기업, 270억 원 추징

- 잘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심사 적극 활용하세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결과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하여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하여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Ι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현황 Ι

□  특히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하여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 불법 연구개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모방하여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대리 작성해 주거나, 부당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주는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

※  위 사례 외에도 타인 논문 등을 단순인용한 사례 다수 발견

Ι 타인 논문 단순인용 사례 Ι

<공개된 학술 논문>	<기업이 제출한 연구 증거서류>

사례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 공제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하여 연구 증거서류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구 전담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은 기획, 홍보,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으로 확인되고 연구개발 활동 수행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 (일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 40%~50%

사례3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후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신청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증거서류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 공제율(25%)이 적용되는 일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공제 받은 15%와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관리직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부인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하여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4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하여 제출
▸ 연구소 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인정 여부를 해명 요청하여 검증한 결과, 연구소 인정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기업은 연구소 자진취소 후 재인정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Ι 연구개발 활동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2021두56510, ’24.12.24.) Ι

･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⑤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3월 말), 소득세 신고(5월 말)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❶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❷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23년) 2,440건 → (’24년) 2,504건

□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Ι 우선처리 대상 확대 Ι

○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 제도 소개, 인정･불인정 사례 등 교육 실시

□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도움자료

□  (제도소개 등 관련 자료)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동영상 교육자료) 국세e교육원 > 납세자 세법교실 > 온라인교육 > 동영상교육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하여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남욱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영동	(044-204-3922)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

사례 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  부당공제 혐의

〇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 단순 변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가장

〇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 포착

□  조치사항

⇨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단순 인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사례 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세액 공제

□  부당공제 혐의

〇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B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음

〇  기획, 홍보, 교육 운영 등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 및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강사 및 일반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사례 3	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  부당공제 혐의

〇  C기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C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〇 또한,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적용한 연구개발비 0천만 원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25%) 적용하여 0천만 원 추징

사례 4	연구소 인정받지 않은 기업이 조작된 해명자료 제출

□  부당공제 혐의

〇  D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연구소 인정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해명 요청함

〇  D기업은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으로부터 받은 연구소 인정 관련 내용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명자료 내에서도 인정기간, 인정번호 등이 상이한 점을 발견

〇  이에 산기협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사후관리 대상기간 이전에 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였고, 그 이후 재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명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정황 포착

□  조치사항

⇨  인정받지 않은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사례 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부당공제 혐의

〇  E기업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 0억 원을 수령

〇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서’에 출연금 수령 관련 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〇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으나 세액공제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포함하여 신청

□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출연금 0억 원 세액공제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1	인정	고객사의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

□  사실관계

〇  F기업은 고객사와 부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에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 0억 원을 사전심사 신청

〇  연구개발 활동의 증빙으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을 설계･구축하고 고객사에 이를 검사받는 과정 등 여러 번의 시행착오 활동을 진행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특허등록 내역도 확인

□  쟁점사항

〇  고객사의 납품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〇  기업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등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특허)을 보유하는 등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사례 2	인정	AI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  사실관계

〇  G기업은 자동인식 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향상시키는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0억 원 사전심사 신청

〇  연구노트 등 제출 서류를 통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레이블링, 알고리즘, 학습추론 방법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

□  쟁점사항

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G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〇  데이터 수집･가공 및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 달성하여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사례 3	불인정	고객사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 제작

□  사실관계

〇  H기업은 고객사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디자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0억 원을 사전심사 신청

〇  고유의 브랜드를 보유한 고객사의 디자이너가 작성한 작업지시서를 제공받아 디자인하고, 샘플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

□  쟁점사항

〇  작업지시서에 의한 의류 제품 디자인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〇  고객사의 작업지시서에 따른 디자인 도안 작성, 샘플 제작 등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활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사례 4	불인정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

□  사실관계

〇  I기업은 수탁업체와 장비개발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에 지급한 연구개발 비용 0억 원을 위탁연구개발비로 사전심사 신청

〇  연구용역계약서 등에 의해 개발한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I기업이 소유하고 지적재산권, 설계 도면은 수탁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

□  쟁점사항

〇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〇  위탁연구개발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함

〇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에 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한 장비의 판매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참고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  (공제대상)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과 그 외 일반 연구개발을 구분하여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

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25년 기준) Ι

구 분(%)	기업유형			추가1｣	1｣ 최대 10% (R&D 지출액/매출액 × 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일반	중견	중소
일 반	0～2	8～202｣	25	-
신성장･ 원천기술	20	20, 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4｣	40	최대 10

□  (공제현황) ’23년 4.6조 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가장 큼

○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성장･원천기술) : (’10년) 신성장동력산업 10개 분야 46개 기술, 원천기술 18개 분야 45개 기술 → (’25년) 14개 분야 273개 기술

▪ (국가전략기술) : (’21년) 3개 분야 34개 기술 → (’25년) 7개 분야 71개 기술

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Ι

참고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또는 재심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❶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 원칙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심사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