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2.25.(화) 조간		배포	2025.2.24.(월)
담당 부서	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권영발	(02-3145-5550)
			담당자	팀 장	김기복	(02-3145-5582)
	조사2국 조사1팀		책임자	국 장	류태열	(02-3145-5650)
			담당자	팀 장	진세동	(02-3145-5653)
	조사3국 조사1팀		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3145-5100)
			담당자	팀 장	이장준	(02-3145-5106)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하세요! -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집중감시 중 -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에 주식 매도, ②감사의견 적정 공시 前 주식 매수,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 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

Ⅰ.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

1		불공정거래 유형

◈  결산시기 상장회사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으로

* (‘22년) 6건 → (’23년) 6건 → (‘24년) 9건

◦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2년		23년		24년		합계
			건수	비중	사건	비중	사건	비중	사건	비중
전체			44		67		58		169
	결산 관련		6	(100%)	6	(100%)	9	(100%)	21	(100%)
		미공개	5	(83%)	6	(100%)	6	(67%)	17	(81%)
		부정거래	-	-	-	-	3	(33%)	3	(14%)
		복합	1	(17%)	-	-	-	-	1	(5%)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하였습니다.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행위(17건)의 중요정보 현황

(단위 : 건)

구분		22년	23년	24년	합계(비중)
악재성		4	5	5	14(82%)
	감사의견 비적정	4	3	-	7(41%)
	경영실적 악화	-	2	5	7(41%)
호재성		1	1	1	3(18%)
합계		5	6	6	17(100%)

◈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입니다.

□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서 대주주(14명), 임원(25명)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였습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혐의자 유형	혐의자 수
	22년	23년	24년	합계(비중)
대주주	4	5	5	14(21%)
임원	13	5	7	25(38%)
직원	-	1	3	4 (6%)
기타 (1차 정보수령자 등)	19	3	1	23(35%)
전체	36	14	16	66(100%)

2		불공정거래 특징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 18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61.1%)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23년 기준)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됩니다.

* (’21년) ∆59.2억원 → (‘22년) ∆86.2억원 → (’23년) ∆18.1억원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 9개사, 제출 지연 : 6개사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하였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23년말)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으며,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

◦	또한,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사명 변경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18사)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14사)로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Ⅱ.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사례

☑ (유형 ❶)  실적 부진 공시 전 주식 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  A사 최대주주 甲은 A사 회계팀이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수령한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약 70% 감소한 사실을 지득하고

◦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하였습니다.(→甲 고발)

	(유형❶) A사 최대주주의 주식 매도사례

☑ (유형 ❷)  감사의견 적정(관리종목 해제사유) 공시 전 주식 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  B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약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 B사 실질사주 乙은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난 시점에 동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乙 고발)

	(유형❷) B사 실질사주의 주식 매수사례

☑ (유형 ❸)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후 주식 매도 (부정거래)

□  C사 대표이사 丙은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견거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감사인에게 본인 차입금을 C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C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였습니다.(→丙 수사기관 통보)

	(유형❸) C사 대표이사의 주식 매도사례

☑ (유형 ❹)  결산정보를 조작한 후 코스닥 상장 (부정거래)

□  D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丁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 성장의 외관을 형성하고 높은 공모가격 산출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허위인식하거나 과대계상한 후,

◦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거짓작성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공모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丁 고발)

	(유형❹) D사의 결산 조작 후 상장 사례

Ⅲ. 회사 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은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24.7월부터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당해 회사 주식 등 매매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거래목적·가격·수량 등)을 공시하여야 함
(｢‘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4.7.9. 보도자료) 참조)

◦ 평소, 상장회사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http://sims.krx.co.kr)

□   투자자들은 결산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시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1월부터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금융감독원)

▣ 인터넷 : ➊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➋ 민원․신고 → ➌ 불법금융신고센터 → ➍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우편번호 07321)

Ⅳ. 향후계획

□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