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3. 6.(목) 12:00	배포	2025. 3. 6.(목) 10:00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운영자 세무조사

- ①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②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③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탈루 혐의 검증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〇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 ․ 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댄스, 포즈 등)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유해 콘텐츠 한 줄 평」

- 후원을 받기 위해 BJ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엑셀방송)

-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다 - (사이버 도박사이트)

- 타인의 불행이 생기면 부리나케 달려와 사실무근의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늘어놓는다 - (사이버 레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〇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〇  조사대상은 ➊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➋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➌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엑셀방송 운영 BJ 등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9개	5개	3개

□ 성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하여 연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〇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하여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하였습니다.

〇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하였습니다.

□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을 총칭

〇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 ․ 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 ․ 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〇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 허위 ․ 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〇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 ․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〇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습니다.

3		향후 계획

□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추진하겠습니다.

〇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습니다.

〇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〇 유튜버들의 슈퍼챗 ․ 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〇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김동수	(044-204-3751)
<총괄>	조사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남중화	(044-204-3762)
		담당자	사무관	주인규	(044-204-3752)
<협조>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04-3602)
		담당자	사무관	박용관	(044-204-3612)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044-204-3617)

붙 임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 1 [엑셀방송]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하여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하였으며,

-  AAA 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축소

〇 또한,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 만약,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조사방향

〇  AAA가 aaa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 및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 중점 조사

착수사례 2 [도박사이트]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 ․ 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  주요 탈루혐의

〇  ㈜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 ․ 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

-  오직 도박자금 세탁 ․ 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

〇  ㈜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

□  조사방향

〇  ㈜BBB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

착수사례 3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 ․ 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

□  주요 탈루혐의

〇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

-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

〇 또한,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세금 탈루

□  조사방향

〇  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