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Ⅶ- ➋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2025. 3.

관계기관 합동

Ⅰ. 추진배경

□ 결산시점의 최적 가정(할인율, 손해율 등)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新제도(IFRS17․K-ICS)가 ’23년 도입

ㅇ 新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변동이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에 반영되는 것이 큰 특징

➡ 보험회사 리스크 산출기준이 정교화*됨에 따라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이 대폭 상향**

* 장수‧해지‧대재해 등 5개 위험을 신설하여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보험회사가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도 강화(신뢰수준 99%→99.5%)

** [‘22년말] RBC 요구자본: 67.9조원 ↔ [’24.9월말] K-ICS 요구자본: 118.9조원

□ 新제도(IFRS17·K-ICS) 시행 2년이 경과하여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한 자본규제 정비가 필요

➊ (기본자본) 인허가 등 감독기준*이 여전히 舊제도(RBC)와 동일→ 조달자본 규모는 급증**하고, 기본자본 관리는 소홀

*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

** ’24년 자본증권(후순위채 등) 발행액은 8.7조원으로 전년(3.2조원) 대비 272%로 급증

➋ (부채평가기준) IFRS17 도입 이후 개별 사안*별 대응으로 회계·계리 이슈 관련 거버넌스의 체계성이 다소 미흡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23.6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24.11월) 등

➌ (법정준비금)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이 지속 증가*하여 제도 적정성 부족 및 배당·과세 제약 우려

* (‘21) 10.6조원 → (’22) 11.3조원 → (‘23) 11.7조원 → (’24.3Q) 12.2조원

☞ 新제도(IFRS17·K-ICS) 도입 후 2년 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관련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제도 고도화 추진

참 고		新지급여력제도(K-ICS) 체계

□ 자산·부채 시가평가 및 가용자본 산출

ㅇ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ALM 등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히 지급여력의 변동성 관리 가능

□ 충격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요구자본 산출

ㅇ 시가평가로 인한 회사별 자산·부채 변동성 및 계약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

* 미래 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

□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비교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Ⅱ. 주요 개선방안

1.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현황 및 필요성 】

□ 자본규제 감독기준은 K-ICS 150%(또는 200%)로 높게 설정된 반면, 기본자본 K-ICS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

* 반면, 은행권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을 규제비율로 운영

ㅇ 이로 인해 감독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증권 발행으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은 늘고, 자본의 質*은 악화

* 손실흡수성이 부족한 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이 크게 하락

< 보험업권 자본건전성 추이 >

구분	‘23.3말	‘24.9말	하락폭
기본자본 K-ICS비율	145.1%	132.6%	△12.5%p
K-ICS비율	219.0%	218.3%	△0.7%p

【 해외사례 】

□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모두 직접규제비율로 관리

< 주요국 지급여력제도 운영 현황 >

구분		유럽(SolⅡ)	캐나다(LICAT)	국내(K-ICS)
지급여력비율	규제수준	100% (MCR, SCR 동일)	90%	100%
	권고치	-	100%	150% 또는 200% (후순위채 조기상환, 인허가 요건 등)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수준	80%(MCR) 50%(SCR)	50%	RAAS 평가 반영
	권고치	-	70%

* 유럽(SolⅡ)은 신뢰수준에 따라 MCR(Minimum Capital Requirement, 신뢰수준 85%)과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신뢰수준 99.5%)로 이원화하여 운영

【 개선방안 】

◈ 기본자본 강화-감독기준 합리화 ｢Two-track 제도개선｣ 추진

□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質을 개선*

*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도 함께 검토

ㅇ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

□ 그간 보험업권 재무정보의 안정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ㅇ 舊제도(RBC)와 K-ICS 비교, 他업권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후순위채 및 인허가 등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예시)
➊ 금리 1%p 변동시 舊제도(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감소폭 ➋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 K-ICS 준용시 131.25% ☞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본규제상 (現)150%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10~20%p 수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 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거쳐 ‘25.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

ㅇ 개선 추진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할 계획으로 향후 주주배당여력 확대가 기대

* 예: 후순위채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비율 20%p 인하시,
‘25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요건 (現)190% → (改)170%

< 현행 후순위채 및 인허가 관련 자본규제 세부 기준 >

1.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➊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➋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➌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➍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2. 인허가 관련 요건

➊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➋채무보증 : 보험업 영위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시 K-ICS 비율 200% 이상(영§57의2)

- 200%를 150%로 인하하는 방안을 금번 개혁회의에서 발표(해외진출 활성화)
➌자본감소 : 주식 감소시,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➍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 부실 가정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3.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➊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➋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를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규정§6-11의6)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 현황 및 필요성 】

□ 新제도(IFRS·K-ICS) 도입 이후 IFRS17 안정화 로드맵(‘24.4월), 보험개혁회의(’24.5월~)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지속

ㅇ 이에 회계 이슈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으나, 계리가정은 부채평가·상품개발의 핵심인바 장기적인 관리 거버넌스가 필요

【 개선방안 】

□ 재무건전성 차원의 구체적인 보험부채 평가기준 법규(세칙)화·민간 실무표준 실효성 제고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ㅇ ➊보험부채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 ➋계리 감독 · 검사체계 재정립, ➌보험사 내·외부 검증 및 ➍내부통제 강화 추진

* (1) 법규(세칙) :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 · 체계적으로 규정
(2) 가이드라인 : 법규(세칙) 해설서 및 이슈별 실무지침을 제시
(3) 실무표준 : 모범·부적정 사례 등 실무 참고자료(계리자문위가칭 등 작성)

□ 한편, IFRS17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 보완

* 질의해석 과정에 계리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계리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환입

* 보증·화재·특종·해상·자동차·해외수재 및 원보험으로 구분하며 장기손보는 미적립

ㅇ 엄격한 환입기준*으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부재한 상황

* ➊당기순손실 및 ➋보험영업손실, ➌예정대비손해율(종목별 110%~140%) 초과 모두 충족必

< ※ 참고 : 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
적립기준율*	5%	3%	2%	15%	5%	6%
적립한도	50%	50%	40%	150%	50%	50%

* 분기별 적립액은 “적립대상보험료×적립기준율”의 35~100% 범위에서 선택

□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상존

*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旣반영

ㅇ 향후 보험업권 당기순이익 증가라는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 배당·법인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개선방안 】

□ 비상위험준비금의 취지 및 배당·법인세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추진

ㅇ 최근20년 경험통계·新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적립한도를 재산출(예: 종목별 한도 △10~100%p)

*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결과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ㅇ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 특정 손해율110~140%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활용성 제고

※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은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배당 및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별도 연구용역 추진

Ⅲ. 기대효과

◈ 新제도(IFRS17·K-ICS)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재무구조·자본의 질적 개선 유도

Ⅳ. 향후계획

□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 확정(~‘25.上)

□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25.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