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3. 26.(수) 10:00	배포	2025. 3. 26.(수) 10:00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25.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기한 연장]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압류·매각유예]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  ’2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세무검증 유예)  ’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 법령 개정 사항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백지선	(044-2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범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 법령 개정 사항

○  ’25.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77조의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外 소재 재난피해 사업자에게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ㆍ§77②)

개정전

개정후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ㅇ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➊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압류·매각 유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 지원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추 가>

➋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➌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참고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참고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