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3. 31.(월) 배포 즉시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①).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

○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구 분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 Min(❶, ❷)
❶ 세액공제액 = ㉠ +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 재해상실비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❷ 공제한도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

☐ (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구 분	제출 기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범	(044-204-3312)

참고 1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사례

□  농업회사법인 ☆☆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2025.1.1.∼2025.12.31.)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관련 자료>

1. 화재발생일 : 2025.3.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2. 농업회사법인 ☆☆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①)	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②)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③=①-②)
건 물	20억원	10억원	10억원
토 지	30억원	-	30억원
기계장치	10억원	6억원	4억원
기타자산	5억원	5억원	-
합 계	65억원	21억원	44억원

3.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

4. 농업회사법인 ☆☆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가산세 5백만원 포함)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농업회사법인 ☆☆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뿐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뿐이다.(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〇 자산상실비율 : 60% ≧ 20%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 = 21억원 ÷ 35억원* = 60%

*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

〇 재해손실세액공제 : 3.3억원 〔=Min(①+②+③, 21억원)〕

① 제23기 체납된 법인세 : 3억원 × 60% = 1.8억원

② 제24기 법인세 : 2억원 × 60% = 1.2억원

③ 제25기 법인세(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   (1억원    +   0원    -  0.5억원)       ×    60%    = 0.3억원

*  가산세는 ①장부의 기록･보관불성설, ②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에 한합니다.

참고 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3.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본점 소재지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신청내용
⑤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⑥감면세액	법인세
⑦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		%(100×	⑨	)
⑧
⑪ 감면신청이유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