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4.(금) 14:00	배포	2025. 4. 4.(금) 10:00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유산취득세 입법예고에 맞춰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

기획재정부는 4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5.3.19.~4.28.)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공청회에서는 조세연을 비롯하여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의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발제,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에서 권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월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조세개혁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5-4360)
	상속세개편팀	담당자	사무관	김명환	(manghikim@korea.kr)
			사무관	송재열	(jimjak55@korea.kr)

참 고		유산취득세 공청회 개요

◇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www.youtube.com/@moefkorea 또는

https://www.youtube.com/@kipflove

□ 일시 및 장소

ㅇ 4.4(금) 14:00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 (주최)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주관) 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14:05 (5분)	개회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14:05~14:10 (5분)	환영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4:10~14:25 (15분)	발제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14:30~15:40 (70분)	토론	<사회> 윤태화 (가천대 교수)
		<토론(가나다 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이중교 (연세대 교수)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 홍기용 (인천대 교수, 前 납세자연합회장) 김건영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
15:40~16:00 (2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