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12-3 (공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2025. 4. 9.

관 계 부 처 합 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요약)

1. 안건 주요 내용

1		美 관세 조치 및 영향

□ (내용) 자동차·부품* 관세 25%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 승용차, 경량 트럭 및 엔진부품, 동력전달부품, 전자부품 등

ㅇ (예외) USMCA 충족 자동차·부품은 미국산 비중 제외 후 부과

ㅇ (부과시기) 자동차 4.3일, 자동차 부품 5.3일

□ (영향 및 평가) 완성차사 이익감소, 부품사 3重苦 등 상당한 피해 예상

ㅇ 우리 자동차 對美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불)의 49%(347억불)로(자동차부품 82억불), 업체별 미국내 생산비중 감안시 우리업계 상대적 불리

2		대응 필요성

□ 미국 관세는 우리 자동차업계, 특히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

ㅇ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 대부분 충격 흡수 여력 부족

□ 대미 수출 위축, 관세 부담, 생산‧일자리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 우려

ㅇ 현대차 현지생산 확대(現 70→120만대), 한국지엠 생산차량의 86% 미국向

□ 국내 생산기반 유지‧강화 위한 투자 환경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긴요

ㅇ 환경규제, SDV, 자율주행 등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노력 필요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 지속

ㅇ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려우나, 우리 기업들에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있는 산업 안전망’ 마련 필요

ㅇ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마련‧이행

※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이행 세제, 정부 지원 확대 등 요청

* (산업부 장관) TF, 산경장, 간담회, (산업부 1차관) 자동차 순회 현장방문

3		주요 정책 과제

1.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확대)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13→15조원, 필요시 확대 검토)금융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및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이자 경감 지원산업부

□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관세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신속검토 등 적극 지원국세청

□ (상생협력)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25년 1조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 (관세 정보지원) KOTRA 관세대응 119산업부, 애로신고센터중기부·관세청,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산업부·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신속 지원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의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거래 캠페인 추진중기부, 완성차-부품업계간 자율 협력 유도동반위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국내 수요 진작]

□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20~40→30~80%) 및 연장(~‘25.6→12월)환경부

□ (개소세 감면)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5→3.5%, ~’25.6)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 ~’25.6), 필요시 추가 지원 검토기재부

□ (공공부문 조기 구매) 업무차량 상반기70%, 3분기100% 구매 유도산업부

[글로벌 신시장 개척]

□ (FTA 활용) 협정 조기 발효, 전략지역 수출 안내 등 신시장 진출 지원산업부

□ (수출 3종세트) ❶수출 바우처(‘25년, 2,400억원)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산업부·중기부 등, ❷무역보험 확대(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연장(‘25.6→12월)산업부, ❸전용 선복 제공, 임시선박 투입, 공동 물류센터 확대해수부‧산업부

□ (해외진출)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전시회 등) 확대, 현지 맞춤 기술개발·사업화 추진(’25년, 202억),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지원(신규 600억)산업부·중기부

□ (위조부품 해외 유통 차단) 현지 실태조사 및 식별교육 등 단속 집행력 제고특허청 및 FTA 협상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강화산업부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투자환경 개선]

□ (세액공제 확대)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기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산업부·기재부

□ (국내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5년, 2,000억원) 신속처리산업부,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 인허가 등 밀착지원산업부

[기술경쟁력 확충]산업부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25.3Q) 및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5.上)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예산(’25년, 4,990억) 대폭 확대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25년, 300억)’로 생산성 제고,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및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4. 미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산업부

⇒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

순    서

Ⅰ.  美 관세 조치 및 대응 필요성	1

Ⅱ. 주요 정책과제	4

1. 기업 경영위기 지원	4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6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9

4.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10

Ⅲ. 추진일정	11

Ⅰ. 美 관세 조치 및 대응 필요성

관세 조치 및 영향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자동차‧부품 관세 25% 부과(4.3일)

ㅇ (대상) △승용차(세단, 미니밴 등), 경량 트럭 및 △특정 자동차부품*

* 특정부품: 엔진 및 엔진부품, 변속기 및 동력전달부품, 전자부품

- 예외: USMCA 충족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산 비중 제외 후 부과

* USMCA 충족 부품은 관세적용 절차 수립시까지 관세 부과 유예(시점 미정)

ㅇ (부과시기) 자동차 4.3일, 자동차 부품 5.3일

□ (영향 및 평가) 완성차사 이익감소, 부품사 3重苦 등 상당한 피해 예상

ㅇ 우리 자동차 對美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불)의 49%(347억불)

* ‘24년 기준, 자동차 대미 수출액 347억불(143만대), 자동차 부품 82억불

- 품목관세는 멕‧캐‧일‧EU 등에도 동일 부과되나, USMCA 충족시 예외, 업체별 미국내 생산량 비중* 등 감안시 우리업계가 상대적 불리

* 미국 판매량중 생산량 비중(%): (GM) 63, (도요타) 49, (현기차) 42, (포드) 101

- 부품사는 △관세, △완성차사 부담 전이, △수요위축 등 복합충격 예상

ㅇ 전문기관은 관세 25% 부과시, 자동차 대미 수출액 65억불 감소, 완성차사 영업이익 약 10조원 감소 추정

* (IBK연구소) △65억불(수출액), (SK증권) △10.7조원, (iM증권) △9.7조원

- 다만, △경쟁사 가격정책, △소비자가 반영률, △한미간 생산 비중, △기업별 관세 감내 여력 등에 따라 실제 기업별 영향 상이 전망

대응 필요성

□ 미국 관세는 우리 자동차업계, 특히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

ㅇ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대비 저조하여** 충격 흡수 여력 크게 부족

* 매출 100억원 미만 88%, 종사자 100인 미만 98%(’24년 부품산업 실태조사, 21,443개社 대상)

** '23년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3.3, (완성차) 9.6, (부품, 1차사) 2.9%

□ 대미 수출 위축, 관세 부담, 생산‧일자리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 우려

ㅇ 현대차는 현지생산 확대(現 70 → 120만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한국지엠은 생산차량의 86%가 미국向으로 심각한 타격 가능성 우려

ㅇ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는 협력사 주문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 생태계 위협('23년 자동차산업 생산 290조원, 제조업의 15%)

□ 국내 생산기반 유지‧강화 위한 투자 환경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긴요

ㅇ 통상, 환경규제*, SDV, 자율주행 등 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생산성 확충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

* EU 내연차 판매금지(’35~), 배출가스 기준강화(Euro7, ‘27~), CBAM 품목확대 전망(‘30~) 등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 지속

ㅇ 對美 투자(현대차 210억불, 배터리 560억불 등), 자동차 관련 비관세조치(환경기준 등) 개선 등 미국경제 기여와 동맹협력 강조

시사점

ㅇ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려우나, 우리 기업들에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있는 산업 안전망’ 마련 필요

ㅇ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마련‧이행

※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이행 세제, 정부 지원 확대 등 요청

* (산업부 장관) TF, 산경장, 간담회, (산업부 1차관) 자동차 순회 현장방문

참고		자동차산업 현황(’24년 기준)

□ (세계시장) 9,157만대이며, 中(3,143만대, 34%) → 美(1,646만대, 18%) 順

< ‘24년 자동차 시장 판매규모(단위 : 만대) >

구분	중국	미국	EU	기타	전세계
규모 (비중)	3,143 (34%)	1,646 (18%)	1,215 (13%)	3,153 (34%)	9,157 (100%)

□ (미국시장) 1,600만대이며, 수입 800만대, 생산 1,000만대(수출 200만대)

ㅇ 자동차 무역적자는 1,971억불이며, 멕시코(887억$) → 일본(396억$) → 한국(345억$) 順

<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교역현황(단위 : 억$, 미국통계 기준) >

구분	멕시코	일본	한국	독일	기타	합계
수입	952	404	367	251	547	2,689
수출	65	8	21	76	715	717
수지	△887	△396	△345	△175	△168	△1,971

□ (한국시장) 국내 생산 413만대 등 총 777만대(해외 365만대) 생산

* 업계 순위(‘24년, 만대) : [1위]도요타 1,017 - [2위]폭스바겐 855 - [3위]현대·기아차 699 順

ㅇ 국내 생산 413만대 中 수출 278만대, 내수 135만대(수입 28만대)

ㅇ 대미 수출은 143만대로 전체 수출 중 52% 차지

- 특히, 한국지엠은 생산 49만대 中 86%인 42만대를 미국에 수출

□ (국내 부품업계) 국내 생산 138조원(’23년) 中 대미 수출 82억불

ㅇ 약 2만여개 업체가 있으며,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 미만의 영세 업체(’24년 부품산업실태조사 결과)

< 매출액 구간별 부품 사업체 수 (단위 : 억$, 미국통계 기준) >

구분	5억 미만	5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300억미만	300억 이상	합계
사업체 수	6,398	4,717	7,690	1,951	686	21,443
(비중)	(29.8%)	(22.0%)	(35.8%)	(9.1%)	(3.2%)	(100%)

Ⅱ. 주요 정책과제

◇ 4.3일 자동차 25%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부품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및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긴급대책 필요

◇ ➊기업 경영위기 지원, ➋시장충격 대응, ➌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➍對美 관세 협상 강화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 기업 경영위기 지원

◇ 16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정책금융 15조원, 상생 1조원)

◇ 관세피해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정보지원 등 강화

□ (긴급 유동성 확대)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13조원* → 15조원 확대

* ’25년 당초 정책금융 공급 계획(미래차 육성 5조원, 자동차 부품전환 8조원)

ㅇ 자동차 부품 관세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책금융 2조원 추가공급금융위

- 정책금융 소진율, 기업 수요 변화 등 고려해 추가 확대 검토

ㅇ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 지원 확대중기부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한도) 업체당 10억원

ㅇ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출‧이차보전으로 부품기업 이자부담 경감산업부

* (이차보전율) 중소 2%p, 중견 1.5%p, (한도) 업체당 100억원(총 3,200억원)

-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 (세정지원)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 지원국세·관세청

ㅇ 관세 피해기업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해 신속검토 등 적극 지원

□ (상생협력)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25년 1조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ㅇ 현기차와 금융권 5:5로 총 460억원 출연, 기보·신보·무보의 보증지원→ 7,900억원 대출 또는 보증

ㅇ 현기차 70억원 출연, 신보 보증 → 최대 2,250억원 규모 P-CBO 발행

□ (중소기업 관세 정보지원) KOTRA 관세대응 119(’25.2월~)를 통해 관세 확인, 맞춤상담, 수출지원사업 연계까지 단계별 통합 지원산업부

* (대표번호) 1600-7119, KOTRA 홈페이지 내 별도 상담창구 팝업 신설

ㅇ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 15개)를 통해 관세피해 신속 지원중기부·관세청

* 중기부 : 비즈니스지원단 관세사 상담지원, 관세청 공익관세사 연결(‘25.4월~)
관세청 : 전국 세관 20곳에 공익관세사 배치, 애로신고센터 피해접수 내용 상담(‘25.4월~)

ㅇ 美 관세정책 동향 및 지원책에 대해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산업‧중기부

* (강원) 3.12, (서울) 3.27, 4월말, (경기) 4.2, 4.9, (충청) 4.3, 4.11, (전라) 4월중, (경상) 4월말

□ (공정거래 환경 조성) 완성차-협력사간 합리적인 관세부담 조정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의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거래 캠페인 추진중기부

ㅇ 합리적 단가 조정을 위한 완성차-부품업계간 자율 협력 유도동반위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국내 수요 진작]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충격을 적극적으로 완화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환경부

ㅇ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보조금 기한을 연장(~’25.6→12월)하고,
기업 할인노력과 연계하여 매칭비율 상향(20~40→30~80%)

< 기업 할인연계 전기차 보조금 >

구분	현행(~‘25.6)		개선(~‘25.12)
차량가액	기업할인	매칭비율	기업할인	매칭비율
일반 (4.5~5.3천만)	0~500만원	20%	0~500만원	30%
	500만원~	40%	500~700만원	50%
	-	-	700만원~	80%
보급 (4.5천만 미만)	0~200만원	20%	0~200만원	30%
	200~400만원	40%	200~400만원	50%

□ 개별소비세 감면

ㅇ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5→3.5%, ~’25.6)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 ~’25.6), 필요시 추가 지원 검토기재부

* (노후차 기준) ‘14.12.31일 이전 신규 등록 및 ’24.12.31일 등록 유지

□ (공공부문 조기 구매) 업무차량 상반기70%, 3분기100% 구매 유도산업부

※ ‘24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 765개 기관이 약 1만대(친환경차, 내연차 각 5천대) 교체 실적

◇ [글로벌 신시장 개척] 자동차 시장이 성장중인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 중점 지원

※ 글로벌 사우스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16.7%, 연평균 9.1% 성장 중

<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진출 전략 > * 2천CC이하 자동차 관세율 기준

구분 / 주요국(시장규모)		주요 현황	관세율*	진출 지원 방향
아세안	인니 (86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15만대 ‧ 국내 부품수출 아세안 2위 ‧ 아세안 역내 무관세 혜택(RCEP 활용)	0%	‧ 현지 가동률 상향 ‧ 아세안 역내 생산 허브로 활용
	필리핀 (47만대)	‧ ‘24년 FTA 체결 및 발효(’24.12.31일)	0% (~‘28년)	‧ 신규 진출 대비 인증획득 지원 및 표준협력 강화
인도 (523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118만대 ‧ 국내 부품수출 세계 6위(12억불) ‧ 세계 최고 수준 관세로 현지생산 우세	125%	‧ 엄격한 관세정책에 대응 관세 컨설팅 우선 지원
중동	사우디 (38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5만대) 예정(’25년 착공) ‧ 국내 부품수출 중동 2위	5%	‧ 홍해 사태 장기화 등 물류 애로 지원
	UAE (17만대)	‧ ’23년 CEPA 타결 ‧ 국내 부품수출 중동 1위(3.5억불)	0% (~‘34년)	‧ CEPA 조기 발효 ‧ 현지 법인 부품수요 맞춤 R&D 우선 지원
중남미	브라질 (363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22만대	20%	‧ 중남미 진출 거점 활용
	멕시코 (155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40만대	20%	‧ 한멕FTA 체결 추진

□ FTA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산업부

ㅇ 한-필리핀(’24.12월 발효) 맞춤형 R&D 및 「자동차산업 진출전략」 안내서 발간(코트라)

ㅇ 한-UAE, 에콰도르(‘23년 타결) 협정 조기 발효 추진(연내 목표)

* (UAE) 관세 5%, 10년 내 철폐, (에콰도르) 관세 최대 40%, 15년 내 철폐

ㅇ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조속 추진(상반기 중 합의 목표)

ㅇ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등 통관애로 해소(부품조합) 및 수출 전문교육*

* 「FTA활용센터(대한상의)」, 「TradeNavi(무역협회)」, 「YES FTA(관세청)」 온‧오프라인 교육중

□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 3종세트 지원

ㅇ (수출 바우처)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25년 2,400억원)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 및 물류비 한도 상향(3 → 4천만원)산업‧중기부 등

* (대상) 美 관세 피해(우려) 기업 등
(지원내용) ① 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 등

ㅇ (무역보험)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 연장(~‘25.6월 → 12월)산업부

*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부담은 수출 100만불 당 650만원 수준 절감 가능

ㅇ (물류) 부품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물류 경색시 임시선박 투입해수‧산업부

* 지원절차 : 자동차 업계 등 노선별 수요조사(무역협회, ‘25.4월) → 참여기업 신청(’25.5월) → 참여기업・국적선사간 계약 체결(6월) → 선복 제공(‘25.7월~)

- 북미 공동물류센터 확대(45→50개)* 및 부품기업 우선 지원산업부

* 현지 물류사 창고 공동 활용, 시카고, LA, 뉴욕, 실리콘밸리, 워싱턴 등 5개 신설

□ 해외 공급망 진입 지원

ㅇ 해외 OEM 등 부품 수요처 대상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사업 강화(FTA 활용 연계성 높은 국가 중심)산업·중기부

* 태국·인도전기차·부품 무역사절단(3월), 브라질차부품 전시회(4월), UAE·두바이차부품 전시회(12월) 등

ㅇ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현지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추진(’25년, 202억원)산업부

ㅇ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정책자금 신설(’25년 600억원)중기부

□ 자동차 위조부품 해외 유통 차단

※ H社 짝퉁부품 중국‧인도 등 확산 → 年 100억원 피해(기업 추산), 브랜드 신뢰 위협

ㅇ 현지 실태조사 및 식별 교육* 등을 통해 단속 집행력 제고특허청

*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 해외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교류(중국·베트남, ’25년),
우리기업 주요 브랜드와 가품 식별방법 등 소개를 위한 현지 설명회 개최(8회, ’25년) 등

ㅇ FTA 협상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 강화산업부

* (국경조치) 침해물품 통관보류, 몰수·폐기, (민·형사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국내 투자환경 개선] 자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바,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개선

※ 현대차는 ‘25년 EV 전용공장 신증설, SDV 등 기술개발 등에 국내 24.3조원 투자 계획,
르노코리아‧KGM 등도 EV신차 설비투자 등 계획 중

□ 미래핵심투자 세액공제 확대

ㅇ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추진기재부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산업·기재부

* (現)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친환경산업법)’에 자동차 도장 친환경기술 포함 → (改) 차체, 의장 등 여타 생산공정의 친환경기술 추가(산업부 고시(산업환경실천과제) 개정)

□ 국내 투자환경 개선

ㅇ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5년 2,000억원) 신속 처리(외투위원회 要)산업부

ㅇ 국내 투자지원 TF(산업부) 구성 및 인허가 등 밀착 지원산업부

◇ [기술경쟁력 확충] 미국 및 신시장에서의 치열해진 경쟁구도를 감안, 초격차 기술확보 및 원가절감, 자율주행 기술개발 고도화 긴요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 수립(‘25.3Q)산업부

*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시행(’24.7월) →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최초 계획 수립

ㅇ ’27년 Lv.4 상용화 목표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25.上)

ㅇ Lv.4 이상 자율차도 정부 안전성 인증 거쳐 판매 허용(자율주행자동차법(국토부), ’25)국토부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예산(’25년 4,990억원) 대폭 확대산업부

ㅇ △친환경, △고성능 AI 반도체*, △SDV 등 미래차 플랫폼** 집중 투자

* AI가속기 반도체 개발(’25~‘28, 국비 290억)/초고속 통신반도체 개발(’25~‘28, 국비 288억)

**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개발(‘23~’26, 국비 240억원)

ㅇ 데이터보안 규제 대응*, 소비자 체감 및 안전 기술개발(‘25, 1,700억원)

* 美커넥티드카 규칙(상무부, 1.14 발표) SW는 ’27년 모델, HW는 ‘30년 모델부터 적용

□ 미래차 전환 지원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산업부

ㅇ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자동차 등 공정 생산성 제고(’25, 300억원)

* AI 기반 로봇‧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하는 프로젝트, 현대차‧성우하이텍 등 참여중

ㅇ 부품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25.上)

* 100명 규모로 ▲탄소저감, ▲안전편의(자율주행‧안전기술 등), ▲소재기술‧생산 등 전문 컨설팅

ㅇ 미래차 중책기업으로 ’27년까지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 (요건) 미래차 매출 50% 이상 등, (절차) 지원신청 및 전담기관 실사 등,
(지원) 기술사업화, 특화단지 우선입주 추천, 해외진출, R&D 우대 등 지원

□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산업부

◇ 범정부 對美 협상 지속, 한-미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에 최선의 노력

Ⅲ. 추진일정

ㅇ 주요 대책 즉시 추진 → 업계 전파를 통해 실효성 제고

ㅇ 관계부처 합동 주요과제 점검회의 매분기 개최(산업‧기재‧환경부 등)

과제	주관/협조
기업 경영위기 지원
‧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2조원 추가공급(필요시 확대 검토)	금융위
‧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관세피해 부품기업 등 지원	중기부
‧ 미래차 전환투자 대출‧이차보전 지원	산업부
‧ 세정지원	국세청‧관세청
‧ 관세대응 정보지원 및 상담	산업부‧중기부
‧ 완성차-부품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중기부/동반위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환경부
‧ 신차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등(필요시 추가지원 검토)	기재부
‧ 공공부문 조기구매 유도	산업부
‧ FTA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산업부
‧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물류비 한도 상향	산업부‧중기부 등
‧ 무역보험 한도 확대,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연장	산업부
‧ 부품기업 수출 물류 지원	해수부‧산업부
‧ 수출지원사업 등 해외 공급망 진입 지원	산업부‧중기부
‧ 국산 자동차 위조부품 유통 방지	특허청‧산업부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자율주행 등 자동차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추진	기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규제 개선	기재부/산업부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검토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	산업부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 수립	산업부
‧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	범부처
‧ Lv.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국토부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산업부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자동차 등 분야)	산업부
‧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산업부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산업부
4.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