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4. 16.(수) 12:00	배포	2025. 4. 16.(수) 10:00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 한 ‧ 일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 국세청, 제29차 한 ‧ 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① 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 고액 체납자 대응 ③ 신종금융자산 과세 ④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습니다.

○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  2025. 2. 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  징수공조 :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민회준	(044-204-2861)
<총괄>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정현	(044-204-286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17)

참고		한·일 국세청장회의 사진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하는 사진

강민수 국세청장과 나카무라 미노루 일본 국제조세심의관이 기념 촬영하는 사진

한 ․ 일 국세청장 회의 사진

* 위부터 시계방향

- 우라노 히로후미 국제업무과 과장보좌

- 우시로타 다카히로 과세총괄과 과장보좌

- 나카무라 미노루 국제조세심의관

-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 나가토모 에이코 통역사

- 이소미 류타 국제업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