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4. 24.(목) 09:00

관세청,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 철강재 불법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

□ 관세청은 4월 23일(수)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석 회원사(8개)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3.28. 출범, 관세청 차장(이명구)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

** 위반 유형: ➊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등), ➋덤핑방지관세 회피 수입(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 덤핑방지 관세 미부과 품목‧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등)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➊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➋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❸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하였다.

* 유통이력관리 제도(관세법 제240조의2):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현(現) 에이치(H)형강 1개 품목)

** ❶「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하여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등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 병행(3.6~4.30.), ❷「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본부세관 4팀)」을 설치하여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4.14~7.22.)

ㅇ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 철강제품 불법 거래 단속 사례 >

【사례 1】 중국산 열연강판을 수입하여 단순가공(절단)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 적발(6억 상당)

수입 통관 당시 원산지표시	절단 후 원산지 미표시

【사례 2】 중국산 스테인리스강판을 수입하여 단순가공(표면처리)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 적발(79억 상당)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코일을 표면처리 후 원산지 미표시 적발

□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ㅇ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추가 지정, ▲원산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용접강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지정 등을 건의하였다.

*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Tube, HS 7403)
	• (공정) 이음매가 없는 고강도 강관으로 중공 강괴를 가열한 후 천공 ·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 (용도)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

□ 손성수 심사국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그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국 통상정책과 불법 외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심사국	책임자	과 장	윤지혜	(042-481-7880)
	공정무역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박진규	(042-481-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