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5.14.(수) 조간		배포	2025.5.13.(화)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손기숙	(02-3145-7702)
			담당자	선 임	박운용	(02-3145-7704)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		책임자	팀 장	박기현	(02-3145-7292)
			담당자	수 석	김유나	(02-3145-7293)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 외부감사 방해 또는 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 주 요 내 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감리 방해 :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 방해 :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

☑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구 분

조치사례 요약

감 리

방 해

A사

허위자료 제출

➡

과징금 가중(부과비율 4%→6%, 2%p↑(+0.7억원)) 및 검찰고발

B사

자료제출 거부

➡

과징금 가중(과징금 가중 15%↑(+35.7억원)) 및 검찰통보

C사

자료 지연제출

➡

과징금 가중(부과비율 4%→6%, 2%p↑(+2.2억원)) 및 검찰통보 대상 추가

외부감사

방 해

D사

허위자료 제출

➡

검찰고발

E사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

검찰고발

Ⅰ. 외부감사·감리 방해 개요

1		외부감사 방해	➠ 벌칙(징역·벌금)

□ (개요 및 제재)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2		감리 방해	➠ 벌칙(징역·벌금), 행정조치

□ (개요)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서울고법 2008누16614)

□ (제재)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

◦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벌칙(회사와 동일) 및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

<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

구 분	조치 내용					근거 규정
벌 칙 (회사·감사인)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감사법(제42조)
행 정 조 치 (회사)	□ MAX	[	회계위반조치 1단계 가중,	고의Ⅱ단계 상당* 조치	]	□ 외감규정 세칙(별표1, Ⅲ.6)
	*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최대 50％ 가중(외부감사법)					□ 외감규정(별표7)
	□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2 가산*(자본시장법) * 과징금 부과액 기준 25 ~ 100% 가중효과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행 정 조 치 (감사인)	□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 외감규정 세칙(별표1, Ⅲ.6)

※ 조사를 수행하는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등 벌칙 외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조치를 병과하고 있음

Ⅱ. 회사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 과징금 가중(+0.7억원, 48.3%↑), 검찰고발

□ (주요내용)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대표이사 결재)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재고 위탁보관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

* 재고실사 시 감사인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입회한 것처럼 기재

<A사의 허위자료 제출 과정>

□ (조치) 감리 방해(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A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과징금 가중(+0.7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 상향 (100분의 4 → 100분의 6)
□ 검찰통보	□ 검찰고발	□ ‘통보’ → ‘고발’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좌동

➡ A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0.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

2		자료제출 거부	➠ 과징금 가중(+35.7억원, 15%↑), 검찰통보

□ (주요내용)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

□ (조치) 감리 방해(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B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과징금 가중(+35.7억원)	□ 기본과징금 15% 가중
-	□ 검찰통보	□ 위법동기는 중과실이나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통보 추가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좌동

➡ B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35.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 추가

3		자료 지연제출	➠ 과징금 가중(+2.2억원, 14.9%↑), 검찰통보 대상 추가

□ (주요내용)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

□ (조치) 감리 방해(자료 지연제출)에 대한 C사 조치

회계위반 조치	감리 방해 가중 後 조치	비고
□ 과징금	□ 과징금 가중(+2.2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 상향 (100분의 4 → 100분의 6)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前임원, 前팀장)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前임원, 前팀장, 現임원)	□現임원# 검찰통보 추가 # 회계위반의 책임은 없으나 ‘감리방해 행위자’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 좌동

➡ C사의 자료 지연제출에 대하여 2.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現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

Ⅲ.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 검찰고발*

* 외부감사 방해행위를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

□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

◦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조립된 완제품 1개를 2개 피스로 단순분해하여 새로운 원재료로 위장

<D사의 허위자료 제출 과정>

□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2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 검찰고발

□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

□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Ⅳ.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 또한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

* 회계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회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포상금 제도(최대 20억원) 운영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회계부정신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