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7.(화) 09:00	(2025. 5. 27.(화) 석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 (`22년까지 한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예: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2.1.1.~`22.3.31.)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5.1.1.~`26.3.31.) 사용시(기간연장 요건 충족 가정)

□ 개정 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 수급 → 총 1,800만원

□ 개정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25.1.1.~`25.3.31.)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25.4.1.~`26.3.31.)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 → 총 2,520만원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세희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