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5. 5.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매출·매출원가	1

1. FSS/2505-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505-02 매출 허위계상

3. FSS/2505-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4. FSS/2505-04 매출 기간귀속 오류

Ⅱ.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10

1. FSS/2505-05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Ⅲ. 기타 자산․부채	12

1. FSS/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2. FSS/2505-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3. FSS/2505-08 리스기간 산정 오류

4. FSS/2505-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5. FSS/2505-10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6. FSS/2505-11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7.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Ⅳ. 주석 미기재 등	24

1. FSS/2505-13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2. FSS/2505-1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참고) 旣 공개목록	27

FSS/2505-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6장(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이다. 회사는 코넥스 시장 상장 추진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매출 조작방식을 협의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회사는 1)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조작하고, 3)수익인식조건(ex 검수조건부, FOB*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 Free on Board: 수출품을 특정 항구의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무역 계약

해외거래처 수출 프로세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거나, 수익인식조건 충족 시점보다 빠른 세금계산서일, 수출신고수리일 등에 매출을 인식하는 등 실질과 다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을 위한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이메일주소를 만들어 일치한다는 회신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조작한 가공매출 및 조기 매출 인식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 측면에서 수익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 문단 5, 6, 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에 대해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기말시점에 근접한 매출이 평월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 여부, 검수완료 여부 등 수익인식 조건을 확인하는 기간귀속 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신고 수리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에 회사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매출을 인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의 타당성 및 합리성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넥스 상장 및 투자유치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조회는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감사인이 직접 입수하는 증거력이 높은 감사절차이므로 회사가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로부터 IPO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투자를 받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구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구주 매각금액 이상의 공모가격으로 IPO에 성공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다.

회사는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사업부문은 허위로 매출 관련 증빙을 작성하고 경영지원팀은 이러한 증빙이 가공의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 재고실사시 조직적으로 허위 데모장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은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제품 매출은 회사의 회계정책상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어 검수 및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는 최종소비자의 검수·구축 등이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증빙(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데모장비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는 장비를 출고하지 않고 회사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파트너사와 협의 후 허위로 작성된 검수확인서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재고자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별도 장소로 재고자산을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정상매출 및 허위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서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문단 9 및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등 고려시, 이는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인은 매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매출거래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매출채권 채무자인 파트너사에 직접 외부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해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사가 허위의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허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재고실사시 은폐하였으며, 파트너사와 공모해 감사인의 외부조회에 거짓 대응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IPO 등으로 인해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출하는 매출 관련 감사증거의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출 상대방에 대해 실제 제품 공급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FSS/2505-03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실험동물(영장류, 쥐, 비글 등)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x7.6월 미국에 진출하여 자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였고, x7.9월에는 B사가 미국 내 영장류센터(검역 및 미국내 판매 전담, 이하 ‘C사’)를 인수(회사의 손자회사가 됨)하였다.

영장류는 캄보디아의 공급업체(이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미국 내 공급을 하는 구조로, 검역과 통관 등에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C사 인수가 완료되기 전인 x7.7월에 C사와 거래처는 영장류 공급구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였다.

다만 영장류 구매대금 지급의 경우 x7.7월 당시에는 C사가 인수 진행중인 회사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회사는 C사 대신 거래처로부터 판매계약서 형태의 인보이스(이하 ‘판매계약서’)를 받아 영장류 매입금액을 대납하고, 회사는 C사에 동 금액을 재청구하는 3자 거래구조가 생성되었다.

인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C사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통해 C사와 거래처 간에 직접 대금 거래가 가능했음에도 회사는 동 3자 거래구조를 지속하며 각각의 판매계약서상 발행금액만큼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자 거래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영장류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3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산에 대한 ‘통제’로 정의하고, 문단 B34～B38은 본인 및 대리인 판단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문단 B34에 따라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문단 B35, B36에 따라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면 본인이고,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면 대리인에 해당한다.

③ 문단 B37은 기업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지표로 1)주된 책임, 2)재고위험, 3)가격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장류 매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B37에 따른 통제지표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회사는 3가지 통제지표 중 한 개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라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을 충분하게 작성하여 이전에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에 대해 장기간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익 인식에 대한 부정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부정위험이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문서화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수익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질문, 검사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본인, 대리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3자 거래구조로 이루어지는 매출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회사의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를 통한 매출 및 새로운 유형의 매출일 경우 현업부서와의 인터뷰, 계약서·인보이스 등의 입수를 통해 거래의 실질을 이해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확보 및 수행한 감사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3자 거래구조의 경우 회사가 본인으로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상 명시된 통제지표 등에 부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생활가전렌탈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렌탈계약은 렌탈기기의 임대와 필터교환 등 방문서비스(이하 ‘맴버쉽’)로 구성되며, 금융리스의 경우 제품 및 상품매출(렌탈기기)과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 매출로 구분된다.

회사의 결산 담당자는 금융리스 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수기로 기말 결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렌탈기기 매출과 맴버쉽 렌탈용역 매출에 적절하게 안분 차감하지 않고 렌탈용역 매출에서만 전액 차감하였다.

*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상품 판매와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렌탈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하여야 함에도 렌탈용역에만 전액 배분함에 따라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총 리스기간 동안 매출 합계는 동일하나 렌탈기기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한 제품 및 상품매출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과대계상되고, 이후 계약기간인 회계연도에 과소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81 및 문단 82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할인을 받은 것이며, 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의 문단 17에 따르면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리스의 렌탈기기와 맴버쉽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가 거래대가인 렌탈료를 초과한 차액 즉, 할인액을 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회사는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신사업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투자회사인 B사를 설립한 후, 지분투자금액을 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를 통한 신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를 수행하던 중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기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면서 공동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전액을 감액하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법손실은 B사의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토 및 회수가능가액 추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공동기업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완전자본잠식 발생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해야 하나,

주당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외부 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의로 손상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가액 산정을 생략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 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단 12~14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공동기업 A사의 사업 관련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상황 등은 동 기준서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회사가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는 절차를 통해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공동기업 A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명확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명시된 회수가능액에 대한 검토 없이, 외부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영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서 명시하는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8년 중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로 상환(가장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x9년 초에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미수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동 자금을 신규투자 에스크로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B에 예치한다고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 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또한 회사는 x9년 중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기초에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신규투자를 위한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장납입,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자산을 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3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등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변경과 유상증자 관련 잦은 공시번복, 유상증자 자금의 반복된 자기앞수표 입출금으로 유상증자 이후 동 자금이 한 번도 회사 통장에 예치된 적이 없었고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쓰인 적도 없어 증자대금 유용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B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해 직접 조회나 실물확인 등 없이 회사가 제시하는 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 감사증거 수집을 종료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공시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에 비경상적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평가하고,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FSS/2505-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사 주식 및 Z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X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Z사 주식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사 및 Z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매도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요구한 콜옵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콜옵션 부여 사실과 그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회사는 동 주식들이 회사 기업가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동 주식들의 주가 상승시 콜옵션 행사로 인해 회사 보유주식 수가 감소하고, 회계상 중대한 파생상품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주식들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식매도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명백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5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발행자가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보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X사, Z사 주식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콜옵션의 행사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X사 및 Z사 주식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및 이에 부속된 콜옵션 계약서를 제출받았으나, 콜옵션 계약서를 검토하지도 조서화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서의 제목만(‘콜옵션 계약’)으로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회계기준에서 그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라고 명백히 정의하고 있어 회계처리 판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였음에도 공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경영권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옵션 등 중요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및 문서화함과 동시에 동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 서류 확인, 회사의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FSS/2505-08 : 리스기간 산정 오류

▣ 쟁점 분야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여 주요 생산설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임차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회사는 계약기간을 리스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x1년 중 계약변경으로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으나, 회사는 변경된 조항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 변경 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리스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추가된 조항에 따라 일방의 의사표시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회사의 영업에서 리스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함에도 연장선택권 대상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문단 18 및 문단 19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선택권 대상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회사의 주요 생산설비와 관련된 리스계약에 대한 중요한 계약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감사 과정에서 수령한 감사증거를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계약서 검토,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리스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수령한 감사증거를 당기 감사에 사용시, 추가적인 감사절차(질문 등)를 통해 여전히 적합한 증거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계약서를 수령하여 해당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리스기간 검토 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연장선택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리스기간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FSS/2509-09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안전기능장치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중국에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과거 자체 대손경험률이 없어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연체 기간별로 일정률*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 중이라는 사유로 미연체로 분류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 3개월 이하 10%, 6개월 이하 20%, 12개월 이하 50%, 12개월(1년) 초과 100%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 부채비율 300% 초과 등 재무현황이 악화되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자산) 문단 5.5.4, 5.5.8, 5.5.17에 따르면 금융상품(매출채권)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시사점

회사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확인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사업확장을 위해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종속회사 대표이사)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콜옵션 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와 비지배주주는 풋･콜옵션 약정을 취소시키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전까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유예하기로만 하였으나, x1년 및 x2년 풋･콜옵션 관련 별도의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x3년중 비지배주주는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회사는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풋･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x3년 재무제표에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

사업결합 후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계약상 비지배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풋･콜옵션 조항이 취소 또는 만료되는 등 회사가 비지배주주의 풋옵션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문단 19에 따르면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금융부채 인식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비지배지분에 대한 옵션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동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FSS/2505-11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08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의 주식(지분율 2%)을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뒤 ‘09년에 해당 금융상품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보유 자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액이 없는 B사 지분상품이 금융상품 명세서에서 누락되었고, 회사는 B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B사가 ’16년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22년 중 B사 주권확인서 실물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B사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유한 지분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5.2.3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손상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7.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 (x2.7.1. ∼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회사는 x1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전환사채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매도청구권(콜옵션)에 대한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파생상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채만기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x1년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사채권자가 12개월 이내 상환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전환사채에 내재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주계약과 분리가 가능한 내재파생상품 계상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문단 73에 따르면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3.3에 따르면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문단 B4.3.5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⑴~⑷ <생 략>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인 x2.7.1.부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고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전환사채에 내재되어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한 후 기말 평가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조건의 특약사항에 따라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유동성 분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FSS/2505-1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부동산 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르면 시공사뿐 아니라 신탁사인 회사에게도 책임준공확약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동 확약에 따라 회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예정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 및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상환·배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 상환·배상액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고, 위탁자(시행사)의 신탁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다.

회사는 PF사업 당사자(시행사)가 특수관계자(A사)인 책임준공확약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주석 중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책임준공 의무 관련 사업명만 기재하였다.

책임준공확약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시행사)가 참여한 개발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 문단 18 및 문단 21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과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주석상 특수관계자 목록에 A사가 기재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감사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동 PF사업에 회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A사(시행사)가 책임준공확약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PF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제공하는 책임준공확약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시행사 혹은 시공사로 참여 중인 PF사업과 관련된 책임준공확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부동산 PF 등 복잡한 확약 구조를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매출 및 비용 등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약정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약정의 상대방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주석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4.1.1.~202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을 위해 D주식회사(코스피 상장사)와 F주식회사(코스닥 상장사)를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X회차 CB’)를 발행하고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시설자금 투자 등을 위해 최대주주 등을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Y회차 CB’)를 발행하고 H금융기관에 회사의 부동산(약 2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CB 발행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유동부채*로 적절하게 계상하였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Y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차입처인 H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4에 따르면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 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旣 공개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1912-1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8
FSS/1912-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4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2018
FSS/1912-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6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7	지분법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9
FSS/1912-8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송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9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충당금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0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1	무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9
FSS/1912-12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3	개발비 과대계상 등	개발비 인식요건	舊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4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개발비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5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6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17	선급금 과대계상	선급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18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 과대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18
FSS/1912-19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샹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2018
FSS/1912-20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2019
FSS/1912-2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8
FSS/1912-22	수익인식 오류	수익인식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9
FSS/1912-23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매출 계상	허위매출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24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수익 인식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8
FSS/1912-25	연결범위 오류	연결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31호	2018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유동성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8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과대계상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2019
FSS/191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019
FSS/2008-01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9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7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2017
FSS/2008-06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7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2016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	공사수익·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39호	2016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0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기간귀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공사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2017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6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7	파생상품형가손실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6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유형자산 및 미수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비업무용부동산 손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6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골프회원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5
FSS/2008-23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2017
FSS/2008-24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2016
FSS/2008-25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15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대여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지급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7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6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8호	2017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주석기재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7
FSS/2008-31	연결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연결범위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계정 오류	전환상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34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7
FSS/2106-0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20
FSS/2106-03	매출 허위계상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4	수익인식(총액‧순액)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6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7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36호	2020
FSS/21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6호	2020
FSS/2106-09	선급금 허위계상	선급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1036호	2020
FSS/2106-10	대여금 허위계상	대여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1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2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상품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3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2020
FSS/2106-14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0
FSS/22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2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1
FSS/2206-03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2021
FSS/2206-04	매출 허위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5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1
FSS/2206-0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2021
FSS/2206-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1
FSS/22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021
FSS/2206-09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사업결합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1
FSS/2206-10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021
FSS/2206-13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2021
FSS/2206-14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1
FSS/2206-15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매출 및 판매관리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2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2022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금융자산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2022
FSS/2311-08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09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유형자산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2022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2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기타채무 (관광전수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2022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2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2022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2022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2023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대손상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5장	2023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선급금 허위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개별취득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3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3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3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3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409-02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4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4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2024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4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2024
FSS/24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2024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2024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4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2024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2024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