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5.28.(수) 조간		배포	2025.5.27.(화)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		책임자	팀 장	박기현	(02-3145-7292)
			담당자	수 석	김유나	(02-3145-7293)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손기숙	(02-3145-7702)
			담당자	수 석	시종근	(02-3145-7706)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 주 요 내 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중조치는 증선위·금융위 의결)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으며,

◦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 → ‘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22년도 이후 공개를 확대(‘22년15건→‘23년18건→‘24년27건)하고,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심사·감리 실적

□  (개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심사·감리 현황

(단위 : 사,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24년	’19~’21년
	심사·감리 합계		160	133	165	458	431
		심사*	136	113	130	379	273
		감리**	24	20	35	79	158
	중조치
		과징금(건수)	17	15	20	52	63
		과징금(금액)	260	91	421	772	356
		검찰고발·통보	6	7	9	22	26

*  (심사) 공시자료 검토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 소명을 듣고, 경미한 위반(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권고하여 회사가 수용하면 경조치(금감원장) 종결

**  (감리) 수정권고 불수용, 중조치, 제보 등 혐의사항은 감사인까지 위반 여부 검토

□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되었고,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

◦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사)

공개 시기		‘25.5월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조치 시기		‘24.하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하
지적유형	➊ 매출‧매출원가	4	2	6	3	4	4	5	12	4	44
	➋ 투자주식	1	4	-	4	3	4	5	6	4	31
	➌ 재고·유형자산	-	2	2	3	3	-	1	5	7	23
	➍ 기타자산‧부채*	7	4	4	5	2	8	2	5	7	44
	➎ 주석 미기재 등	2	1	2	3	3	11	2	9	7	40
지적사례 수(합계)		14	13	14	18	15	27	15	37	29	182

* (예시)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금융부채 미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등

□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 증선위·금융위 주요 조치사례>

사례

구분

내용

사례1

IPO 예정기업

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하여 검찰고발·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

사례2

현장조사

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사례3

한계기업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함

사례4

과징금

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161억원)을 부과

사례5

테마심사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을 유도

Ⅲ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증선위·금융위 주요 조치 사례

사례1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음

◦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음

□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유의사항)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 등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 의견에도 반영 고려

◦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

사례2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

◈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일반제품*), 상품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데모장비**)로 인식하였음

* 일반제품 매출: 파트너사에게 제품을 미리 이전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납품·구축

** 데모장비 매출: 파트너사가 제품의 이해 및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로부터 염가에 구입

◦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하였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하였음

□ (지적내용)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

□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실적 부풀리기 유인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

◦  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 관련 감사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한편,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됨

사례3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

※ 매입처 대표자의 가족 및 매입처의 관리본부장이 각 매출처의 대표자로,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금거래를 전담하는 등 매입처와 매출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사례4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161억원)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

◦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음

◦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공사수익은 총공사수익에 진행률(=투입공사원가÷총공사원가)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총공사원가를 과소산정하는 경우 진행률이 높아져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됨

◦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역대 최대), 감사인 14억원 부과

□ (유의사항)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예정원가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함

◦  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

◦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중대한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사례) >

구분	지적사항	과징금
회사	·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161억원 √ 전 대표이사: 10억원
	·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 자료제출 거부 등
감사인	·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OO회계법인: 14억원
	·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1억원

회사

10억원

前 대표이사

사례5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

◈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

※ 동 사례는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보도)」에 따라 ’사업결합‘ 관련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사실관계)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사(이하 ‘종속회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 콜옵션: 요건 충족시 회사가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을 매도 요구 가능

풋옵션: 요건 충족시 비지배주주가 회사에 종속회사 주식을 매수 요구 가능

□ (지적내용)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

□ (유의사항)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

◦ 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

◦ 회사 및 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는 이행하였고, 과실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조치(주의·경고) 부과

Ⅳ		감리절차 개선

◈ 회계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절차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22.5.31., 금융당국)」에 따라 한층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		감리기간 단축

◈ 감리 조사기한1년을 명문화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여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22.9.29.)하여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 (이행결과) 규정화된 감리기간 통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감리 조사기간 1년 초과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감리 장기화 개선

2		조치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치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절차개선) 감리 결과 예상 조치 통지(조치사전통지서) 시, 조치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지서 개선

◦ (이행결과) 개선된 양식에 따라 위반 근거, 지적금액 및 과징금 산정내역, 조치수준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조치대상자는 감리위·증선위에서 해당 통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3		피조치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등

◈ 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 (규정개정) 금융위의 외감규정 등 개정(’22.9.29.)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 복사를 허용

◦ (이행결과) 문답서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여 피조치자가 조기에 문답서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

□ (기타 권익보호 등)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개선으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고

Ⅴ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 붙임1)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별첨)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4건)

1. FSS/2505-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505-02 매출 허위계상

3. FSS/2505-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4. FSS/2505-04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1건)

1. FSS/2505-05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기타 자산 ․ 부채(7건)

1. FSS/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2. FSS/2505-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3. FSS/2505-08 리스기간 산정 오류

4. FSS/2505-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5. FSS/2505-10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6. FSS/2505-11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7.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주석미기재 등(2건)

1. FSS/2505-13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2. FSS/2505-1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붙임2		회계심사 ․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 ․ 감리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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