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보험납부지원국 가입지원팀장 김춘희 TEL : 02) 2670-0408 FAX : 02) 2670-0412
▶ 2007. 12. 26. 배포 ▶ 총 3 쪽 (사진없음)

‘08.1월부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하나로 통일

민원인의 보험사무 편리성 획기적 향상 기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보건복지부․노동부․4대 사회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체계를 마련하여 ‘08.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번호가 각기 상이하여 사업주는 사회보험 신고․납부․피보험자신고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 보험공단에서도 보험별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적용누락․근로자 소득 파악 등 보험공단간 정보연계를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통된 관리번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 금번 도입되는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05.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일원화 방안 후속작업으로 복지부․노동부․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30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적지 않은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공단은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사업주 불편 해소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08.1월부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일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 질 것이다.

○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4대사회보험 가입신고, 가입자 자격신고 등이 가능하게 되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사회보험공단 어디서나 수월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공단에서도 일원화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한 정보연계로 적용 누락 사업장을 찾는 것이 용이해지고, 수월하게 근로자의 소득파악도 가능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   임 : 변경 전․후 사업장관리번호 구청체계 1부. 끝.

붙임

〔사업장관리번호 구성체계〕

● 현행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

◇ 건강보험 : 사업장구분코드(1)+일련번호(7)

◇ 국민연금 : 일련번호(7)+검증코드(1)

◇ 산재･고용 : 가입연도(4)+일련번호(7)

● 변경 후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

◇ 사업자등록번호(10)+보험구분코드(1)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준등록번호(10)+보험구분코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