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논의경과 및 추진계획

노사정책국장 엄현택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채, 2005년 9.5 그 결과가 노동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제는 정부의 책임하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제기가 많고, ‘07.1.1부터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단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논의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또한 노사의 반대 분위기 등을 이유로 입법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화입법은 어느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그간의 논의경과와 입법추진의 필요성 및 앞으로의 방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경위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97년 노동관계법이 대폭 정비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노사관계 개혁”은 ‘03년 2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노동부는 ‘03.5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연구를 의뢰하게 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03.5.10 국내의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교수)를 구성하여 법․제도 선진화방안 연구를 시작하여 ‘03.9.1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12.1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간의 논의경과

(1) 노사정위원회에서  ‘03.10월 이후 논의를 진행, 그러나 ’04.4월 중단

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간보고 내용은 그 기본방향이 ‘03.9.4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발표한 참여정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포함되고 동시에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다.

‘03.10월부터는 상무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단결권․단체교섭, 쟁의행위․분쟁조정, 노사협의․근로기준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정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논의기간을 ’0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였다.

이후 4차에 걸쳐 상무위 간사회의를 개최(2.18, 3.10, 3.19, 3.23)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한국노총의 집행부 교체 등 노사관계 상황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04.6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한편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중단 및 참여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04.6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최우선 과제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2차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04.8월 이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논의는 중단되었다.

*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 양노총 위원장, 한국경총회장, 대한상의회장

‘05.4.5(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대표자회의 당초의제(노사정위 개편방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의 우선적 논의 ▲ 비정규직 법 처리절차는 노사정 대표자가 국회와 조율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으나 국회의 비정규직 입법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4월말에야 시작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진화방안 처리방향에 대하여는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3) ‘05.9.5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정부 이송

노사정위는 ‘05.9.3 논의시한(최장 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해왔으며 이에 따라 선진화입법은 정부의 책임하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논의에 상정된 지 2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04.12월 - ’05.6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로 10차례에 걸쳐 노사정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

선진화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1)‘07.1.1 시행되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ILO 개선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 3)기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노사간 주요 쟁점이 되는 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유니온숍 제도, 노동위원회 기능(교섭대표 선정 관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등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4. 입법추진의 필요성

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단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심지어는 입법추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전문가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 선진화입법의 추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화입법은 어느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왜 선진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관행이 형성되고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어느정도 성숙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도 상당수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발전 등의 분야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직권중재 제도와 같은 강제적인 파업규제 외에는 공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수단도 부족하고 노사가 스스로가 공익보호를 배려하는 사례도 드물다. 특히 최근 항공파업에서도 보듯이 비록 파업은 합법이었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금년초부터 불거진 노조내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노조집행부의 비리사건,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시위, 사용자의 안일한 대응과 정부의존적인 교섭태도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비판과 개선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어떠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모두의 생각이 동일할 수 없지만 그럴 수록 머리를 맞주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큰 것이다.

둘째, ‘07.1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07.1.1부터는 사업장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준비없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창구단일화를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노동위원회도 사전준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금년에 입법을 완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현행법에는 “노동부장관은 2006.12.31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재, OECD․ILO등 국제기구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05.6월 OECD 이사회는 ‘07년 봄 또는 그 전에 법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결정한 바 있어 금년 입법 추진여부가 앞으로 모니터링 종료 및 국제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동계는 ‘92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ILO에 국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ILO는 ‘93년 이후 13차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국제기구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결과이며 선진화입법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의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내용상의 유․불리를 이유로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선진화입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노․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정대화 및 협의야말로 선진화입법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선진화 입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한층 더 합리화도록 하기위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룰(Rule)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가 보다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여 내실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때다.

정부는 이러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에서 입법추진의 범위와 입법시기를 조율해 가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제(4개법 34개 과제)

◈ 추진목표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참여 및 협력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8)	☞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이와 관련하여 노사균형 측면에서 보완 필요사항 개선, 아울러 노사갈등의 예방 및 효과적 해결에 필요한 사항 개선
	○ 단결권 관련 : 1)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2)전임자 급여, 3)유니온숍, 4)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 관련 : 5)교섭․쟁의대상, 6)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7)단협유효기간, 8)제3자 지원 신고제 ○ 쟁의행위 관련 : 9)쟁의행위 찬반투표, 10)직장폐쇄, 11)대체근로, 12)손배․가압류, 13)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 분쟁조정 관련 : 14)조정대상, 15)조정절차, 16)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17)긴급조정제도, 18)사적조정활성화
노동위원회법(1)	☞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인프라 확충
	○ 적극적 조정기능 부여,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확충 등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	☞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노사간 협력의 장이 되도록 개선
	○ 1)근로자위원 선출방식변경, 2)사전정보제공, 3)비밀유지의무, 4)근로자위원 편의제공, 5)협의사항 조정, 6)의결사항 효력, 7)정기회의개최, 8)협의회 구성, 9)근로자위원의 대표성, 10)분쟁해결절차
근로기준법(5)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 1)부당해고, 2)경영상 해고 제도, 3)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4)임금지급 보장제도, 5)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