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1:00	(2023. 6. 15.(목) 석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  6월 15일부터 40일간... 회계감사원 전문성,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서기관	박은정	(044-202-7695)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210)
	소득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배현중	(044-215-4211)

붙임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  (필요성)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 가능→ 객관성‧신뢰성 한계

*  ｢노동조합법｣ §25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중략)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  1)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2)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  (필요성)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나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조합원 알권리 보호 필요

*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  (필요성) 조합원 정보접근성 강화, 미가입 근로자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  (개선방향)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경우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의무 이행으로 간주

붙임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필요성

○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여타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필요

□ 개선방향

○  (공시대상)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고,

-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시절차)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

-  연말까지 노동부장관이 공시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노동조합, 국세청장에게 통보

○  (시행시기) `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4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