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0.(화) 8:30	(2023. 6. 20.(화) 석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➌「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➍「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➎「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전) 1,000만 → (후)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1차 300만, 2차 600만, 3차 1,000만)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8)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호철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지혜	(044-202-8831)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347)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044-202-7352)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동욱	(044-202-7286)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서기관	오수학	(044-202-7289)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8808)

붙 임		개정안 주요 내용

연번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및 직종 확대(14개→18개 직종*) * (신규직종)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범위확대)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보상액(실보수 기준) 및 최저휴업급여 산정기준 마련(월 보수수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노무제공자의 실보수에 기반한 월 보수액 신고 및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등 마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 월 보수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다만, 건설기계조종사·건설현장화물차주 및 골프장캐디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기준보수 활용 * 골프장캐디의 경우, ‘23.12.31.까지 기준보수를 활용하고, ’24.1.1.부터는 실보수 신고로 변경 •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범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을 규정 *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에 한정하여 납부의무를 지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용보험법 시행령	•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 → 종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입신청, 탈퇴기한 등은 제한 없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개인의 신청에 따라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직무능력계좌를 통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 중앙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보험 이력정보,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전) 일률적으로 1,000만원 부과 → (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