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2.(목) 18:00	(2023. 6. 23.(금) 조간)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동희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공세현	(044-202-7413)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버스 포함)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07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29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53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36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6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