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3. 6. 30.(금) 10:00 이후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9)

□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ㅇ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추진배경 : 직무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시 행 일 : 2023년 9월 1일(예정)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존 공개 대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ㅇ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 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4.1.1.부터 적용 예정(검토)

ㅇ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추진배경 :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ㅇ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ㅇ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유해 · 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 추진배경 :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ㅇ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 행 일 : 2023년 5월 22일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ㅇ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 지원>모성보호 육아 지원(예정)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주요내용 ㅇ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됩니다.

ㅇ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ㅇ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추진배경 :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 증가 □ 주요내용 ㅇ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카드잔액 무관, 기존 훈련참여 이력 무관)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1회 참여 가능 □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ㅇ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ㅇ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중장년 경력설계 경력설계 제도 개편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추진배경 :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 시 행 일 : 2023. 6. 1. ㅇ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ㅇ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 주요내용 ㅇ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ㅇ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ㅇ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ㅇ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개편>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ㅇ(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ㅇ(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 044-202-7330)

□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합니다.

ㅇ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추진배경 : 주요 산업은 입지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산업권역(Industry-Belt)을 형성하며 성장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대응체계 전환 □ 주요내용 ㅇ 산업동향‧채용수요 모니터링,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매칭,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밀착 제공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 044-202-7341)

□ 2023년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ㅇ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 사업목적 :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ㅇ (기업) 구인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애로유형별 인사노무-산업안전-채용 컨설팅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ㅇ (구직자)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 행 일 : 2023년 8월 * ‘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 ’23년 下, 48개 관서 확대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0)

□ ‘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ㅇ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고용보험법｣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 8. 18. 시행	▷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제도 확대>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 행 일 : 2023년 8월 18일 ㅇ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10～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ㅇ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ㅇ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개정>

□ 추진배경 :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ㅇ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ㅇ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ㅇ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

➊ 도화선발파		➋ 전기발파		➌ 비전기발파		➍ 전자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되는 재래식 발파방법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전기의 사용 없이 내부에 화약이 코팅된 튜브를 따라 불꽃으로 점화		전자(electronic)신호를 원격으로 통신하여 작동시킨 제어장치가 기폭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ㅇ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ㅇ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ㅇ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나갑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추진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ㅇ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ㅇ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ㅇ (거푸집동바리) ①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ㅇ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ㅇ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ㅇ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7.1.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신 설>

□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23.9월∼)

☞ (참고) 고용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3.9.1. 예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ㅇ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ㅇ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7.1.)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

7359)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ㅇ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등 14개 직종

□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ㅇ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예정)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

8838)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위험성평가 정의

ㅇ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ㅇ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근로자 참여 범위

<신 설>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신 설>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ㅇ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평가 정의

ㅇ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ㅇ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ㅇ 위험성 수준 3단계
(저·중·고) 판단법

ㅇ 체크리스트(Checklist)법

ㅇ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상시평가

ㅇ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결과 공유·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참여 범위

ㅇ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ㅇ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5.2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044-202-

8923)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ㅇ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ㅇ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고용보험법

(’23.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1)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가 3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 운영

□ 장기 훈련과정 운영(기존) +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단기 심화과정 운영(신설)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23.6.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1)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확대 ·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지원 대상

ㅇ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부과

ㅇ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의무 부과

□ 지원 대상

ㅇ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면제

ㅇ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 면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 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3.6.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
736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ㅇ (가동기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ㅇ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ㅇ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융자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23.7.1.부터)

ㅇ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ㅇ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제한 폐지

ㅇ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ㅇ (융자기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ㅇ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ㅇ (소득요건)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

ㅇ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ㅇ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으로 확대

ㅇ (소득요건)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

ㅇ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가능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고용노동부>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3)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신설

ㅇ 고용센터에서 관할지역 중심으로 구인‧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위기 산업(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23.下)

ㅇ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

ㅇ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해당사항
없음

(‘23.下)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3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

ㅇ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 (‘23.3.28~)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48개 고용
복지+센터(’23.8~)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해당사항 없음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41)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ㅇ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ㅇ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고용보험법｣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
급여과

(044-202-

737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적용대상(‘22.8.18. 시행)

ㅇ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적용대상 (‘23.8.18. 시행)

ㅇ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8.18. 등록)

산업안전

보건법

(’22.8.18.)

직업건강증진팀

(044-202-

8893)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신 설>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ㅇ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ㅇ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ㅇ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7.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전부개정

□ 제3장 도화선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

□ 제4장 전기발파

-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 제3절 화약류 관리

ㅇ 화약류 관리

ㅇ 화약류저장소

ㅇ 화약류취급소

ㅇ 화공작업소

□ <삭제>

□ 제4장 발파

ㅇ <현행화> 전기발파

ㅇ <신설> 비전기발파

- 전기의 사용 없이(non-
electric) 시그널튜브에 의한 불꽃 등으로 기폭

ㅇ <신설> 전자발파

- 집적회로(IC칩)에서 발생하는 전자적(electronic) 신호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진동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제2절 화약류의 관리

ㅇ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ㅇ <삭제>

ㅇ 화약류취급소

ㅇ <삭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23.7.1. 잠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

8940)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6. <신설>

□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kg/㎟)	신장률(%)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지반의 토사·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
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6. 구축물 등의 설계,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지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현행과 같음)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ㅇ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

보건법

(’23.7.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