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7. 17.(목) 16:00	배포	2025. 7. 17.(목) 16:0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특히, 7.25.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

○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 ② 사전 정보 공표 ⟶ ③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④ 세무조사 가이드북 ⟶ ⑤ 전체서식 다운받기 ⟶ ⑥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제출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발생일이 ’25.7.17.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10.17.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 ’25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6.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백지선	(044-2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서기관	이희범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참고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참고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