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IPS:투자정책서)(안)

2005. 7. 22

	목차

	1	개 요 ......................................................................................	3
	2	자산운용관련 법령 ..................................................................	4
	3	자산운용의 목적 ․ 원칙 ....................................................	5
	4	자산운용체계 ....................................................................	6
	5	자금수지계획 ......................................................................	8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	9
	7	자산배분 정책 ......................................................................	11
	8	위험관리 정책 ..................................................................	14
	9	위탁운용 ...............................................................................	16
	10	성과평가 ................................................................................	18
	11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19
	12	감사 및 공시 ......................................................................	20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21

	CHAPTER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ꏚ 동 지침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2(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조(기금자산운용의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ꏚ 동 지침은 산재보험기금의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에 의해 설치된 자산운용위원회 및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의해 설치된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1.2 기금의 개요

ꏚ 64년 7월 1일 산재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하고,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 시 일시에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지급 등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CHAPTER

2

자산운용관련 법령

2.1 자산운용관련 법령

ꏅ 산재보상보험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행한다.

○ 기금의 관리․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한다.

ꏅ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고용․산재보험기금자산운용업무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1) 자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원칙 및 계획수립절차, 담당자의 준수의무,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2) 자산을 위탁운용 할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 및 방법과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3) 자산운용시 지켜야 할 위험관리원칙 및 절차, 성과평가의 방법 및 기준

4)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본 원칙 등

	CHAPTER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ꏚ 산재보험기금은 정밀한 장․단기 자금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지출에 대비해야 하므로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단기자산 이외의 자산은 1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한다.

ꏚ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ꏚ 기금의 자산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2에 의거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 산재보험급여 등 지출에 대비하여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경제여건과 주어진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용

3)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적(공공성)으로 운용

4)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CHAPTER

4

자산운용체계

4.1 자산운용 조직체계도

				장 관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확정 ․자산운용지침 및 규정 제․개정 ․기타 주요사항 결정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 차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의결 -자산운용 규모 및 운용실적 확정(부속자료로 첨부)
				고용정책실장
				․분기 자산운용계획의 확정 ․분기별 예탁기관의 선정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 : 노동보험심의관)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POOL 선정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보험정책과장					리스크관리협의회
					․자산운용에 관한 각종 지침 및 계획(안) 수립 ․일일 자금운용 금액 확정
										․리스크관리 전략․계획 협의 ․예탁기관 및 예탁상품에 관한 리스크관리 협의
	자산운용관리 담당							리스크관리 담당
	․자산운용계획(안) 수립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일자금 집행 및 대사업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안) 수립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수탁사(사무․보관)							펀드평가사
	․일일거래내역 전산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 체크) ․유가증권의 보관 업무 등							․펀드평가 및 성과(수익률) 검증 ․자산운용관련 컨설팅 등

4.2 자산운용 프로세스 체계

							정책적 기금투자 목적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자산(상품)집단(Asset Class) 기대수익률, 위험, 공분산
															ALM
목표수익률 위험허용수준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단기자금 추정							재정추계
각종 거시지표																	자산(상품)집단의 B M 전망치 반영
				▷
							연간 자산배분
		연간 목표수익률 산정 / 허용위험도
		▷					분기 전술적 자산배분
Feed-back																	아웃소싱기관 선정 및 관리
							자 금 집 행
	성 과 관 리											리스크관리
	․BM대비 ․동일 상품집단(동일유형) 대비 ․IR, 샤프 등 위험 조정 수익 평가											․컴플라이언스 ․VaR ․Exposure
	성 과 평 가											감시 및 위험 통제

	CHAPTER

5

자금수지계획

5.1 자금수지계획 수립 절차

ꏚ 매년 필요한 적정 단기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장기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한다.

1) 자금조달 및 지출 중 예측 가능 부분 추정 및 규칙적 자금 유출/유입 분석

2) 예측 곤란한 항목의 과거 순지출 누계를 99% 확률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자금의 Target Level을 정함

3) 예측 곤란한 부분 충당을 위한 필요단기자금의 Target Level에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 추정액 추가 및 자금지출 추정액을 차감

5.2 단기운용자금 규모

ꏚ 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적정 단기자금의 운용규모는 전체자금의 약 30% 수준으로 1년 미만의 상품에 예탁하고,

ꏚ 이외의 자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예탁한다.

	CHAPTER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6.1 목표수익률

ꏚ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포트폴리오의 최적 배분비율 및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포트폴리오의 최대 목표기대치)을 설정하되,

ꏚ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하여 예상물가상승률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6.2 허용위험도

ꏚ 적정한 허용위험도 산출을 위해 투자상품의 과거 시장 변동성을 파악하고, 추정기간의 합리성과 상품별로 동일한 추정기간을 적용하여 가장 적정한 변동성을 적용한다.

ꏚ 총 허용위험도의 경우, 다음의 네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채택한다.

1)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로 통제. 즉, Shortfall Risk≤5% 인 포트폴리오를 선택

2) 포트폴리오의 예상 평균적립금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의 값이 현재보다 큰 대안을 선택

3) 미래 시점에서 평균 지출금 비율(=평균적립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현재의 평균지출금 비율보다 낮은 대안을 선택

4) 지출금 비율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은 “현재수준의 평균지출금 비율 + 5% 수준”으로 통제

	CHAPTER

7

자산배분 정책

7.1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ꏚ 산재보상보험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수익증권, 출자증권, 주식) 매입으로 한다.

ꏚ 산재보험기금은 전액 위탁운용하며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1)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의 정기예금, RP, MMDA 등

2) 제2금융권(증권회사 등)에의 수익증권(채권형, 채권혼합형, 부동산등 실물형 등)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통합펀드(투자풀)

7.2 전략적 자산배분: 중장기 자산배분(Long-term Target Asset Allocation)

ꏚ 기본적으로 분산투자(Portpolio)의 원칙에 따라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낮추는 한편, 수익률은 극대화한다

ꏚ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자산에 전체의 3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자산으로 투자한다.

ꏚ 전략적 자산 배분과정

기금

수입

지출

적정유동성 분석

1년 미만 단기자금

1년 이상 장기자금

만기배분전략

전략적 자산배분

재정 추계 추정 반영

적정 단기자금 추정 반영

ALM 분석 반영

: 허용위험 한도

전략적 자산 배분 안

▲ 고려사항

투자포트폴리오 대상 자산선정 및

상품별 기대수익률, 위험률 측정

․채권, 주식, 확정금리부상품

․기대수익률, 위험 산출

․고려사항

- 세계경제, 국내경제전망

- 금리 및 주가상승률 전망

- 투자비중별 포트폴리오

7.3 전술적 자산배분 : 연간자산배분(Annual Target Asset Allocation)

ꏚ 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에서 도출된 배분안중 연간 허용위험한도 상한과 하한범위내에서 기대수익률을 고려한 최적의 연간자산배분안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한다.

ꏚ 단기자금이외의 장기자금은 경제변수 및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ꏚ 자산운용계획에서 각 자산별로 목표투자비중(Target Asset Allocation)을 정하고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대처 등을 위해 그 기준하에 허용범위(Range)을 설정한다.

7.4 자산배분 조정(Rebalancing)

ꏚ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일정수준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 구성비를 허용위험도 범위 내로 관리하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을 재조정 할 수 있다.

	CHAPTER

8

위험관리 정책

8.1 위험관리 원칙

ꏚ 자산운용 수익은 위험에 대한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자산운용이 각종 관련법령 및 지침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평가한다.

ꏚ 기금자산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

8.2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ꏚ 위험의 종류

○ 자산의 관리․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나누어 측정 및 점검한다.

○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

○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채권 발행사의 부도나 워크아웃 등의 위험이다

○ 유동성위험은 예측치 못환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ꏚ  위험측정 기준 및 활용

○ 자산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기금자산운용업무지침』에 리스크 관리를 명문화하여 리스크의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실시한다.

○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측정 및 제출케 한다.

- 사무수탁사 및 펀드평가사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리스크관리팀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체 및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8.3 위험관리 체계도

장 관								․ 기금운용관련 정책적․제도적 사항 심의․의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 등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 차관)
					▲
고용정책실장
								․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리스크관리 정책 및 각종 지침의 제․개정, 예탁금융기관의 선정 등 주요사항 심의 ․ 리스크관리한도 설정 및 예외한도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
					자산운용위원회 (의장 : 노동보험심의관)
보험정책과장					▲
					리스크관리협의회 (의장 : 보험정책과장)			․ 각종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협의
리스크관리팀					▲
		․ 주간/월간/분기별 리스크관리보고서 작성 및 보고 ․ compliance 위반여부 상시 점검 및 보고 ․ 기금 전체 자산별 투자기준 및 제한사항 상시 점검

	CHAPTER

9

위탁운용

9.1 위탁운용 정책

ꏚ 산재보험기금 자산은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탁운용 하며, 운용기관 선정 기준 등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9.2 위탁운용 기관

ꏚ 은행업법에 의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을 포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예산처의 통합펀드(투자풀) 등에 위탁한다.

9.3 위탁운용방법

ꏚ 구체적인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ꏚ 외부 위탁투자 단계는 제1단계로 운용기관을 기준하에 선정하여 분기별로 위탁운용기관에 예탁하여 운용하게 하고, 다음단계로 운용에 대한 운용기관의 위험 및 성과평가를 한 후 향후 Feedback을 통해 운용계획에 반영한다.

9.5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ꏚ 시중은행 선정 기준은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자수익률 등의 지표로 하고,

○ 판매사(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자산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하고,

○ 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한다.

ꏚ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ꏚ 위탁운용사의 계약 위반 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CHAPTER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의 원칙

ꏚ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하되,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등)에서 수행한다.

ꏚ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분기,  연간), 중장기적(3년)으로 자산운용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ꏚ 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10.2 성과평가 기준

ꏚ 성과평가 시에는 실현된 운용실적 이외에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운용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ꏚ 위탁펀드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BM) 대비 초과수익률(위탁펀드 수익률 - 기준수익률)과 상대수익률(동일유형의 %랭킹)로 평가한다.

ꏚ 투자 상품군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ꏚ 성과평가는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되, 단순수익률이외에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IR지수, Sharpe비율 등)도 평가한다.

	CHAPTER

11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11.1 기본원칙

ꏚ 의결권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한다.

11.2 행사기준

ꏚ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원칙으로 한다.

ꏚ 다만,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1.3 행사방법

ꏚ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ꏚ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행한다.

	CHAPTER

12

감사 및 공시

12.1 감사 및 공시 정책

ꏚ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감사

○ 감사관실에서는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등과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ꏚ 운용에 관한 회계감사

○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정기적인(1년 주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ꏚ 운용에 관한 공시

○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내용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1) 분기 공시 : 거래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대상 기관, 운용내역 등

2) 연간 공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기금 운용수익률, 자산운용지침(IPS) 등

	CHAPTER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13.1 행위준칙

ꏚ 자산운용담당자(이하 “담당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담당자는 관계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항상 청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담당자는 기금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담당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