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 및 재정관련 연구

- 과업 지시서 -

2004

노    동    부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 ꡔ고용보험사업 및 재정관련 연구ꡕ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기간	3

5. 과업의 주요 내용	3

Ⅱ. 과업 세부내용	4

1.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4

2. 적립금의 적정규모 판단	4

3. 기금용도의 적정성 검토	6

4.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6

5. 고용보험 계정통합의 적합성 판단	6

Ⅲ. 과업 수행방법	7

1. 연구진의 구성	7

2. 연구의 방법	7

Ⅳ. 과업 수행체계(협의체 구성․운영)	8

Ⅴ. 과업 일반지침	8

1. 일반지침	8

2. 자료적용	9

3. 보안대책	9

Ⅵ. 성과품 제출	10

1. 과업성과품	10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ꡔ고용보험사업 및 재정관련 연구ꡕ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003년 말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7조 4,277억원으로 지출액 대비 적립금 규모는 4.0배에 달함

- 적립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고용보험료율의 조정을 요구

- 2003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5%에서 0.45%로 낮추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도 0.3%에서 0.15%로 인하

○ 보험료율의 조정 이후에도 적립금과 보험료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심층적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보험 재정의 합리화가 요구됨

-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변화와 경제여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 고용보험 수지를 예측하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며, 적정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할 필요성 대두

○ 고용보험 내에서도 사업별로 적립금 배수(=적립금/지출액)의 차이가 존재

- 2003년 고용안정사업의 적립금 배수는 18.1, 실업급여는 3.9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 배수는 1.4에 불과

- 사업별로 적정 적립금의 규모를 판단할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간 계정통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당위성

○ 고용보험의 적립금과 지출규모는 사업내용에 의해 결정됨.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을 재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통․폐합이 요구됨

-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됨

3. 과업의 목적

○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 각종 사업을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합리적 사업을 개발

○ 고용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정립

- 사업별 수입과 지출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고용보험료율을 판정

○ 고용보험 재정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고용보험기금 용도의 결정, 경험요율제의 도입 여부, 사업간 계정통합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

4.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2004년 10월 ～ 2005년 5월

5. 과업의 주요 내용

○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 통․폐합 또는 축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사업을 선정

- 확대되어야 할 세부 사업을 선정

- 추가로 신설되어야 할 사업을 개발

○ 적립금의 적정규모 판단

- 현 제도 아래에서의 수입과 지출 전망

- 사업의 축소․확대 또는 추가 개발 가능성

- 일반회계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가능성

- 적용범위의 확대와 제도개선의 효과 반영

- 외국의 사례 연구

○ 기금용도의 적정성 검토

-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정리

- 보험료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문제

○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 고용보험 계정통합의 적합성 판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각종 세부사업을 평가

- 실효성이 없거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

- 경제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강화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고 그 구체적 개선방향을 제시

- 구직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서비스의 강화, 고용보험 3사업간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

○ 세부 사업의 통․폐합, 축소․확대, 신규 사업의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효과를 추정

2. 적립금의 적정규모 판단

○ 외국의 적립금 사례 연구

- 외국의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그 방법론을 연구하며, 적립금의 과다 축적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안을 조사함

- 제도의 발전단계(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 정착기, 안정기 등)에 따른 적정 적립금의 규모와 변화를 파악

○ 현 제도 아래에서의 수입(이자수입 포함)과 지출을 전망

- 수입 측면에서 가입자 규모(피보험자 증가율) 및 가입기간, 임금총액, 임금상승률, 실업율, 보험료 수납율, 이자율 등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여 향후의 수입규모를 추정

- 지출 측면에서는 과거의 실적치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출규모를 추정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여 향후(’05년～’10년)의 적립금 규모를 추계

○ 사업의 통․폐합, 축소․확대, 추가 사업개발의 가능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수입과 지출, 적립금 규모를 추정

○ 적용범위의 확대와 제도개선의 효과를 반영한 적립금 규모 추정

-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일용직으로 확대되고, 가입률의 변화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파악

-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른 고용보험 수지변화와 적립금의 변화를 예측

○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설정

- 선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 있으며, 급속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고, 아직도 남북한 분단 상태에 처하여 있는 한국의 특수한 실정이 감안된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설정

3. 기금용도의 적정성 검토

○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 고용보험,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범위와 예산출처에 대한 논란을 끝낼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 및 그 범위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제시

- 이를 통해 각종 사업의 수행과 예산편성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보험료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제시

-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수혜자는 근로자인 점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

4.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 현행 요율제와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의 장단점 비교정리

○ 고용보험 수혜자가 특정 계층(산업,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변동요율제(경험요율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5. 고용보험 계정통합의 적합성 판단

○ 고용보험 3사업,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금계정 통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

○ 사업별 적립금의 차이를 완화하려는 편의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사업별 계정통합 문제를 접근

Ⅲ. 과업 수행방법

1. 연구진의 구성

○ 복수 또는 다수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는 주연구기관과 계약을 맺고 연구기관의 세부연구과제 연구자가 연구팀에 참여

-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함에 따라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

○ 관련 연구 분야와 관련해 대외적 공신력을 지니는 연구기관을 주계약자로 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기존의 연구실적을 평가․정리

○ 외국사례연구: 해외출장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 사업운용실태조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평가

○ 사업 담당자 의견청취: 관련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면담, 간담회, e-mail 통신 등을 통해 사업의 평가,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공청회 개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회 개최

Ⅳ. 과업 수행체계(협의체 구성․운영)

○ 연구는 주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세부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 연구팀과 노동부 관련 실국의 과장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재정합리화연구단(가칭)’을 구성함

○ 고용보험의 3개 사업(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별로 월 1회씩의 회의를 개최하며, 이외에도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

Ⅴ.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공청회 등의 시행시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실)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최대한 노력

○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연구용역 결과가 고용보험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와 상호협의 하여 결정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 본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제출 하여야 함

○ 과업수행보고는 전월실적을 매월 익월에 서면보고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람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유인물 등은 노동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제작할 수 있음

2.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햐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

○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적용함

3.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 착수전 보안각서를 제출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음

○ 노동부는 용역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Ⅵ. 성과품 제출

1. 과업성과품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착수보고서 : A4 size, 공판, 국문 5부

○ 중간보고서 : A4 size, 공판, 국문 20부

○ 최종보고서 : A4 size, 옵셋인쇄, 국문 20부

○ 요약보고서 : A4 size, 옵셋인쇄, 국문 20부

○ 자  료  집 : A4 size, 옵셋인쇄, 국문 2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