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발표내용 검토

< 2004. 12. 10 고용정책과 >

1. 검토 배경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약 100여개 국가에 대해 경쟁력 순위 발표

- 올해도 지난 10월 국가경쟁력 순위 (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기업경쟁력 순위 (BCI,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발표

※ WEF(세계경제포럼) : 독일태생 유대인인 제네바대학 슈바프(Klaus Schwab) 교수가 1971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약 1,200개의 기업과 단체가 가입,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매년 연초에 다보스포럼 개최

○ WEF는 최근 상기 발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기존의 GCI, BCI와 별도로 노동시장 효율성, 거시경제 건전성, 금융시장 효율성 등 12개 항목을 분석하고 “글로벌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동아일보 ‘04.12.10 보도)

○ 기존의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어떤 방식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검토

2. 기존 국가경쟁력(GCI) 평가 방법 및 성격

□ 평가 방법

○ 경쟁력(GCI) 평가는 기술지수(50%), 공공기관지수(25%), 거시여건지수(25%)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① 기술지수 : 기술혁신 및 확산정도, R&D 지출수준, 인터넷 이용수준, 정보통신관련 법령(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등)

② 공공기관지수 : 사법기관의 독립성, 부패정도, 금융자산보호 등

③ 거시여건지수 : 경제전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저축율 등

○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설문조사 총 160개 항목으로 구성(계량지표 20%, 설문조사 80%)

- 계량지표는 GDP, 실업율, 저축, 인플레이션, 재정, 대외무역 등 거시지표와 인터넷 사용자 수 등 기술지표로 구성

- 설문조사는 기업경영인 Survey를 통해 작성(8,700명)

* 국가별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Contact Point 지정 (우리나라는 KDI 경제정보센타)

- 설문대상 기업경영인은 업종별 GDP비중, 국제적 시각을 갖춘 CEO 등 WEF 샘플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04년의 경우 500명 중 132명 응답)

□ 평가의 성격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므로 기업 경영자의 관점이 주로 반영

3. 지난 10월 발표 내용 (GCI)

□ 국가 순위

○ WEF가 10.13 발표한 “2004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04개국 중 29위를 기록

- ‘01년 23위 → ’02년 25위 → ‘03년 18위 → ’04년 29위

○ 국가별로는 핀란드가 1위, 미국이 2위, 아시아권에서는 대만(4위), 싱가폴(7위), 일본(9위)이 상위권을 차지

핀란드	미국	대만	싱가폴	일본	홍콩	프랑스	한국	중국
1(1)	2(2)	4(5)	7(6)	9(11)	21(24)	27(26)	29(18)	46(44)

* (  )은 전년도 순위

□ 노동부문 주요 평가결과

○ 평가 항목중 노동부문은 설문에 의해 평가하는 지표로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

- 노사관계 협력(103위), 외국근로자 고용 규제(99위), 민간부문 여성 근로자 활용도(102위), 남녀 임금 평등(98위)

※ 설문 방식

- 귀국에서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대립적이다	1	2	3	4	5	6	7	일반적으로 협조적이다

4. 글로벌 국가경쟁력 발표 내용

□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의의

○ WEF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 경쟁력(GCI) 순위가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 GCI 평가를 위해 수집한 통계, 설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되 노동시장 효율성, 거시경제 건전성, 금융시장 효율성 등 12부문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하여

- 해당 국가안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새로이 평가하고 국가 순위 발표

※ 앞으로 “GCI”와 함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같이 발표할지 아니면 “글로벌 국가경쟁력” 순위만 발표할지는 미지수

□ 국가 순위

○ 우리나라는 전체 104개국중 26위로 발표

-	1위는 미국이며 이어서 핀란드 - 덴마크 - 스위스 - 스웨덴의 순서

○ 12개 부문중 거시경제 안정성은 4위, 시장규모와 개방성은 9위, 기술이용 용이성은 12위

-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이 85위, 금융시장 효율성이 67위

5.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은 설문지표로서 세 개의 하위 항목과 9개의 설문 항목으로 평가

- 노동시장 효율성은 85위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의 결정적 요소

- 특히, 노사협력․여성 인력 활용이 최하위 수준이며,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도 비교적 낮다고 인식

부 문	하위 부문	설문 항목	순 위
노동시장 효율성	① 노동시장 유연성	세금의 근로 ․ 투자 의욕에의 영향도	48위
		채용과 해고 관행	73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38위
		노사관계 협력 정도	103위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모성보호법제의 여성고용에 대한 영향	102위
		민간부문의 여성인력 활용	102위
	③ 실적주의 정착도	인재 유출	40위
		전문경영인의 활용도	48위
		보수와 생산성의 연계	34위

6. 검토 의견

○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항목은 모두 설문항목으로 기업인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

- 객관적 지표나 분석틀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의 측정에 불과하며, 9개 설문항목 자체도 노동시장의 효율성 평가에 가장 적합한 항목들인지 의문

※ 이러한 평가에 대해 우리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

○ 다만, 모든 나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 평가 결과이고 주관적 인식도 투자나 경영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도 있으며

- 우리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