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요약)

2004. 12

노     동     부

목     차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3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4

Ⅱ. 제1차 5개년 계획 평가	9

Ⅲ.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10

Ⅳ.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12

Ⅴ.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시책	13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13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16

3. 근로자의 건강 증진	18

4. 사업장의 책임 강화	20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22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성과 전망>	24

	<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수립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90년대 이후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계획(’91～’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97～’99년),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00～’04년) 등 수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 ’04년에『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추진경위 ○ 1차 5개년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국 토론회 개최(4.17) ○ 관련 연구용역 지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4~5월, 3회)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연구(산업안전학회) ※ 안전정책, 산업안전, 산업보건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 및 토론 ○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 조사․검토(4월, 미국 등 5개국) ○ 노동부 본부 실․국 및 지방노동관서 의견수렴(11월) ○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보완(12월초) - PCRM․e-노동정책포럼 의견수렴, 유관기관․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14)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가. 재해율(사망만인율) 변화추이

○ 재해율은 ‘60년대 4～5% → ’70년대 4%대 → ‘80년대 2~3%대 → ’95년 최초로 1% 미만 진입 → ‘98년 0.68%(사상 최저수준)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03년에는 0.90%를 기록

< 재해율 변화추이 >

○ 사망만인율은 재해율과는 달리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근로자 1만명당 2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

<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

나. 업종별․규모별․재해유형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99～'03년) 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전체 재해(382,650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 전체 재해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점차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업무상사고 재해는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반복재해가 전체 사고 재해의 76.3%를 차지

- 업무상 질병은 난청 등 직업병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97년 45.4% → ’00년 72.7% → ‘03년 79.1%)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추이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약 40배나 높은 수준

<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추이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2. 산업재해의 국제비교

○ 재해율 산출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국제기준이 없으며, 통계산출기준․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재해율을 국제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일본의 경우 재해율을 휴업 4일이상 재해자수를 노재보험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 재해율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 재해율을 일본 기준(휴업기준)으로 환산․비교하면 ’02년에 0.65%로 나타나 일본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영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4일 이상 휴업재해 기준 한일 재해율 비교 >

< 주요국의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 비교 >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

○ ‘81년 법 제정 이후 총 13차에 걸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해온 결과

-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

○ 그러나, 법의 일부 조항이 『특조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충실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 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산업안전보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

4. 안전보건 의식․관행

○ 최근의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음

-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 제기

○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고용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낮으며

- 산업안전보건은 노사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편,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내실 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Ⅱ. 제1차 5개년 계획 평가

◈ 제1차 5개년 계획은 ❶ 산업안전보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❷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❸ 안전보건 담당주체의 역할 수행 토대 마련 등 3개 전략목표하에

○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등 5대 주요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12개의 과제로 구성

※ 주요 정책과제 :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공공 - 민간기관간 합리적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 이러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업재해가 15%이상 감소하여 재해율이 ’04년 0.61%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주요과제들은 매년 업무계획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

○ CLEAN 사업 신설, 재해다발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건설업 재해율 조사대상 확대 등 주요과제가 착실히 추진되는 등 당초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 규제복원 및 예산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과제 등 일부 과제는 추진이 미흡

※ 총 134개 세부과제중 완료 30건, 정상추진 71건, 추진미흡 24건, 미추진 또는 추진불가 9건으로 나타남

○ 재해율 등 지표측면에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제1차 계획의 가시적 성과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곤란하나, 향후 산업안전보건 시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

Ⅲ.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1>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 비중 ↓, 서비스업 비중 ↑)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 대두

○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

<국내총생산(GNP)에서 산업별 구성비 변화 전망>

	1980	1990	2000	2005	2010
제조업	28.6%	28.9%	31.3%	29.6%	28.0%
서비스산업	44.7%	48.3%	53.0%	55.5%	57.7%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 2002

○ 이에 따라 제조업의 사고성 재해는 감소효과가 기대되나, 서비스업 비중 증대로 인한 신종 직업성 질환, 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문제 이슈화 예상

<2>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여성근로자 증가, 외국인 지속유입 등)로 다양한 특성을 갖는 근로자군 증가

○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여성․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4%('00년)→17.7%(‘05년) →20.8%(’10년)로 증가 전망<통계청, 01년 장기인구추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00년)→56.3%(‘05년)→58.0%(’10년)로 전망<노동연구원, 01년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 이에 따라 이들 다양한 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 증대

<3>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 증대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계속 증대될 것임

-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사고가 실시간 전파되고, 경영진은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많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2일 휴무에 따른 이완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는 재해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확대, 교육․홍보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4> 세계화의 진전으로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가속

○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안전보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 정보․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은 안전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Ⅳ.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안전복지사회”달성

목표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

￭ 사망재해 다발업종․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 확립

￭ 전통적 유해․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 대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노사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취약부문 중점관리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강화

∘안전격차 해소 지원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자율산재예방 활동 촉진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기반조성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근로자의 건강증진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장의 책임강화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교육․홍보활동 강화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선진 예방기법 연구지원 및 국제교류확대

Ⅴ.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시책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 산업안전보건정책은 행정대상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나

- 행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감안할 필요

◈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 재해 예방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망재해의 획기적 감소 등 재해감소 효과도 기대

1-1. 사망재해 다발업종(유형) 관리 강화

○ 사망재해 1순위인 건설업의 추락 등 재래형 재해 감소방안을 마련․추진

▸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재해범위 조정, 작업위험성평가기법 도입,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기준 강화 등

※ 사망재해 점유비중(‘03년) : 건설업 26.07%(762명), 제조업 25.28%(739명)

○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세부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방안 등의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 획기적인 사망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제조업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유형 :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은 협착이 42.3%,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추락이 29.2%, 화학제품제조업은 화재․폭발이 15.5%를 점유

○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 장기적인 감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1-2. 안전격차(Safety Divide) 해소 지원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지도․지원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도․지원 제공

: CLEAN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자율 개선의지 보유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통해 안전보건능력 제고

재해다발 등 구조적 취약 사업장

: 엄정하게 법 집행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에 대해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기법 보급 등 지원강화

- 점검 등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지도

○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상호협력사항을 정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모기업의 책임 부담 및 정부지원 강화

※ 정부 지원내용 : 각종 점검․감독 면제, 포상 등

○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검사․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인시험기관에 기술적 시험업무 참여허용, 검정기관도 수거검정을 수행토록 개방, 검사․검정대상의 합리적 조정, 업체의 제조․품질관리  능력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제도 검토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 공정안전문화(PSM Climate) 정착

- 화학업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PSM 제도 정착이 필수임을 감안, 동 제도 개선 및 PSM 차등관리 내실화 도모

- PSM 적용기준을 미국․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용대상 물질 확대 및 PSM사업장 차등관리방안의 제도화 추진

- 궁극적으로 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PSM 규정의 준수풍토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

▸ PSM문화 측정방법 개발․보급,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보급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 노동부․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동 예방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SOC건설공사 외 대규모 건축물 건설공사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

- 차등관리대상으로 SOC현장 이외의 아파트, 빌딩 등의 건축물 건설현장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 검토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 사업장에서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참여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되고

- 필요시 외부로부터 양질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의 틀과 정책시스템으로는 한계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러한 체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환경 조성 긴요

2-1.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 위원회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보급, 실태조사 후 심의대상 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노사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순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

- 노총, 경총 등 노․사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안전보건교육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강화

2-2.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

- 현재 보좌기능에 그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관리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개편

- 필요시 외부의 전문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재해율 불량 등 일정요건 미달시 외부의 컨설팅을 받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 부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보급 확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증기준․방법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 개선

2-3.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산업안전․위생 지도사가 산업안전․보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사업장에 제공

▸ 안전보건개선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 육성하여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제고

○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 책임있는 서비스가 미흡한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수준평가제도 마련 및 평가결과 공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추진

3. 근로자의 건강 증진

◈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로 새로운 직종 및 작업형태와 관련된 작업관련성 질환이 사회문제화 경향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운영중이나 실효성은 미흡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예방프로그램 구축 필요

3-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강화

○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 질환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되도록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지원하되,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 해소,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사참여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원 확대, 고위험 업종․사업장 특별관리

○ 뇌심혈관질환 예방

- 질환예방 기반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구축되도록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보급,  5대 고위험 업종 사업장 DB구축, 질환 작업관리지침 지속 개발 등 다양한 방안 강구

3-2.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 건강진단제도 개선

-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건강진단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제도로 개편 추진

: 진단주기․항목을 건강실태 및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

일반건강진단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연계, 실시주기 조정 등

특수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한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지원, My Health 구축 등 추진

※ My Health : 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정보 제공프로그램

3-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

- 최근 개선된 작업환경 측정대상․주기․측정횟수 등이 정착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측정기관에 대한 불시 모니터링 강화 등 부실측정 예방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건강증진을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

○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 국가 산업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표시기준의 국제기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

- 고소음지역 표시제도 도입 등 난청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4. 사업장의 책임 강화

◈ 노사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될 때 안전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 주소

◈ 노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필요

4-1.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복적 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행정․사법처리를 하는 등 제재 강화

▸ 안전수칙 반복적 미이행 노․사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 방안도 모색

- 사업주의 반복적인 법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 재해율 불량사업장 등에 대한 공표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는 등 제도정착에 노력

○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 프레스의 정기검사 부활 등 특조법에 의거 완화된 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동연구하여 복원하는 방안 추진

- 규제 의존적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각종 안전보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4-2. 교육․홍보활동 강화

○ 평생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 어릴적부터 안전의식이 생활화․체질화되도록 어린이․어머니들에 대한 안전교육․홍보 지속 실시

- 계층별․세대별 특화된 교육․홍보, 업종별․규모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교육․홍보 등 평생안전교육홍보시스템 구축

-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안전문화운동에 음주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가능토록 개선방안 마련

○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 주요 대학원 또는 공단 교육원에 산업안전보건정책 CEO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지원

-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운영,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육의 내실화, 체험교육의 확대, 방송매체 활용 등 추진

4-3.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을 적절히 규율 가능토록 법 체계 개편방안 검토

○ 점검․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실태조사를 거쳐 점검․감독 대상조정, 유사 점검․감독 통합 등 산업현장의 현장에 맞도록 점검․감독시스템 개선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 세계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산업안전기준의 국제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이러한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안전 보건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5-1. 산재예방 인프라(Infra) 구축

○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지표 개발 추진

○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 산업현장의 재해현실, 경제적 영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개선방향 : 요양 중심에서 휴업재해로 전환,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을 구분하여 통계 산출 등

○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술직 감독관 증원 및 전문화교육 강화

5-2.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ILO기준의 수용과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력을 강화

※ 산업안전보건분야 ILO협약 17개중 1개만 비준

○「SHE-Q 통합모델」개발

- OECD SHE-Q 통합모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SHE-Q 통합모델」을 개발․보급

※ OECD에서 사업장에서 안전(S)․보건(H)․환경(E)․품질(Q) 관리체계를 각각 운영함으로 인한 인력․예산의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통합모델을 개발키로 결정(‘04. 11월)

5-3. 선진 예방기법 연구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활동 촉진

- 산업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안전공단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

- 신규 기술․화학물질 사용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토록 대학원 등의 기초연구활동 지원강화

○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 선진국과의 국가간 연수훈련 활동강화 등으로 안전보건분야의 선진 기술․정보 입수, 제도 도입 등 활성화

○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협력사업 확대로 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술 지원방안 강구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성과 전망>
◇ 재해율 감축속도의 하방경직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대두,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계획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 업무상사고재해율은 사고재해가 예방대책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03년 0.81% 보다 △25% 감소한 0.60% - 업무상질병재해율은 최근들어 급증(특히, 작업관련성 질환)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03년 0.09% 보다 △10% 감소한 0.08% -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은 ’03년 1.45보다 1/3 이상 감소한 0.97로 1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2009년 재해율은 ‘03년도 재해율 0.9%보다 △25% 감소한 0.6%대로 전망 ◇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인명존중이념의 바탕 위에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풍토가 정착되어 -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대형사고가 사라지는 『안전복지사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