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해제」업무 처리지침

‘04. 12

산 업 안 전 국

산 업 안 전 과

목    차

Ⅰ. 목적	1

Ⅱ. 기본 방향	1

Ⅲ. 작업중지 기준	2

Ⅳ.『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세부절차	3

Ⅴ. 행정처분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부여	4

Ⅵ. 기대 효과	6

․ 붙임 1 기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때에 대한 예시	7

․ 붙임 2 작업중지 표지 개선(안)	8

Ⅰ. 목 적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상의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에 관한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분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논의 경과 ≫

◇ 작업중지 처리 관련 방향 논의 : 11.18(목) 집무규정 개정(안) 관련 회의시(경인지역 산업안전과장, 감독관 등 6명)

◇ 전국 지방노동관서 의견 수렴(우리부 인트라넷 ‘다우리’) :  3회(11.20～23, 11.29～12.1, 12.4～12.6)

Ⅱ. 기본 방향

○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관련 세부절차 마련

- 작업중지 명령대상 판단시 작업중지 기준의 엄격한 적용

○ 행정처분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부여로 투명성 확보

-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로 행정처분의 수용도 제고

Ⅲ. 작업중지 기준(집무규정 제35조)

○ 작업중지명령은 감독상의 조치 중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대상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5조 및 집무규정 제35조

< 작업중지 기준 >

① 집무규정 제34조(사용중지 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② 집무규정 제34조(사용중지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③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을 인가 없이 도급한 때

④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⑤ 기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붙임 1>

⑥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나 집무규정 별표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작업중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작업중지명령 실적이 기관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작업중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작업중지의 배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05년도 평가기준 개선보완도 병행할 예정

Ⅳ.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세부절차

1. 작업중지 명령 절차

○ 사업장 지도․감독시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소속기관 산업안전과장으로부터 작업중지 승인을 득하고

- 사업장 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명령 사유”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 집무규정 별표 4에 의한 작업중지명령 발부번호를 산업안전과장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사업장 입구 등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작업중지 스티커 부착

○ 귀소 후 작업중지 사유를 입증할 관련서류(확인서 또는 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서’를 신속히 발부(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 디지털카메라 활용 등 지원 확대 예정

2. 작업중지 해제 절차

○ 작업중지해제 요청 접수시 감독관은 사업장 방문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 제출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명백히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방문없이 해제 가능

○ 사업장 방문시 작업중지 사유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작업중지 기간중 작업의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 당해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제(시행규칙 제135조제2항)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

Ⅴ. 행정처분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부여

○ 우리부(본부 및 지방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업중지 선정기준 및 사례 안내

○ 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처분에 대해 해당관서로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사업장 책임자에게 설명

※ 이의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서 발부 전까지 유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작업중지 스티커’에 그 효력과 이의제기 방법(문의 전화번호)을 명시 <작업중지 별표 개정(안) 붙임 2>

※ 작업중지 스티커에 발부번호가 없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는 무효임을 안내토록 작업중지 스티커에 명시(집무규정 개정)

○ 이의제기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에 따라 처리하되, 신속히 반영여부를 결정함

< 행정절차법 관련규정>

제27조(의견제출)①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 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 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작업중지명령은 그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문 대상으로는 부적합(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협의)

Ⅵ. 기대효과

○ 작업중지 명령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처분당사자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 작업중지관련 업무처리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 ‘기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 대한 예시

2 : 작업중지 표지 개선(안)

[붙임 1]

‘기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대한 예시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붙임 2]

작업중지 표지 개선(안)

	발부번호 : 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작 업 중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작업중지를 명령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대상
		위 반 내 용
	200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