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결과 분석

2005. 1

고  용  평  등  국

Ⅰ. 분석결과 요약

▣  2004년도 한 해, 우리부에 접수․처리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은 각각 76건, 1,656건으로 ’03년도에 비해 신고사건은 28.8% 증가하였고, 상담은 3.8% 증가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산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내 성희롱관행은 여전히 존재

※ 신고사건 : 57개 사업장 59건(’03년) → 72개 사업장 76건(’04년)

※ 상담실적 : 1,595건(’03년) → 1,656건(’04년)

▣  신고사건은 증가하였으나 조사가 완료되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정받은 사건(43건)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비율은 비교적 낮은 34.9%(15건)임

-  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홍보로 성희롱 관련 문제의식은 증가하였으나 성희롱 개념, 성립요건 등 정확한 지식은 부족함을 시사

▣  접수된 신고사건중 성희롱으로 판단된 총 15건의 피해자는 15명, 행위자는 14명으로

-  피해자는 주로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20～50대 하위직급 여성이고

-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남성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남

▣  접수된 사건 대부분 행위발생 3개월 이내에 제기되었고, 대부분 접수 3개월 이내에 처리되었음

Ⅱ.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및 상담 현황

1. 신고사건 현황

○ ’04년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은 총 72개 사업장, 76건(진정 63건, 고소․고발 13건)으로 전년(총 58개 사업장, 59건) 대비 28.8% 증가

《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 》

《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 현황 비교 》

(단위: 개소, 건)

연도	사업장수	전년대비	사건수	전년대비	비 고
1999	19	-	19	-
2000	40	89.5%	370(43)	1,863%(126.3%)	집단민원 328건
2001	44	10.0%	48	△87.0%(11.6%)
2002	65	47.7%	92(72)	91.6%(50.0%)	집단민원 21건
2003	58	△10.8%	59	△35.9%(△18.1%)
2004	72	24.1%	76	28.8%

※ (  )안은 집단민원을 1건으로 하였을 경우의 통계

2. 상담현황

○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이용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건수는 총 1,656건으로 전년(1,595건) 대비 3.8% 증가

- 지방노동관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804건으로 전년(660건)대비 21.8% 증가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852건으로 전년(935건)대비 8.9% 감소

《 직장내 성희롱 상담현황 추이 》

《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상담현황 》

(단위: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142	1,044	1,340	1,845	1,595	1,656
지방노동관서	142	553	604	872	660	804
민간단체	-	491	736	973	935	852

Ⅲ.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 및 처리결과

1. 신고사건 분석

○ ’04년에 신고된 총 76건중,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은 총 72건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사건이 4건임

2. 신고사건 처리현황

○ 총  괄

(단위:건)

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 육 미실시
	소계	성희롱인정	불인정	합의․취하	진행중
76	72	15	28	21	8	4

○ 성희롱 행위관련 신고사건 총 72건 중 조사가 완료되어 직장내성희롱 성립여부를 판정받은 사건은 총 43건이며, 조사중 당사자간 합의․취하된 사건이 21건, 진행중인 사건은 8건임

○  직장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정받은 43건중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5건(34.9%)이며,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28건(65.1%)임

3. 행위자 조치결과

○  행위자 14명중, 상급자로서 행위자 8명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  사업주가 성희롱행위를 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성희롱 행위자 징계 내역 》

(단위: 명)

계	해고․퇴사	감봉	정직	경고	근신․견책 등
8	3	3	-	-	2

4. 과태료 부과현황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내 용	과태료 금액	비 고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1,000만원 이하
․ 행위자 징계조치 미실시	500만원 이하

○ 부과대상 사업장

-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은 ①신고사건 대상사업장(전년 이월사건 포함) ②자율(확인)점검 대상사업장으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사업장

○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개소/만원)

총계	계	예방교육 미실시	행위자징계 미실시	사업주 성희롱	비 고
계	42 8,350	40 6,400	-	6 1,950	4개소 중복
신고사건	24 6,150	22 4,200	-	6 1,950	4개소 중복
점 검	18 2,200	18 2,200	-	-	-

-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사업장은 총 42개소로 예방교육미실시 사업장이 40개소,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발생 사업장이 6개소(예방교육미실시 중복 사업장 4개소 포함)임

Ⅳ. 직장내 성희롱 사례 분석

1. 성희롱 유형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15건의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 피해자에게 행해진 성희롱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행위가 9건(60.0%), 언어적 행위가 4건(26.7%),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가 병합된 경우는 2건(13.3%)임

2. 성희롱 발생장소 및 시간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을 장소와 시간대로 보면

- 회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9건(60%), 회사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3건(20%), 회사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3건(20%)임

-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10건(66.7%), 근무시간외에 이루어진 경우는 2건(13.3%), 근무시간내외에 이루어진 경우는 3건(20%)임

3. 성희롱 사건제기 주체 및 시점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15건 모두 피해자 본인에 의하여 제기되었음

○  사건 대부분은 성희롱행위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60%)되었으며,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처리(80%)된 것으로 나타남

《 ’04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제기 및 처리기간 》

(단위: 건)

구 분	총 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1년이내	1년이후
사건제기	15	5	4	3	3
사건처리		6	6	3	-

4. 성희롱 행위자 및 피해자

○  직장내 성희롱은 행위자 14명 모두 사업주(6명) 또는 상급자(8명)인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50대가 대부분(92.9%) 차지

○  성희롱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생산,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 회사내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로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가 전체의 절반이상 차지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및 가해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인원	25미만	25～29	30～39	40～49	50～59	60이상
행 위 자	14	-	-	5	3	5	1
피 해 자	15	4	4	2	3	2

5. 성희롱 발생 사업장 현황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100인 미만인 중․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임

(단위: 개소)

계	10이하	10～29	30～49	50～99	100～299	300～500
14	3	3	2	5	-	1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개소),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각 2개소), 도소매업․건설업(각 1개소) 등의 순으로 발생

(단위: 개소)

계	제조업	음․숙박업	교 육 서비스업	사 업 서비스업	도소매	건설업
14	6	2	2	2	1	1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14개사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으며

(단위: 개소)

계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조합 조직
14	11	3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계	예방교육 미실시	예방교육 실시
1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