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의결안건

청 년 고 용 촉 진 대 책

-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

2005. 1.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등 범정부적인 청년실업 해결노력에도 불구, 민간부문 채용여력 위축 등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

※ ’04년 청년실업률 : 7.9%(전체 실업률 3.5%의 2.3배), 실업자수는 391천명(전체실업자 813천명의 48.1%)

○ 더욱이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앞으로도 청년실업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 68.7명(’90년) → 33.4명(’03년)

◈ 청년실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종합대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 ’04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 온 새로운 정책방안 발굴 노력 결과 등을 담아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특히, 이번의 대책은 단기사업을 통한 청년실업의 일시적 해결이 아닌,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

- 목   차 -

Ⅰ. 배 경	1

Ⅱ.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의 점검․평가	4

Ⅲ.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개요	8

Ⅳ.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10

【붙임 1】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1월말 현재)	24

【붙임 2】 청년실업종합대책 및 청년고용촉진대책 개요	26

Ⅰ. 배 경

□ 청년실업 현황

○ ’04.12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420천명으로 전체실업자 855천명의 49.1%이며, 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 3.7%의 2.3배 수준

< 표 1 > ’97년 이후 청년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97	’98	’99	’00	’01	’02	’03		’04
								’03.12		’04.12
실업자수 (실업률)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432 (8.6)	391 (7.9)	420 (8.5)

○ 그러나, 체감 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률보다 심각

-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상태에도 있지 않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66.3%, 남성 69.6%, 여성 63.4%(‘04.12월)

○ 청년 취업 애로층은 공식실업자(420천명)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294천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80천명)까지 포함한다면 청년층 100명중 9.9명(994천명) 수준

※ 학교를 마친(졸업 또는 중퇴)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면(재학․휴학자 제외), 취업애로 청년층은 100명중 13.4명(69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한편, 대학 졸업자(’03.8월 및 ’04.2월) 527천명중 ’04.4월 현재 취업자는 317천명으로 취업률은 66.8% 수준

- 성별로는 남성 68.2%, 여성 64.3%로 남성이 3.9%P 높음

- 대학별로는 전문대학 77.2%, 4년제 대학 56.4%로 전문대학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 수요측면 ＞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흡수력이 저하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80년대 7.8%, ’90년대 6.3%, ‘03～’12년 4.8～5.2%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2)

-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 증가세 둔화로 동일 생산대비 일자리 증가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 68.7명(’90년) → 33.4명(’03년)

○ 이러한 상황이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

- 전체 청년인구중 취업자 비중인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96년 46.2%에서 ’04년 45.1%로 감소

※ 주요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청년 취업자 수도 ’96년 638천명에서 ’03년 369천명으로 269천명 감소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도 줄어듬

＜ 공급측면 ＞

○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최근 10년간 대졸자수 17만명 증가

※ 대학진학률 : 27.2%(’80년) → 33.2%(’90년) → 51.4%(’95년) → 68.0%(’00년) →  81.3%(’04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대졸 취업자중 55%가 일자리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학 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04.5월)

○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최근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 중소제조업 부족인원 : 84천명(’00년) → 76천명(’01년) → 205천명(’02년) → 139천명(’03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인프라 측면 ＞

○ 청년층 취업알선, 직업지도에 있어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흡

-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50.6%)이며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2.0%) 또는 학교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취업(1.6%)은 소수에 불과

※ 구직경로도 직업안정기관보다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68.3%), 친구․친지 소개(17.0%) 등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

- 공공․대학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대학생의 진로지도 서비스 수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표 2 > 대학생의 진로지도 수혜 경험

(단위 : %)

구 분	외부고용 관련기관		학과지원 서비스		대학취업 전산망		구직부직 신청정보		취업지원센터 특강세미나		취업교과목 수강
비 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0.5	89.5	30.2	69.8	29.7	70.3	25.2	74.8	26.7	73.3	5.32	65.4

※ 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채용동향, 산업계 수요 등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노동시장 정보제공 부족도 청년실업의 원인

◈ 이상과 같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졸자 증가, 청년층 눈높이 조정 실패,  직업진로지도 취약 등으로 인해 학교 - 노동시장간 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

※ 학교교육 종료 후 첫 취업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 (통계청, 「청년층경제활동부가조사」, ’04.5월)

Ⅱ.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의 점검․평가

1.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추진상황

◈ ’04년 5,643억원을 투입, 150천명에게 일자리, 연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추진

◈ 11월말 현재 5,213억원(예산대비 92.4%) 집행, 179천명 참여(목표인원대비 119.2%)

□ 단기대책

○ 청년층 일자리․직장체험기회 제공(11월: 124천명, 3,220억원)

-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직장체험기회를 제공(94천명, 1,487억원)

-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25천명, 1,312억원)

- 해외시장 개척,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 등 해외연수․근무기회 제공(4.6천명, 421억원)

○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11월: 55천명, 1,731억원)

- 지역별 산업특성 및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IT, 지식기반 서비스직종 등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 비진학청소년은 인력부족직종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S/W 기술교육 등에 초점

○ 청년층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지원 등(11월: 262억원)

- 대도시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취업지원실” 설치(35개소)

-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3년)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04.10월부터)

※ 기업별로 1년간, 중소기업은 1인당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 지원

-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청년채용 권고(’04.7.20)

※ 대상기관(정원 : 약76천명)이 3% 채용시 ’04년도 최대 2,280명, 향후 5년간 최대 12천명 채용 기대

□ 중장기대책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주5일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

- ꡔ일자리 만들기 위원회ꡕ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계획 마련 시행중

※ ’04.12.22 제3차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개최

○ 산학협력 강화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 현장실습 학점제․학기제 확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전공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등

○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

※ 직업적성․흥미검사 확대, Job 게임 등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Job World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 추진(일본 직업박물관, 독일 뮌헨박물관)

- 세부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붙임 1 :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1월말 현재)

2. 청년실업종합대책의 평가

◈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점검․분석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의 연구용역,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T/F』의 분석,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청년실업종합대책을 평가

＜ 총괄평가 ＞

○ 전반적으로 현재 청년실업종합대책은 학력계층별 실업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며 안내책자, 안내 홈페이지도 없어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에 어려움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 청년실업대책 T/F 논의에서도 성공적인 사업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과가 낮으므로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 따라서, 단기 일자리 사업은 고실업 상황에서 사회적 충격 흡수의 차원에서 필요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의 지속성이 낮으므로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연수체험 ＞

○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대국민 설문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민간전문가의 연구평가에서도 청년층과 참여기업에 모두 유익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

- 다만, 참여자의 연수기관이 공공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됨

- 따라서, 연수기관을 민간위주로 확대하고, 청년층 직장체험과 관련하여 대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직업훈련 ＞

○ 직업훈련은 설문조사결과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에도 현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 직업훈련은 적정한 훈련생 모집 및 교육과정 등 수요․공급의 mis-match가 가장 큰 문제이므로

- 구직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훈련과정을 찾도록 하는 훈련대상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검토 요망됨

＜ 해외취업지원 ＞

○ 해외취업지원사업은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완화 및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다만,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단기간의 해외현지기업 실무 경험에 머물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

Ⅲ.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개요

□ 청년고용촉진대책의 필요성

○ 청년실업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불구,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표 3 > 최근 청년실업 추이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8.3	8.7	8.1	7.3	7.2	7.4	7.5	6.9	6.6	7.3	8.0	8.6
’04년	8.8	9.1	8.8	7.6	7.7	7.8	7.6	7.3	6.7	7.2	7.2	8.5

○ 청년실업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따라서,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 정부는 물론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경제․교육․고용․산업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함

○ 『청년실업대책 T/F』논의,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청년실업대책을 마련

◈ 특히, 이번 대책은 일시적 실업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보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의 측면에서 수립

□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기 본 방 향 >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수요측면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 다만, 단기 일자리 제공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 ◈ 앞으로의 청년고용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① 청년층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② 실업 발생 이후가 아닌 재학중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산학협력,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사전적 실업예방 ③ 학교, 학부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 추진 ④ 노동시장 정보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스템적 대응에 중점 ⑤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하고 상시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

⇩

청년고용을 위한 중장기적․근본적 접근을 통해

청년 취업 애로층의 감소와

11개월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목표로 함

Ⅳ.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1. 노동시장 공급측면

ꊱ	진로․직업지도 강화

◈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이 부족하여 올바른 직업관․직업의식 형성 및 직업선택에 어려움

◈ 청년층 학력단계별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및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도모

가. 청년층 학력단계별 진로․직업지도

□ 초․중․고 재학생

○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진로․직업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학교에서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실시하도록 유도

- 종합적인 진로․직업교육의 방향 및 내용 등 마련 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 직업견학․체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후술)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초․중․고 직업지도인력 확충을 위해

-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 확대, 학부모․기업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 직업교육강사로 활용

※ 가칭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후술)에서 인력 Pool 구성․지원

※ 가칭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에서 연수프로그램 개발․평가, 연수계획 등 수립․운영

- 중장기적으로 진로․직업지도 등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 지역고용안정센터와 관내 초․중․고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 일일교사 활동, 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직업상담, 적성검사, 노동시장 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지원 등

○ 각종 직업지도 행사에 교사, 학부모가 공동 참여하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직업의식 확립도 병행 추진

※ 교사․학부모 등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체험 및 경제․기업 교육(’05년 5억원, 1,500명)

□ 대학 재학중

○ 대학생에 대한 『연수체험』을 확대(’05년 8.2만명)하여,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 내외)동안 직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

- 연수체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 학점인정 대학 확대(현재 82개 대학, 1~15학점), 연수전 사전교육(’04년 81회, 5,643명) 실시, 대학이 연수처 발굴 및 연수상황 지도를 담당하는 방안 추진

․ 일정인원 이상 연수 실시하는 기업에 연수관리경비를 지원(’05년 4억2천만원)

․ 각 부처 연수체험 사업 연계․운영 방안 마련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기청),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산자부), 현장실습학점제도(교육부, 산자부) 등

○ 기업 CEO 강의 확대를 통해 산업․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 ’04년 50개 대학 79개 강좌, 20개 고교에서 실시

○ 각 대학에서 진로․직업 과목 편성(교양필수, 3학점이상)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취업지원실 지원시 반영

※ 취업관련과목 운영 대학 : 설문응답 92개 대학중 73개(79%) 대학(’04.7월)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종합적 협의체 구성

□ 직업지도 관련 프로그램, 동영상 등 자료 개발․보급

○ 직업지도 관련 자료의 학교 보급을 확대하고 도서관내 직업관련 자료 등을 비치․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04년 각급학교에 12만부의 Job Map(직업지도) 보급

○ 중소기업 소재 다큐멘터리, 중소기업 CEO․근로자 성공 수기 등 중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실시(’05년 13억원)

○ 올바른 직업관 정립 및 직업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10년까지)

※ 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진로지도 요원 교육․연수, 가족단위 직업학습 인프라로 활용

□ 종합적 진로․직업지도 협의체 구성

○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의 기획․지원을 위해 중앙에 (가칭)『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부․노동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고, 국가의 직업․진로지도 목표 및 각 주체별 역할 설정, 직업진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평가, 기관간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지방에는 (가칭)『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교육청․노동관서 등이 중심이 되고 지역 학교, 학생, 학부모, 사용자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RIS),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RHRD) 등과 연계 운영

※ 지역별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진로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평가․지원

ꊲ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학은 노동시장의 주된 공급자이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 추진

□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 대학별․학과별로 취업률을 공표(현재 대학별 시범 공표)하여 대학이 취업에 보다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 취업률, 취업실태 및 취업지원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

□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 및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 향후 5년간(’05～’09) 대학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지원(매년 50억원)

○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 등을 파악, 관련 정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유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인증원, 대학평가전문기관 등에서 기업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05년)

※ 공학교육인증원 : ’02년부터 ’04년까지 9개 대학의 공학교육을 인증하였으며, ’05년 8개 대학 평가 계획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구성․운영

- 협의체의 법인화, 회원(Sector-Skill Partnership)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부의 기타 인적자원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

※ ’04년 3개(기계, 전자, e-biz) → ’05년 10개로 확대

○ 기업․대학간 협약을 통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시 대학을 지원하는 공학교육과정개편 지원사업의 지원대학 규모와 지원학과 범위 확대

※ 참여대학에 기자재 구입, 실험실습지원을 위해 2년간 연간 5천만원～1억원 지원, ’04년 10개 기업-10개 대학 참여

○ 특정학과와 연계, 물품 제조․판매하는 “학교기업” 확대

※ ’04년 40개 학교, 100억원 → ’05년 50개 학교, 130억원 지원

○ IT인력의 전공역량 혁신을 위해 기업이 제시한 15개 직종 38개 직무의 핵심내용 등을 대학 전공교과에 반영 추진

※ 수요 지향적 교과목 보급 및 산업체 전문 인력의 교수임용 확대, 교육과정 인증시스템 개선, 대학(원)생의 산업체 연수 확대 등 (‘05년 921억원)

○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제도” 운영(4개 대학 기 도입, 5개 대학 도입 추진)

※ 영남대(삼성전자), 조선이공대학(현대․기아차)에서 운영중이며 진주 국제대(함양군청), 대덕대학(에이스테크놀러지) 등 도입 추진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입학 정원 감축, 대학 학과 및 학과내 교육과정 조정 등 자발적 구조개혁 유도

-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 촉진(’09년까지 대학입학정원 9만5천명 감축)

ꊳ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 중간기능인력 양성기관인 실업계 고교․전문대의 직업교육이 미흡하고 직업훈련도 수요자중심으로 변화 필요

◈ 노동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현장적응성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의 혁신

○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

※ 지역별 노동시장 및 인력수급 실태조사(’05년)후 지역혁신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실시 및 인프라 구축(’06년이후)

○ 디지털 TV/방송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중간기술인력 양성 지원

※ 각 산업별로 기업․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05년 253억원)

○ 기능대학을 현장 밀착형 중간 기술자 양성체제로 전환

※ 학력에 관계없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를 교수로 채용, 항공정비 등 고기술 학과 교육기간 연장(2년→3년), 능력에 따른 조기졸업제 도입 등

○ 사업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이동식 직업훈련서비스』실시(’05년 시범실시, 800명) 및 온라인 기술교육 확대(e-Learning 과정도 근로자 수강지원 대상에 포함)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근로자 본인 부담 훈련비용 전액 소득공제 추진 및 단기 해외 훈련비용 지원

○ 남성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패키지화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확대(’04년 12개 과정 → ’05년 50개 과정)

□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 정부부처․지자체․직능단체 등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 공업․정보통신․해양 등 정부부처, 직능단체,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지자체에 의한 실업계 고교 운영 등

○ 실업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부모․학생․학교․기업간 『취업협약』체결 및 맞춤형 기업현장교육 실시

※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일정기간 근무이후 대학 진학시 학비 지원 등 추진하고 학교에는 교재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지원, 교사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05년 16개교 시범운영후 확대 실시)

○ 전문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여건 확충을 통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대학별 평가를 통해 비교우위 영역 지원(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및 예체능으로 구분, ’05년 1,480억원)

- 산업체와 특약학과, 대졸자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주문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05년 200억원)

○ 대학내 실용 연구 확산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대학이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강화하고 대학 실습실 등 지원 추진

※ 향후 5년간 18개 산업대 및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에 연 5천만원내외 지원

○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어학․실무교육 시스템 구축

※ 해외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대학 등에 어학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일본 IT인력, 중국 비즈니스 전문인력 등)

2.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ꊴ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도입

◈ 청년실업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기간․교육수준 등 특성과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미흡

◈ 취약청년층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약청년층의 고용증진 도모

□ 참여대상 및 사업의 내용

○ 청년층을 교육수준, 실업기간 등 특성과 능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취약계층의 청년층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도입 추진

※ 청년층의 학력수준, 실업기간, 구직노력, 취업능력,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참여대상을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시범 실시

○ 영국의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과 유사한 사업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성

※ 1단계(경력준비단계, 3개월) : 심층상담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경력개발단계, 최대 1년) : 연수․훈련․단기 일자리 등 참여

3단계(사후관리단계, 3개월) : 취업알선을 통한 사후관리

□ 검토사항 및 향후 계획

○ YES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담인력의 확보와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 유인이 관건

-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05년 YES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T/F 구성 및 법령 개정

○ ’06년 시범 실시, ’07년 이후 시범사업 평가후 본격 실시

ꊵ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 청년층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취약하여 사전적 실업예방 기능 미흡

◈ 청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내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

□ 대학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 고졸자의 대부분(’04년 81.3%)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기능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사전적 실업예방 도모

※ 대부분의 대학 취업지원실이 학생처 등의 부속기관(79%)이며 평균직원도 4.4명에 불과(’04.7월 125개 대학 조사결과)

- 대학 취업지원실을 『(가칭) 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하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 직장체험 활성화, 졸업생 사후관리 등 취업촉진을 위해 노력한 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비용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자발적 노력 강화 유도

※ ’05년 상반기중 근거법령(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하고 ’06년부터 사업 시행

□ 여대생에 특화된 취업지원기능 강화

○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대생에 특화된 진로지도, 경력개발을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추진(’05년 5개 → ’06년 30개 대학)

○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멘토링 등 여대생에 특화된 취업네트워크 강화(’04년 1,500명 → ’05년 3,000명으로 확대)

ꊶ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 기업의 채용동향, 직업전망 등 청년층에 유용한 정보의 생산․제공 미흡

◈ 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보급 강화로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진로 선택 지원

□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 및 제공 강화

○ 장단기 직업전망, 기업의 채용동향 등 노동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 제공

-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학과 조정 등에 반영 유도, 인적자원 수급불일치 해소 도모(’05년 시범 실시)

- (가칭) 대졸이상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학교․학과별 노동시장 성과 평가, 교육과정 평가 및 진로․직업지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졸업후 구직기간, 직업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직업관 및 진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등 조사

○ 청년에 특화된 홈페이지(청년 work-net)를 구축하여 청년실업대책 사업 안내․노동시장 정보 등 제공(’05년)

○ 지역․직종․연령․학력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식 고용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확대(현재, 고용안정센터 방문고객에만 e-mail로 제공중)

※ work-net을 통한 실시간 제공 및 서비스 내용 확대(’05년 하반기)

□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노동시장 정보와 인적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공공․민간고용정보망 연계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

-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추진

※ 중기청, 노동부, 중기협, 중진공 등으로 T/F를 구성,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방안 마련 추진

□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직업을 선정, 직업별 대표 인물이 출연, 해당분야 비전, 성공기 등을 소개하는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배포(’06년 시범실시후 확대 추진)

※ 기업인, 공무원, 패션디자인 등 분야별로 가장 성공한 인물 출연

□ 청년패널의 보강

○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파악 등을 위한 청년패널이 5천명 수준에 불과하여 전공․계열별로 세분화된 분석에는 어려움

- 청년패널의 샘플을 1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훈련․직장경험 등을 통한 인적자본축적과정,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조사

□ 다양한 노동시장 및 직업관련 정보를 동영상 자료, 매뉴얼 등으로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보급(중앙고용정보원)

ꊷ	청년실업대책의 성과 제고

◈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 참여 등에 불편 초래

◈ 청년층이 참여하고 안내받기 편리하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실업대책 사업 재구성

□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 정부 청년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매뉴얼 마련, 고용안정센터, 대학 등에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 실시하여

- 청년층들이 정부 전체의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이를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청년 work-net을 ’05년중 개통하고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과 대학의 취업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 청년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청년층․기업의 인지도 제고

□ 청년실업대책의 연계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연수체험, 직업훈련, 해외취업 등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간 신청 창구 공유방안 검토

※ 4대 사회보험 통합신고와 같이 청년실업대책도 사업 영역별로 한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기타 사업에도 참여 신청 가능토록 함

※ ’05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창구 일원화 방안 추진

○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별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조정 및 개선 추진

※ 청년실업대책의 개별사업 및 사업영역별 취업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추진

3. 노동시장 수요측면

◈ 노동시장 수요측면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단기 대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

□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해외 Network(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

※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 추진

○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확대방안을 마련하되 해외구인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단기 일자리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은 향후 3～4년간 지속 추진하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교대제 및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층 고용창출 도모

○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추가적 고용창출 유도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복지 수준 제고, 인식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채우기에도 노력

□ 고용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가 정신 고양 캠페인 실시

□ 청년층 실업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모두가 상호 양보를 통해 공동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이상과 같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기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과 함께 착실하게 추진하고

○ 특히, 동 대책이 실제 청년층에게 차질없이 전달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청년층의 피부에 와닿는 청년실업대책이 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음

【 붙임 1 】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1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사 업 명	재원(예산)			인 원			소관 부서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합 계	5,643	5,213	92.4	150,193	179,170	119.2
〈연수체험〉	1,466	1,487	101.4	79,080	93,901	118.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846	1,023	120.9	70,000	88,031	125.7	노동부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	300	150	50.0	6,000	3,030	50.5	산자부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230	230	100.0	2,580	2,451	95.0	교육부 산자부
중소기업 체험활동1」	40	34	85.0	-	-	-	중기청(기금)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50	50	100.0	500	389	77.8	정통부
〈직업훈련〉	1,932	1,731	89.6	45,202	55,544	122.9
취업유망분야훈련	410	475	115.9	13,667	17,782	130.1	노동부
무역인력교육	13	13	100.0	1,250	1,250	100.0	산자부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31	30	96.8	2,115	2,493	117.8	문광부
창업강좌 등1」	50	37	74.0	-	-	-	중기청
중소기업청년채용 패키지	191	166	86.9	6,000	6,696	111.6	중기청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3」	10	0	0.0	1,000	3,770	377.0	국방부
정부위탁훈련	903	706	78.2	12,000	12,880	107.3	노동부(기금)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285	265	93.0	9,170	10,673	116.3	노동부(기금)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1」	39	39	100.0	-	-	-	정통부(기금)

〈일자리제공〉	1,493	1,312	87.9	21,491	25,173	117.1
구인업체 개척	56	44	78.6	2,800	4,231	151.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187	165	88.2	3,000	3,723	124.1	노동부
지식정보자원관리	470	470	100.0	2,000	2,806	140.3	정통부
연극·국악·영화시간제 강사풀	65	65	100.0	1,400	1,313	93.7	문광부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	100	100	100.0	3,000	988	32.9	산자부
군 부사관 인력지원	250	215	86.0	2,000	2,000	100.0	국방부
시간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	13	76.5	722	636	88.0	문광부(기금)
문화산업 인력지원	129	108	83.7	2,240	2,842	126.8	문광부(기금)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	219	132	60.3	2,000	2,534	126.7	복지부(기금)
초·중등 전산보조원2」	-	-	-	2,329	4,100	176.0	교육부
〈해외연수·취업지원〉	464	421	90.7	4,420	4,552	102.9
청년 무역인력양성	20	20	100.0	200	193	96.5	산자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85	85	100.0	1,000	944	94.4	중기청
해외취업지원	137	123	89.8	2,500	2,384	95.3	노동부
해외봉사단 파견	222	193	86.9	720	1,031	143.1	외교부
〈인프라 확충〉	288	262	91.0	-	-	-
청소년 취업지원실	96	90	93.8	-	-	-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20	18	90.0	-	-	-	노동부
청년창업보육지원	60	42	70.0	-	-	-	중기청
학교기업육성	100	100	100.0	-	-	-	교육부
인적자원종합정보망	12	12	100.0	-	-	-	교육부

1」지원기간 1개월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체험활동, 창업강좌, 저소득S/W기술교육)은 인원산정에서제외

2」초중등전산보조원은 인원산정만 포함(예산은 지자체 자체재원이므로 미포함)

3」제대예정사병 직업훈련의 경우 7억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교재 구매, 3억은 취업교육용 CD 제작·배포에 사용할 계획(안)이며, 3,770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수

【 붙임 2 】

청년실업종합대책 및 청년고용촉진대책 개요

(1) ’05년 청년실업종합대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억원, 명)
사 업 명	소 관	예 산	인 원
합 계		7,885	252,716
①직장체험 활성화		1,117	82,330
ㅇ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625	75,000
ㅇ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150	3,000
ㅇIT인턴쉽 지원사업	정통부	10	600
ㅇ신진연구자 연수지원	교육부	80	922
ㅇ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산자부	80	468
ㅇ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문광부	129	2,240
ㅇ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중기청	40	(55,000)
ㅇ농업인턴쉽 지원(*)	농림부	4	100
②단기 일자리 제공		2,389	18,988
ㅇ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664	2,600
ㅇ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45	308
ㅇ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56	2,800
ㅇ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120	600
ㅇ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225	1,650
ㅇ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166	2,000
ㅇ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1,113	9,030
③해외취업인턴 활성화		452	4,903
ㅇ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107	2,000
ㅇ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85	1,000
ㅇ청년무역인력 양성	산자부	19	190
ㅇKOICA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223	1,393
ㅇ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18	320

			(억원, 명)
사 업 명	소 관	예 산	인 원
④청년층 직업훈련강화		1,935	61,490
ㅇ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439	26,520
ㅇ정부위탁훈련	노동부	831	11,000
ㅇ취업 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428	17,000
ㅇ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정통부	39	(35,120)
ㅇ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3	-
ㅇ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175	5,500
ㅇ지방대 Trade Incubator설치	산자부	13	1,250
ㅇ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	정통부	5	120
ㅇ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3	100
⑤청년취업인프라 확충		288	-
ㅇ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72	-
ㅇ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57	-
ㅇ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26	-
ㅇ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30	-
ㅇ중장기인력수급전망모델구축	노동부	21	-
ㅇ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노동부	10	-
ㅇ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9	-
ㅇ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노동부	37	-
ㅇ기타1]	노동,정통,문광,교육부,중기청	27	-
⑥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1,519	30,193
ㅇ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238	-
ㅇ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	204	1,359
ㅇ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78	542
ㅇ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97	1,354
ㅇ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115	3,197
ㅇ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787	23,741
⑦기 타		183	460
ㅇ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19	-
ㅇ학교기업육성	교육부	130	130
ㅇ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20	330
ㅇ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10	-
ㅇ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부	4	-
⑧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	인사위,예산처 국조실,행자부	-	54,352

주1]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구인구직채용박람회,청년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여성 IT인력채용박람회,

문화콘텐츠온라인채용관 운영사업 등

주2]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주3] (  )내 인원은 1주이하의 사업으로 합계인원에서 제외

※ (*)표시는 05년 신규사업

(2) 청년고용촉진대책사업

사 업 명	연도별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05	06	07
1. 진로․직업지도 강화
1-1. 초․중․고 재학생
1-1-1.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1-1-2.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교육부	노동부
1-1-3. 현직교사 연수 확대				교육부	노동부
1-1-4. 직업지도인력 Pool 구성				교육부	노동부
1-1-5. 진로․직업지도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교육부
1-1-6. 고용안정센터와 학교간 협약체결 등				노동부
1-1-7. 직업지도행사에 학부모․교사 참여				교육부	중기청 노동부
1-2. 대학생
1-2-1.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1-2-2. 기업 CEO 강의 확대				산자부	교육부
1-2-3.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노동부	교육부
1-3.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협의체 구성
1-3-1. 직업지도 자료의 학교 보급 확대 및 비치․열람				노동부	교육부
1-3-2. 중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실시				중기청
1-3-3.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노동부	교육부
1-3-4.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1-3-5.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사 업 명	연도별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05	06	07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2-1.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2-1-1.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교육부	노동부
2-1-2.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교육부 노동부
2-1-3. 취업률 등 대학평가에 반영				교육부
2-2.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2-2-1.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2-2-2. 교육과정의 수요적합성 평가				교육부 산자부
2-3.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3-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산자부	교육부 노동부
2-3-2. 공학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				산자부	교육부
2-3-3. 학교기업 확대				교육부
2-3-4.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정통부
2-3-5. 계약학과제도 운영 확대				교육부	산자부
2-4. 대학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사 업 명	연도별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05	06	07
3.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3-1. 직업훈련의 혁신
3-1-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노동부
3-1-2.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교육부 노동부
3-1-3. 기능대학 체제 전환				노동부
3-1-4. 이동식 직업훈련 및 온라인 교육 확대				노동부	중기청
3-1-5. 근로자 훈련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재경부 노동부
3-1-6.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여성부
3-2.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3-2-1.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교육부	산자부 등
3-2-2. 취업협약 체결 등				노동부 중기청
3-2-3.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부
3-2-4. 대학 실습실 지원				중기청
3-2-5. 어학․실무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부
4.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노동부

사 업 명	연도별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05	06	07
5. 대학 취업지원기능 강화
5-1. 대학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교육부 노동부
5-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여성부
5-3.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여성부
6.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6-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교육부	노동부
6-2.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가칭)				노동부	교육부
6-3. 청년 work-net 구축				노동부
6-4.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노동부
6-5.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동부
6-6.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추진				중기청	노동부
6-7.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노동부
6-8. 청년패널 확대				노동부
6-9. 노동시장 정보자료 생산․보급				노동부
7.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7-1. 청년실업대책 종합정보 제공				노동부
7-2. 청년실업대책 홍보 강화				노동부	각 부처
7-3.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창구 연계				노동부	각 부처
7-4. 청년실업대책사업 성과지표 개발				노동부 예산처	각 부처

(3) 청년실업종합대책 및 청년고용촉진대책 총괄

1. 노동시장 공급측면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1. 진로․직업지도강화
1-1. 초․중․고 재학생
1-1-1.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보완
1-1-2.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교육부	노동부	신규
1-1-3. 현직교사 연수 확대	교육부	노동부	보완
1-1-4. 직업지도인력 Pool 구성	교육부	노동부	신규
1-1-5. 진로․직업지도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교육부		보완
1-1-6. 고용안정센터와 학교간 협약체결 등	노동부		보완
1-1-7. 직업지도행사에 학부모․교사 참여	교육부	중기청	신규
1-2. 대학생
1-2-1.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보완
1-2-2. 기업 CEO 강의 확대	산자부	교육부	보완
1-2-3.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노동부	교육부	신규
1-2-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노동부		기존
1-2-5.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기존
1-2-6. IT인턴쉽 지원사업	정통부		기존
1-2-7.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교육부		기존
1-2-8.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산자부		기존
1-2-9.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문광부		기존
1-2-10.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중기청		기존
1-2-11. 농업인턴쉽 지원	농림부		기존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1-3.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협의체 구성
1-3-1. 직업지도자료 학교 보급 확대 및 비치․열람	노동부	교육부	보완
1-3-2. 중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중기처		신규
1-3-3.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노동부	교육부	신규
1-3-4.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문광부	신규
1-3-5.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문광부	신규
1-3-6.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기존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2-1.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2-1-1.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교육부	노동부	보완
2-1-2.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교육부 노동부		신규
2-1-3. 취업률 등 대학평가에 반영	교육부		신규
2-2.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2-2-1.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신규
2-2-2. 교육과정의 수요적합성 평가	교육부 산자부		보완
2-3.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3-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산자부	교육부 노동부	보완
2-3-2. 공학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	산자부	교육부	보완
2-3-3. 학교기업 확대	교육부		기존
2-3-4.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정통부		신규
2-3-5. 계약학과 제도 운영 확대	교육부		보완
2-4. 대학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보완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3.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3-1. 직업훈련의 혁신
3-1-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노동부		신규
3-1-2.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교육부 노동부		보완
3-1-3. 기능대학 체제 전환	노동부		보완
3-1-4. 이동식 직업훈련 및 온라인 교육 확대	노동부	중기청	보완
3-1-5. 근로자 훈련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재경부 노동부		신규
3-1-6.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기존
3-1-7.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기존
3-1-8. 취업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기존
3-1-9.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	정통부		기존
3-1-10. 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기존
3-1-11.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기존
3-1-12.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산자부		기존
3-1-13. IT 중소벤처 기업인력지원	정통부		기존
3-1-14.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신규
3-2.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3-2-1. 특성화 실업계 고교 육성	교육부	산자부등	신규
3-2-2. 취업협약 체결 등	노동부 중기청		신규
3-2-3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부		기존
3-2-4. 대학 실습실 지원	중기청		신규
3-2-5. 어학․실무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부		신규

2.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4.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노동부		신규
5. 청년 취업지원기능 강화
5-1. 대학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교육부 노동부		신규
5-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여성부		보완
5-3.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여성부		보완
5-4. 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기존
5-5.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기존
6.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6-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교육부	노동부	보완
6-2.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가칭)	노동부	교육부	신규
6-3. 청년 work-net 구축	노동부		보완
6-4.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노동부		보완
6-5.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동부		보완
6-6.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추진	중기청	노동부	신규
6-7.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노동부		신규
6-8. 청년패널 확대	노동부		보완
6-9. 노동시장 정보자료 생산․보급	노동부		보완
6-10.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기존
7.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7-1. 청년실업대책 종합정보 제공	노동부		신규
7-2. 청년실업대책 홍보 강화	노동부	각 부처	보완
7-3.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창구 연계	노동부	각 부처	신규
7-4. 청년실업대책사업 성과지표 개발	노동부 예산처	각 부처	신규

3. 노동시장 수요측면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8. 단기 일자리 제공
8-1.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기존
8-2.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보완
8-3. 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보완
8-4.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기존
8-5.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기존
8-6. 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기존
8-7. 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기존
9. 해외취업 지원
9-1.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기존
9-2.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기존
9-3. 청년무역인력양성	산자부		기존
9-4. KOICA 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기존
9-5.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기존
9-6.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신규
10.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10-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기존
10-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		신규
10-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신규
10-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신규
10-5.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신규
10-6.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기존
11. 창업지원 등
11-1. 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기존
11-2.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기존
11-3.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