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의결안건

청 년 고 용 촉 진 대 책 (요약)

-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

2005. 1.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 목   차 -

Ⅰ.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개요	1

Ⅱ.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3

1. 노동시장 공급측면	3

2.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5

3. 노동시장 수요측면	6

Ⅰ.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개요

□ 청년고용촉진대책의 필요성

○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불구,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표 > ’97년이후 청년 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97	’98	’99	’00	’01	’02	’03		’04
								’03.12		’04.12
실업자수 (실업률)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432 (8.6)	391 (7.9)	420 (8.5)

○ 청년실업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따라서,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 정부는 물론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경제․교육․고용․산업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함

○ 『청년실업대책 T/F』논의,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청년실업대책을 마련

◈ 특히, 이번 대책은 일시적 실업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보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키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의 측면에서 수립

□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기 본 방 향 >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수요측면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 다만, 단기 일자리 제공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 ◈ 앞으로의 청년고용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① 청년층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② 실업 발생 이후가 아닌 재학중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산학협력,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사전적 실업예방 ③ 학교, 학부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 추진 ④ 노동시장 정보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스템적 대응에 중점 ⑤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하고 상시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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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위한 중장기적․근본적 접근을 통해

청년 취업 애로층의 감소와

11개월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목표로 함

Ⅱ.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1. 노동시장 공급측면

◈ 청년층 학력단계별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및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도모

◈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강화

□ 청년층 학력단계별 진로․직업지도

○ 초․중․고 재학생의 진로․직업지도를 위해

- 교과과정에 진로․직업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진로․직업교육의 방향과 내용 마련 후, 교육과정에 반영

- 고용안정센터와 학교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 학부모․기업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 직업교육강사로 활용

- 각종 직업지도 행사에 교사, 학부모가 공동 참여하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직업의식 확립도 병행 추진

※ 교사․학부모 등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 등 경제 교육(’05년 1.5천명)

○ 대학생에 대한 직업세계 경험을 위해

- 대학생에 대한 『연수체험』을 확대(’05년 8.2만명)하며, 연수체험의 효과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추진

※ 학점인정 대학 확대, 연수전 사전교육 실시, 연수처 발굴 및 연수상황 지도시 대학 역할 강화, 기업에 대한 연수관리경비 지원, 각 부처 연수체험 사업 연계․운영 방안 마련 등

- 기업 CEO 강의 및 진로․직업 과목(교양필수, 3학점이상) 강의 확대 추진

□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종합적 협의체 구성

○ 직업지도자료의 학교 보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다큐멘터리, 성공수기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제고에 노력하며, 올바른 직업관 정립을 위해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의 기획․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부․노동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 진로․직업지도 목표 및 역할 설정,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평가, 기관간 연계 등에 관해 논의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현재 대학별 시범 공표)하고 취업률 및 취업지원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요구를 파악, 교육과정에 반영․유도하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 및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인증원, 대학평가전문기관 등에서 기업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05년)

□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확대(3개→10개), IT인력 전공역량 혁신(‘05년 921억원), “계약학과”(4개→9개) 및 공학교육과정개편 지원사업 확대 등

□ 직업훈련의 현장적응성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05년 인력수급실태조사 실시, ’06년부터 본격 실시), 디지털 방송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중간기술인력 양성(’05년 253억원)

□ 정부부처․지자체․직능단체 등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실업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추진(’05년 16개교 시범 운영후 확대 실시)

2.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 청년층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보완 노력

□ 청년층의 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 등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도입 추진

○ 영국의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과 유사하게 3단계로 구성

※ 1단계(경력준비단계, 3개월) : 심층상담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경력개발단계, 최대 1년) : 연수․훈련․단기 일자리 등 참여

3단계(사후관리단계, 3개월) : 취업알선을 통한 사후관리

□ 청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내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

※ 대학 취업지원실을 확대 개편토록 유도하고 재학생의 취업촉진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추진 및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 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보급강화로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진로 선택 지원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가칭)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실시, 개인별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의 e-mail 제공,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청년패널 보강,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 청년층의 참여가 편리하도록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실업대책을 시행하고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도모

※ 정부 전체의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년실업대책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간 신청 창구 공유방안 검토

3. 노동시장 수요측면

◈ 노동시장 수요측면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 해외취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 해외취업은 해외구인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교대제 및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가 정신 고양 캠페인 실시

□ 청년층 실업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모두가 상호 양보를 통해 공동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이상과 같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기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과 함께 착실하게 추진하고

○ 특히, 동 대책이 실제 청년층에게 차질없이 전달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청년층의 피부에 와닿는 청년실업대책이 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