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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결 위한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ꡔ청년고용촉진대책ꡕ이 수립되어 본격 추진된다.

○ 1.28일(금) 정부는 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ꡔ청년고용촉진대책ꡕ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 청년실업의 원인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인한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수요측면 ＞

○ ꡔ일자리 창출ꡕ을 위한 대책(노동시장 수요측면 대책)은 재정확대, 내수 진작, 투자증대 등 경제정책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공급측면 ＞

○ 한편, 앞으로의 청년고용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① 청년층의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직업교육 및 직장체험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하여 직업관․직업의식을 확립하고

※ 초․중․고 재학생 : 진로․직업교육 강화(교과과정에 반영, 특별․재량활동시간에 진로․직업교육 실시),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직업지도인력 확충,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

대학생 :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기업 CEO의 대학 강의,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직업지도 자료 학교 보급 확대, 중소기업 인식제고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등

② 실업자가 된 이후가 아닌 재학중에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학협력, 고용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전적 실업 예방에 노력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대학 평가에 취업률 반영 등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유도

-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학교기업 확대,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계약학과 제도 등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취업지원실 확충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지원 등 직업훈련 혁신,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대학실습실 지원 등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강화 등

③ 학교, 학부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 추진

※ 교사․학부모의 직업의식 확립,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 인프라측면 ＞

④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실업에 시스템적으로 대응

※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제공 강화, 청년 work-net 구축, 직종․연령․학력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정보 제공,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상호 연계하고 상시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할 계획이다.

※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홍보 강화, 사업간 신청 창구 공유방안 검토, 청년실업대책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 이번 대책은 ’04년 하반기부터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ꡔ청년실업대책 T/Fꡕ에서의 논의(’04.8월～11월까지 8차 회의개최),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이상과 같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기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과 함께 착실하게 추진하고

○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실제 청년층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1 】 청년고용촉진대책 개요

【 붙임 2 】 청년고용촉진대책사업 개요

【 붙임 1 】

청년고용촉진대책 개요

구 분	원 인		대 책
노동시장 공급측면	ㅇ 대졸자 증가(최근 10년간 17만명)	⇒	ㅇ 대학 구조개혁(09년까지 9만5천명 입학정원감축, 학과 및 학과내 교과조정 등)
	ㅇ 구직자 눈높이 조정 실패(중소기업 인력난)		ㅇ 진로․직업교육 강화(교과과정에 반영, 특별․재량활동시간에 진로직업교육)
			ㅇ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ㅇ 직업지도인력 확충
			ㅇ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
			ㅇ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ㅇ 기업 CEO 대학 강의
			ㅇ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ㅇ 중소기업 인식제고
			ㅇ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ㅇ 교사․학부모 직업의식 확립
			ㅇ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ㅇ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대졸 취업자중 55%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ㅇ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ㅇ 대학평가에 취업률 반영
			ㅇ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ㅇ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ㅇ 학교기업 확대
			ㅇ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ㅇ 계약학과 제도
			ㅇ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지원
			ㅇ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ㅇ 대학실습실 지원

구 분	원 인		대 책
노동시장 수요측면	ㅇ 고용흡수력 저하(경제성장속도 둔화) ㅇ 일자리 증가 규모 하락(산업구조 고도화 등)	⇒	ㅇ 거시경제정책으로의 접근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ㅇ 해외취업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ㅇ 청년층에 대한 진로․직업지도 서비스 부족	⇒	ㅇ 청년층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도입
			ㅇ 대학취업지원실 확충 지원
			ㅇ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ㅇ 노동시장 정보제공 부족		ㅇ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 정보 제공
			ㅇ 청년 work-net 구축
			ㅇ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ㅇ 중소기업 정보 제공
			ㅇ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ㅇ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
			ㅇ 청년실업대책 홍보 강화
			ㅇ 청년실업대책사업간 신청창구 공유방안 검토
			ㅇ 청년실업대책사업 평가지표 개발

【 붙임 2 】

청년고용촉진대책사업 개요

사 업 명	주요내용	비 고
1. 진로․직업지도 강화
1-1. 초․중․고 재학생
1-1-1.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과과정에 진로․직업교육 내용 반영, 특별․재량활동시간에 진로직업교육 실시
1-1-2.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
1-1-3. 현직교사 연수 확대
1-1-4. 직업지도인력 Pool 구성	학부모․기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1-1-5. 진로․직업지도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1-1-6. 고용안정센터와 학교간 협약체결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1-1-7. 직업지도행사에 학부모․교사 참여	교사․학부모 등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체험 등 기업교육	05년 1500명
1-2. 대학생
1-2-1.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확대, 내실화	05년 8.2만명
1-2-2. 기업 CEO 강의 확대		04년 50개 대학 20개 고교
1-2-3.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교양필수 과목화하도록 요청
1-3.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협의체 구성
1-3-1. 직업지도 자료의 학교 보급 확대 및 비치․열람
1-3-2. 중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실시		05년 13억원
1-3-3.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10년까지
1-3-4.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진로직업지도 목표, 주체별 역할,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1-3-5.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진로직업프로그램 개발평가

사 업 명	주요내용	비고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2-1.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2-1-1.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현재 대학별 시범공표
2-1-2.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대학취업지원실 지원시 우대
2-1-3. 취업률 등 대학평가에 반영	취업률, 취업실태, 취업지원노력 등을 반영
2-2.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2-2-1.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향후 5년간 대학 이공계 교육과정개선지원 등
2-2-2. 교육과정의 수요적합성 평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인증원 등에서 만족도 조사
2-3.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3-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산학연관이 참여,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교육훈련 반영 등, 04년 3개 → 05년 10개
2-3-2. 공학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	기업대학간 협약을 통해 교과과정 개편, 맞춤형 인재 양성시 지원	04년 10개대학, 10개기업
2-3-3. 학교기업 확대	특정학과와 연계, 물품 제조 판매 04년 40개 → 05년 50개 학교
2-3-4.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기업이 제시한 15개 직종 38개 직무의 핵심내용 등을 교과에 반영	05년 921억원
2-3-5. 계약학과제도 운영 확대	대학과 기업간 계약체결, 학과 설치, 4개 대학 기 도입, 5개 대학 도입 추진
2-4. 대학 구조개혁 추진	09년까지 9만5천명 입학 정원 감축, 학과 및 학과내 교과 조정 등

사 업 명	주요내용	비고
3.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3-1. 직업훈련의 혁신
3-1-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추진, 05년 지역별 노동시장 실태 조사
3-1-2.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기업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3-1-3. 기능대학 체제 전환	학력에 관계없이 현장경험자 교수채용, 조기졸업제 등
3-1-4. 이동식 직업훈련 및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 등
3-1-5. 근로자 훈련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3-1-6.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여성에 특화된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프로그램	05년 50개과정
3-2.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3-2-1.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정부부처, 직능단체, 지자체 등에 의한 실업계 고교 운영
3-2-2. 취업협약 체결 등	실업계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 가능토록 학교와 기업 협약 체결시 지원
3-2-3.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별 평가 통해 비교우위 영역 지원(자연과학, 공학 등)
3-2-4. 대학 실습실 지원	기업대학 공동연구개발 위한 연계강화
3-2-5. 어학․실무교육 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인력 양성 위한 어학, 실무교육(일본 IT, 중국 비즈니스인력 등)
4.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교육수준, 실업기간 등 특성과 능력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사 업 명	주요내용	비고
5. 대학 취업지원기능 강화
5-1. 대학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대학 취업지원실 확충 지원
5-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여대생에 특화된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추진	05년 5개 대학
5-3.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재학생과 졸업생간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멘토링 등 04년 1500명 → 05년 3000명
6.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6-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직업별 인력수급 등 전망, 학과조정에 반영
6-2.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가칭)	대졸이상 고학력자 경제활동경로, 구직기간, 임금 등 조사
6-3. 청년 work-net 구축
6-4.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직종,연령,학력 등 특성에 따른 맞춤 고용정보 e-mail 제공
6-5.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정보 및 인적자원 정보 통합제공 등
6-6.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추진	중소기업 경영상태 등 정보 제공
6-7.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직업별 대표인물 출연, 비젼, 성공기 등 소개
6-8. 청년패널 확대	5천명 → 15천명 수준
6-9. 노동시장 정보자료 생산․보급	다양한 정보 제작, 보급
7.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7-1. 청년실업대책 종합정보 제공	정부 전체의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도록 조치
7-2. 청년실업대책 홍보 강화
7-3.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창구 연계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청 창구 공유 방안 검토
7-4. 청년실업대책사업 성과지표 개발	청년실업대책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효과성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