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 사무관 (전화 02-503-9719)
▶ 2005. 2. 16. 배포 ▶ 총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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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업훈련․고용안정 적극 지원 계획

-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키로

노동부는 16일 매년 80만명씩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강구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2단계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및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 국회 계류 법안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조성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비정규직 대책 추진의 기본 체계

<기본방향>

․비정규직 고용여부는 노동시장에서 결정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행위 규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조성 등 노동시장정책 병행

□ 1단계 : 여건 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사내하도급 점검 등 현행 법 준수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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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 파견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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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지원․조성 등 노동시장정책 개발, 시행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 :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 개별지원 강화 및 사업주단체를 통한 훈련지원 강화

․파견업체 대형화․건실화 유도 : 상시고용형태로 파견근로자 운영시 비용지원, 우수파견업체 인증제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에게 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개선 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의 유인이 약하므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통한 근로자 개별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우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용형 파견 활성화, 우수파견업체 인증제 등 파견사업 개선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서는 현행 등록․모집형 위주의 파견근로 제도를 상용형* 파견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상용형 파견: 모든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형태

* 등록․모집형 파견 : 등록시켜둔 파견근로자 중에 일부를 파견하거나, 개별 파견계약에 맞추어 파견근로자를 모집․파견하는 유형

이를 위해 노동부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기간 중에 파견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약 1천여개소 가까이 난립*해 있는 파견사업체의 대형화․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파견업체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파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48.7명(파견업체수 1,050개, 파견근로자 수 51,184명, ‘04.6월 기준)

또한 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처우개선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특화된 직업소개 및 취업상담을 통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일본의 단시간근로자 고용관리 개선 지원금제도 등 : ▲일본 정부는 단시간노동 원조센터로 지정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 지원사업 실시 ▲단시간근로자의 적정 근로조건 확보 및 고용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대해 지원금 지급 ▲ 고용관리 상담원을 통해 취업알선․직업훈련․기업주 고용관리개선 등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Part-Bank, Part-SearchLight 등 단시간 근로자에 특화된 직업소개기관을 설치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지원방안도 신중 검토

다음으로 노동부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고용안정 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경우 사중손실 및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부내 T/F에서 외부 전문가, 노사단체 협의 거쳐 금년중 확정

노동부는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T/F」(팀장 : 근로기준국장)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 과제별 분과회의, 연구용역, 하반기에 노사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시정, 유연안정성 제고 기대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추진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현장 점검 강화, 법․제도 인프라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시정, 유연안정성의 제고 등 당면한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에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붙임 : 주요과제별 소관부서

<붙임>

주요과제별 소관부서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총괄․운영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비정규직대책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 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의 고용안정 지원 ․상용형 파견 유도를 위한 지원 ․우수 파견업체 인증제 실시	고용정책과․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인적자원개발과․비정규직대책과
단시간 근 로 활성화	․단시간근로 모범사례 발굴․보급, 직업소개 및 취업상담강화 ․단시간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고용정책과․청년고령자고용과․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여성고용과
비정규직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 화	․수강장려금 등 비정규직 각 특성에 맞는 근로자 개별훈련 지원 확대 및 사업주단체를 통한 훈련지원 강화	훈련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
비정규직 통계개선	․통계청 경활조사,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노동연구원 패널조사 등 보완 및 분석제공	비정규직대책과․ 노동경제담당관실․고용정책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 용 률 제 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을 향후 5년간 일정수준으로 제고방안 강구(적용누락 점검 강화, 가입대상 확대가능성 검토)	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산재보험과․복지부 소관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 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현실 적합한 대책을 수립(관계부처 협의)	비정규직대책과․ 노동조합과․산재보험과
가내근로자 보호방안 마 련	․가내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검토, 합리적 보호방안 마련	비정규직대책과․평등정책과․산업안전과
격차해소를 위한 임․ 단협 개선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협약 또는 업종․기업 단위 임단협 개선방안	비정규직대책과․고용정책과․노동조합과․임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