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위원회 구성․운영

ꏚ 배 경

○ 자산운용규모가 1조원이상인 기금은 의무적으로 기금심의회 밑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05.1월 공포)됨에 따라,

※기금심의회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산재보험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

ꏚ 관련규정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

○ 기금관리주체의 장은 ①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③자산운용 전략․평가․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 외부금융 전문가의 수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되 위원장은 당해 공무원 중 선임(‘05.3월말까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안) 제2조>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임기 2년)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함(붙임 1: 자산운용위원회 관련 법령)

<자산운용업무지침 제7조>

○ 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노동보험심의관으로 함

- 회의 수당(서면심의 포함)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름

ꏚ 위원구성

○ 당연직(내부) 2명과 위촉직(외부)위원 7명 총 9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종전 자문위원 중 일부(6명→2명)와 새로운 금융전문가(5명)로 구성(붙임2)

ꏚ 위원의 임무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 및 자산운용업무지침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심 의 사 항 ▶

기금관리기본법	자산운용업무지침
○전담부서의 설치 관련 사항	○지침 및 규정의 제․개정 사항
○자산운용 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운용계획 수립 사항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예탁기관의 선정․관리 사항
○평가 및 위험관리 사항	○평가 및 위험관리 사항
○그 밖에 자산운용 관련주요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ꏚ 위원 위촉

○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2년

※ 기금관리기본법상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임가능

【붙 임 1】   자산운용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 기금관리기본법(2005.1월 공포)

제11조의3(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기금관리주체의 장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기금관리주체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2005.3월중 개정 예정)

제2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의3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금융기관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4조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에서 재정, 금융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밖에 자산운용 및 그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3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 임 2】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구분	성 명	현 소속(직위)	주요경력
당연직 ∧ 2명 ∨	이 상 석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국장)
	심 경 우	노 동 부 (보험정책과장)	근로복지과장, 평등정책과장
위 촉 직 ∧ 7명 ∨	김 원 희	한국디지털대학교 (경영학 교수)	랜드마크투신운용 본부장
	우 재 룡	(주)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국민연금 자문위원 기업연금제도개선위원
	전 상 경	한양대 경영대학원 (금융증권 주임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대투증권 투자분석부장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이 형 수	외환은행 (자금부장)	외환은행 런던법인 외환은행 국제금융부
	성 지 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 조교수)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시책임연구원
	김 미 아	원광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한국금융학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