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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 T E L : 2110-7085 E-MAIL : worung1@molab.go.kr FAX : 507-6944
▶ 2005. 2. 1 배포 ▶ 총 2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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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2% 초과 달성 ”

- ‘04년도 장애인 고용률 2.04%

-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

ꏚ 노동부는 2. 1 국무회의에 ‘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ꏚ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04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6,079명, 고용률 2.04%(현원기준은 2.08%)로

○ 전년도 대비 658명(12.1%), 0.17%p 증가하여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

○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은 전년도 39개 기관에서 5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

- 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와 기관장의 관심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 기관별 장애인공무원고용률 : 붙임 국무회의 보고자료 참조

ꏚ 향후에도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03년말 고용률 1.08%)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2% 미달기관에 대한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충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07년까지 모든 기관의 의무달성을 추진하고

○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

-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합직종 등 직무개발을 가속화하여 중증장애인 중심의 채용확대 적극 추진

※ 중증장애인등의 적용가능 직종 및 직무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시범적용 확대(4개소→10개소)

○ 적용제외직종에 대해서는 ‘06년 적용확대 직종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 노력의무 이행여부 점검․독려

- ‘06년 신규의무고용직종 :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전체, 특정직중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

○ 중증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무원시험의 응시상한연령 상향조정(예 : 9급 28세→31세, 7급 35세→38세)

※ ‘05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시 반영

○ 정부부문의 의무이행 달성을 계기로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지원할 예정임

< 붙임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국무회의 보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