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5. 2. 1

노    동    부

◈ 그동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솔선수범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04년말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2%를 초과(2.04%)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3년 이내에 장애인 의무고용 2% 달성을 약속하였으나 2년만에 달성

○ 앞으로도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2% 미달기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정부부문의 의무이행 달성을 계기로 정부투자․ 출연기관 및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음

⊂ 목  차 ⊃

1.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제도	1

2.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1

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3

4. 향후계획	4

【붙임 1】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6

【붙임 2】2% 미달기관의 향후 달성계획	9

【붙임 3】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현황	11

1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 민간부문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부과

2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 2% 달성

○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04.12월말 현재 의무고용직종 장애인공무원은 6,079명, 고용률은 2.04%로

- 전년도 대비 658명(12.1%), 0.17%p 증가하여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

※ ‘98～’02년 기간중 장애인공무원은 연평균 7%증가에 그쳤으나, ‘03～’04년 연평균 증가율 14%

※ ‘02년 대선 공약 시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를 달성하기로 하였으나, 2년만에 달성

○ 의무고용률 2%달성기관은 전년도 39개 기관에서 5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

※ 미달기관 : ‘03년 47개기관 → ’04년 33개기관으로 감소

○ ‘04년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은 585명으로 전체 공무원채용인원 12,990명의 4.5% 차지

※ 중앙행정기관 : 4.9%, 헌법기관: 4.6%, 시․도: 4.5%, 교육청: 4.1%

(’04.12.31,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7	297,505	5,996	6,079	2.04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51 4 16 16	78,010 12,887 155,727 50,881	1,585 260 3,122 1,029	1,528 152 3,326 1,073	1.96 1.18 2.14 2.11

○ 시․도, 교육청은 처음으로 2%를 초과하여 의무고용 이행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은 ‘04년말 1.96%로 ’05년에는 2%달성 전망

-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1.18%)하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5.2%(30명)로 가장 높음

※ 전년대비증가율 : 중앙행정기관 10.7%(148명), 헌법기관 15.2%(30명),시․도 12.2%(362명),  교육청 13.5%(128명)

□ 적용제외 직종에도 장애인 공무원 지속증가

○ 적용제외 직종의 장애인공무원은 ‘03년말 3,178명에서 ’04년말 3,379명으로 201명(6.3%)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공무원은 9,458명에 달함

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고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02년: 1.66% → ’03년: 1.87% → ‘04년: 2.04%)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와   기관장의 관심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평가

▣ 그러나 87개기관중 33개 기관이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장애인고용률, 신규채용률, 적용제외직종 장애인채용 노력 등 평가 부문이 모두 우수한 사례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붙임 1】

- 중앙행정기관 :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농림부,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 교육청 : 충북교육청

○ 장애인공무원 특별채용 사례

-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특별채용 실시(‘03년 27명→’04년 33명→‘05년 37명 예정)

- 외교통상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채용후보자를 의뢰하여 장애인공무원 1명을 특별채용

4	향후계획

ꊱ  2% 미달기관(33개소)에 대한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충원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07년까지 모든 기관의 의무달성 추진

☞ 2% 미달기관의 향후 달성계획【붙임 2】

○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이 각 기관의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05년 18개소, ’06년 11개소가 추가로 2% 달성전망

- 각 기관의 채용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적극 지원

○ ’06년말 2%달성전망이 불투명하여 ‘07년까지 계속 노력해야 하는 4개 기관(대검찰청, 경찰청,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 직무분석을 통한 별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채용 확대 추진

○ 동 과제를 국무조정실 주관의 ‘05년 정부공통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

ꊲ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

○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합직종 등 직무개발을 가속화하여 중증장애인 중심의 채용확대 적극 추진

※ 중증장애인등의 적용가능 직종 및 직무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시범적용 확대(4개소→10개소)

-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개별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공직 희망 장애인을 적기에 알선

○ 업무 특성상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무분석 및 고용관리기법을 지원

ꊳ 적용제외직종 축소일정에 대비한 공직임용 확대 추진

☞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현황【붙임 3】

○ 적용제외직종에 대해서는 ‘06년 적용확대 직종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 노력의무 이행여부 점검․독려

※ ‘04.6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부문 적용제외율을 축소(68%→33%)하여 ’06년부터 단계적 적용

- ‘06년 신규의무고용직종 :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전체, 특정직중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

ꊴ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 장애인공무원 고용 우수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시간 할당(중앙인사위 협조)

ꊵ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완화 추진

○ 중증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무원시험의 응시상한연령 상향조정(예 : 9급 28세→31세, 7급 35세→38세)

※ ‘05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시 반영

ꊶ 정부부문의 의무이행 달성을 계기로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지원

【붙임 1】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04.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7개 기관)		297,505	5,996	6,079	2.04
중앙행정기관	소계 (51개 기관)	78,010	1,585	1,528	1.96
	국 가 보 훈 처	1,128	23	53	4.70
	비상기획위원회	79	2	3	3.80
	기 상 청	222	5	7	3.15
	금융감독위원회	66	2	2	3.03
	해 양 수 산 부	1,076	22	32	2.97
	국무총리비서실	69	2	2	2.90
	중 소 기 업 청	277	6	8	2.89
	여 성 부	139	3	4	2.88
	조 달 청	673	14	19	2.82
	병 무 청	1,624	33	45	2.77
	산 림 청	291	6	8	2.75
	노 동 부	2,781	56	76	2.73
	환 경 부	1,165	24	31	2.66
	건 설 교 통 부	1,130	23	29	2.57
	철 도 청	3,548	71	91	2.56
	중앙인사위원회	328	7	8	2.44
	식품의약안전청	908	19	22	2.42
	보 건 복 지 부	2,987	60	72	2.41
	농 촌 진 흥 청	472	10	11	2.33
	국가인권위원회	172	4	4	2.33
	문 화 관 광 부	1,085	22	24	2.21
	농 림 부	1,649	33	36	2.18
	대 통 령 비 서 실	367	8	8	2.18
	국 세 청	16,625	333	357	2.15
	문 화 재 청	280	6	6	2.14
	기 획 예 산 처	332	7	7	2.11
	행 정 자 치 부	1,096	22	22	2.01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재 정 경 제 부	675	14	13	1.93
	법 제 처	158	4	3	1.90
	국 무 조 정 실	213	5	4	1.88
	청소년보호위원회	54	2	1	1.8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460	10	8	1.74
	해 양 경 찰 청	176	4	3	1.70
	외 교 통 상 부	236	5	4	1.69
	교육인적자원부	5,254	106	89	1.69
	국 방 부	772	16	13	1.68
	법 무 부	1,137	23	19	1.67
	감 사 원	778	16	13	1.67
	국 정 홍 보 처	249	5	4	1.61
	정 보 통 신 부	15,058	302	239	1.59
	과 학 기 술 부	262	6	4	1.53
	산 업 자 원 부	666	14	10	1.50
	통 일 부	402	9	6	1.49
	특 허 청	557	12	8	1.44
	소 방 방 재 청	140	3	2	1.43
	통 계 청	1,579	32	22	1.39
	관 세 청	3,574	72	47	1.32
	부 패 방 지 위 원회	156	4	2	1.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0	2	1	1.00
	대 검 찰 청	1,600	32	12	0.75
	경 찰 청	3,185	64	14	0.44
헌법기관	소계 (4개 기관)	12,887	260	152	1.18
	헌 법 재 판 소	140	3	4	2.86
	입 법 부	983	20	18	1.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62	46	26	1.15
	사 법 부	9,502	191	104	1.09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지방자치단체	소계 (16개 기관)	155,727	3,122	3,326	2.14
	대 구 광 역 시	6,332	127	165	2.61
	울 산 광 역 시	2,909	59	70	2.41
	강 원 도	8,682	174	205	2.36
	경 상 북 도	12,796	256	293	2.29
	전 라 북 도	9,056	182	203	2.24
	전 라 남 도	11,236	225	248	2.21
	경 상 남 도	12,169	244	266	2.19
	인 천 광 역 시	6,429	129	137	2.13
	광 주 광 역 시	3,972	80	84	2.11
	충 청 북 도	6,239	125	130	2.08
	부 산 광 역 시	10,087	202	210	2.08
	제 주 도	2,412	49	50	2.07
	대 전 광 역 시	3,878	78	80	2.06
	서 울 특 별 시	29,187	584	590	2.02
	충 청 남 도	8,486	170	171	2.02
	경 기 도	21,857	438	424	1.94
교육청	소계 (16개 기관)	50,881	1,029	1,073	2.11
	전라남도교육청	4,355	88	128	2.94
	충청북도교육청	2,577	52	75	2.91
	광주광역시교육청	1,485	30	41	2.76
	경상남도교육청	4,810	97	131	2.72
	충청남도교육청	3,806	77	100	2.63
	전라북도교육청	2,608	53	59	2.26
	부산광역시교육청	3,153	64	69	2.19
	대구광역시교육청	1,832	37	39	2.13
	대전광역시교육청	1,556	32	33	2.12
	울산광역시교육청	1,431	29	30	2.10
	제주도교육청	1,087	22	22	2.02
	경 상 북 도 교육청	4,355	88	76	1.75
	인천광역시교육청	2,004	41	34	1.70
	강 원 도 교육청	2,669	54	45	1.69
	경 기 도 교육청	6,152	124	99	1.61
	서울특별시교육청	7,001	141	92	1.31

【붙임 2】

2% 미달기관의 향후 달성계획

(‘04.12월말 현재, 단위:명)

대 상 기 관		고용의무 인 원	현고용 인 원	미 달 인 원	연도별 달성계획
					05년	06년	07년
합 계(33개기관)		1,905	1,459	446	18개	11개	4개
중앙행정기관		762	541	221
1	재정경제부	14	13	1	●
2	법제처	4	3	1	●
3	국무조정실	5	4	1	●
4	청소년보호위원회	2	1	1	●
5	공정거래위원회	10	8	2	●
6	해양경찰청	4	3	1	●
7	외교통상부	5	4	1	●
8	교육인적자원부	106	89	17		●
9	국방부	16	13	3	●
10	법무부	23	19	4		●
11	감사원	16	13	3		●
12	국정홍보처	5	4	1	●
13	정보통신부	302	239	63		●
14	과학기술부	6	4	2	●
15	산업자원부	14	10	4		●
16	통일부	9	6	3	●
17	특허청	12	8	4		●
18	소방방재청	3	2	1	●
19	통계청	32	22	10		●
20	관세청	72	47	25		●
21	부패방지위원회	4	2	2	●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1	1	●
23	대검찰청	32	12	20			●
24	경찰청	64	14	50			●

대 상 기 관		고용의무 인 원	현고용 인 원	미 달 인 원	연도별 달성계획
					05년	06년	07년
헌법기관		257	148	109
25	입법부	20	18	2		●
26	사법부	191	104	87			●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26	20			●
지자체․교육청		886	770	116
28	경기도	438	424	14	●
29	경북교육청	88	76	12	●
30	인천교육청	41	34	7		●
31	강원교육청	54	45	9	●
32	경기교육청	124	99	25	●
33	서울교육청	141	92	49		●

【붙임 3】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현황

시기별			적용제외 직종
		‘10.1.1 이후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연구관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08.1.1～‘09.12.31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중 -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현업 직렬
‘06.1.1～‘07.12.31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중 - 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 통신․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국회 기능직중 전화수리․전기 및 기계 직렬 공무원 ▪법원 기능직중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 직류, 시설․공업․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전화수리 직렬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