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2004. 8.

노      동      부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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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	1
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1 1 2
Ⅲ.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1. 고용보험의 적용 ······························································ 2. 최저임금의 적용 ······························································	7 7 7
【붙임】
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	8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13
3. 표준 근로자 명부 ·····························································	14
4. 관련 행정해석 ··································································	15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	2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 8. 30.》

Ⅰ.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1조)

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구체적인 법적용 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붙임 표준근로계약서 참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4조)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 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

○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다.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개정법(법률 제6974호, 이하 같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40시간] 이내에서 정함(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율 등을 정할 수 있음

․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법내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 1일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법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대판 1991.6.28. 90다카14758)

-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라. 휴게, 휴일․휴가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6시간 = 18,000원

⇒ 1주 6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18시간×4주÷24일) = 9,000원

-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됨

○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7조)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9조)하고,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시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여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유급생리휴가와 유급산전후휴가를 일단위로 부여(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

-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60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60일분의 산전후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되, 무급으로 할 수 있음.

마. 취업규칙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할 수 있음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름

바. 해고 등

○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 재해보상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Ⅲ.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 다만,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적용됨(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 ’04년1월1일 전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임금의 적용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

붙임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1부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표준 근로자명부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1부

〔붙임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1. 어떤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3.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를 1일에 6시간씩, 14일간을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단시간근로자를 1일에 6시간, 14일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5.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을 일급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을 5,000원으로 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일급은

☞ 일급 : 5,000원×6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6.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시간급 3,000원으로 1개월 사용하면서 총56시간을 근로시켰을 경우(월급여 총액 16만8천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요?

○ ‘03.9.1.부터 ’04.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10원입니다. 즉, 한달간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에 무관하게 시간급 2,510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7.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정할 때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정하면 되는지요?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제수당 포함)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 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단시간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하도록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9. 1주간에 6일을 일하고 각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인(시간급 3,000원) 단시간근로자 甲에게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甲의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날짜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

- 甲의 시간급 임금이 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8,000원(3000원×36시간×4주÷24일)이 됩니다.

○ 甲이 1주간에 월, 수, 금요일 각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9000원(3,000원×18시간×4주÷24일)이 됩니다.

10. 1주간에 6일을 일하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 乙에게 생리휴가 또는 산전후휴가를 줄 때도 연․월차 휴가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면 되나요?

○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일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유급생리휴가일은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을이 신청한 하루가 되고, 휴가수당은 그 날의 실제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통상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면 됩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출】

․ 乙의 시간급이 3,000원이고, 위의 방식으로 산출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유급 수당 : 3,000원×5시간 = 15,000원을 지급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을 주되,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이에 60일을 곱한 금액을 산전후 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없음)

․ 乙의 시간급이 3,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유급 수당 : 3,000원×5시간×60일 = 900,000원을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 : 3,000원×5시간×30일 = 450,000원을 지급

1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먼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용대상인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12.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13. 단시간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까?

○ 단시간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붙임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등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 3〕

표준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사항	채용일자	계약기간	고용갱신 및 퇴직 등 일자	기타

〔붙임 4〕

관련 행정해석

1. 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산정방법

□ 질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동종업무의 의미?

2)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을 위 질의 2)처럼 계산할 경우, 특별상여금등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4) 단시간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일수를 단축함으로써 연․월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법에 위배되는지?

5)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주간에 걸쳐 계속 근로하지 않고 1주 또는 3주간에 걸쳐 60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 또는 4주간에 걸쳐 근로하되, 60시간 범위내에서 3주간은 매주 5～10시간의 짧은 시간을 근로하고 잔여시간을 특정주에 집중하여 근로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행정해석 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제수당 포함)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소정 근로일중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함(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5)에 대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됨 (근기 68207-535, ‘97.4.24)

2.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대상기간

□ 질의 배경

○ 근무시간이 월별로 6, 6, 78, 156 ,156, 78, 50, 50, 50, 78, 50, 50 시간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  처럼 월별로 근로시간의 격차가 심한 때에는 개인별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매월의 임금 계산방법 및 개인별 임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 질의 내용

1)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 휴가제도 각각의 적용여부

2) 질의 1)의 경우도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1주간, 4주간, 연간) 및 구체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 행정해석 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상의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등의 경우에 퇴직금 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별표 1, 현행 별표 1의2〕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 이 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근기 68207-567, ‘97.5.1)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원칙의 의미

□ 질의 내용

○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내용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제2조 참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또한 같음

-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 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결정의 원칙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 이와 같이 판단하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은

- 산전후유급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근기 68207-785, ‘97.6.18)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계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임금 68207-233, ‘99.11.15)

〔붙임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第2條(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13條(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21條(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第25條(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率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0條(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第35條(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第40條(勤勞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履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第41條(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42條(賃金支拂) ①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일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다.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