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회적 책임의 실천입니다!

새로워진 연계고용제도 안내

노  동  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계고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계고용제란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계고용 방법 및 절차

￭ 연계고용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전국 230개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중심기업)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이상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전국 18개소)

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을 50%이상 고용한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인이상 되어야함 (전국 200개소)

￭ 체계도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판매전담 또는 도급
	고용의무 사업체 알선 고용장려금 지급		연계고용시설 알선 부담금 감면
납 품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고용의무사업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연계고용계약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 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연계고용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연계고용 채택 시에 간접고용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고용의무사업체	연계고용대상시설	감 면 효 과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의무인원：20명 장애인고용인원：5명 • 부담금：15명×500천원×12개월 = 90,000천원(A)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 수 : 10명 •장애인고용비율 : 70% 이상	• 부담금 감면액 10명(연계고용인원)×500천원 ×12개월 = 60,000천원(B)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A-B) 30,000천원

※ ①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그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

②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기업의 이미지 개선

기업의 고용율 발표시 연계고용율을  표시하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개 요	사업체(장)명		업 종 (생산품목)	( )
소 재 지
상시근로자수		전화번호
장애인근로자수		부담금납부실적(전년도)
연 계 고 용 이 행 실 적	대상직업재활시설 등 명칭
소재지(연락처)	( ☏ )
연계고용 형 태	1. 직접 생산시설 투자 2. 도급	총 직접 종사인원	명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장애인수	명명
도 급 내 용	도 급 품 목 (생산품목)		도 급 액 직접노무비액	(천원) (천원)
계약이행기간	～	부담금감면신청기간	～
부 담 금 감 면 신청내역	평균최저 임금초과	연계고용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수×당해년도부담기초액×0.7(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는 1.0)	(천원)
평균최저 임금미만	연계고용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 총액×0.4(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는 0.6)	(천원)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ꃡ)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 제5조에 의한 연계고용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 1부. 3. 부담금감면 적용기간 내의 계약이행에 따른 납품대금청산 영수증사본 1부. 4. 연계고용대상 업무에 직접 참여한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대장등 관련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직업훈련 및 기타지원과 관련된 사항(해당 사업체에 한함) 사본 1부. 7.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연계고용 추천 의뢰서										처리기간
										20일
구 분	직업재활시설 등 □, 고용의무사업체 □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개 요	사업체(장)명					업 종 (생산품목)		( )
	소 재 지
	상시근로자수			전화번호
	장애인근로자수			부담금납부실적 (고용의무사업체만 해당)
추 천 의 뢰 내 용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계고용을 실시할 대상사업체를 추천해줄 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ꃡ)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수 수 료
											없 음
2.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직업재활시설등에 한함).

전국 어디서나 1588-1519,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FAX
공 단 본 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1-728-7001～3	031-728-7007
일산직업전문학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11-14	031-910-0800～10	031-910-0830
부산직업전문학교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246	051-726-0312～5	051-726-0431
대전직업전문학교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7-1 공단 4단지	042-605-5434～5	042-931-6657
전남직업전문학교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53-1	061-320-7041～5	061-320-7020
대구직업전문학교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30-8	053-550-6000	053-522-6109
서 울 지 사	서울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13층	02-2254-4682～5	02-2254-4610
서 울 남 부 지 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15-7 미성빌딩 2층	02-3446-2985～7	02-3446-3674
부 산 지 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77-2 사학연금회관6층	051-644-7751	051-646-3552
대 구 지 사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7-4 교원공제회관 9층	053-746-8911～3	053-746-8919
인 천 지 사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172-1 교원공제회관 13층	032-432-0361	032-439-0365
광 주 지 사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5층	062-511-1981～3	062-511-1986
대 전 지 사	대전시 동구 용전동 44-2 삼우빌딩 6층	042-635-3701～2	042-635-3705
경 기 지 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 인석빌딩 2층	031-231-9101～3	031-231-9105
강 원 지 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33-744-3417～9	033-744-4976
충 북 지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5 국민은행 3층	043-272-2261～2	043-272-3394
전 북 지 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8 노동부청사 1층	063-246-4656～7	063-246-4658
경 남 지 사	경남 창원시 중앙동 93-2 교원공제회관 6층	055-285-8201～3	055-285-1729
제 주 지 사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59-7901～3	064-759-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