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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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장애인고용부담금

② 설치년도 : 1991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노동부

◦ 부과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징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기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전년도 고용실적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
3.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부담금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명시
4. 고시․훈령	동법 제27조제3항	장애인고용시 매월 소요되는 특별손실비용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0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437천원)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재원 조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 제27조, 제59조

⑥ 부담금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장애인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 - ’06년부터 200인 이상 - ’07년부터 10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제27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 정 기 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의무고용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장애인 1인당 : 월 482,000원 (’04년 기준)	미달장애인수×부담기초액×해당월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

가산금은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 면 율(%)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 해당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때 - (장애인근로자수 × 부담기초액)의 연간 누계액 ◦ 해당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때 - 해당 장애인근로자 월 평균임금 × 0.6의 연간 누계액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고시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120천원 ◦ 130천원 ◦ 138천원 ◦ 149천원 ◦ 159천원 ◦ 173천원 ◦ 190천원 ◦ 202천원 ◦ 207천원 ◦ 216천원(253천원) ◦ 273천원(316천원) ◦ 392천원 ◦ 437천원 ◦ 482천원 ※ ( )는 고용률이 1%에 미만인 경우 적용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행정심판청구기간

정산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청(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재결기간

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위원회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부담금 환급방법

과오납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 2003년 환급액 : 1,514백만원

ⅱ) 징수실적･사용내역 공개

◦ 국회 등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결산내역 보고 및 결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240	839,809	4,868	808,858
2003	1,847	107,368	1,696	104,301
2002	1,806	92,435	1,613	89,345
2001	1,587	76,727	1,559	72,081
2000	-	67,411	-	62,889
’99	-	77,996	-	73,726
’98년 이전	-	417,872	-	406,516

※ 2000년 이전의 부과․징수건수는 구분하기 곤란함

ⅱ) 관할 공단지사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공단지사	징 수 실 적		비 고
	2003년	2003년까지 실적(누계)
서 울	36,026	90,097
서울남부	38,189	98,662
부 산	2,812	7,022
대 구	3,356	8,430
인 천	1,801	5,357
광 주	2,161	5,401
대 전	3,587	7,860
경 기	12,895	33,903
강 원	448	1,017
충 북	759	2,185
전 북	802	1,758
경 남	1,431	3,958
제 주	34	77
합 계	104,301	265,727

※ 2000년도 까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다가 2001년도부터 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00년 이전은 공단지사별 부담금 징수실적 산정이 곤란하여 누계 미포함

ⅲ) 2003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02년 실적(A)	2003년		증감 (B-A) (%)	증 가 사 유
	계획	실적(B)
89,345	108,026	104,301	14,956 (16.7)	◦ 부담금산정기초금액 증가 : 273～316천원→392천원 ◦ 미고용인원의 감소

ⅳ) 부담금의 귀속 주체별 배분기준

분 배 항 목		분배비율 (%)	2003년 징수금액 (백만원)	관 련 조 항
합 계		100	104,301
국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0	104,30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0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국가 >

(단위 : 억원)

수 입(조달)			지 출(운용)
항 목	’02실적	’03실적	항 목	’02실적	’03실적
합 계	3,079	2,913	합 계	3,079	2,913
◦ 법정부담금 - 부담금 - 가산금 - 연체금 ◦ 정부내부수입 ◦ 기타 - 융자회수금 - 운용수입 - 기타잡수입 - 전기이월금	893 888 2 3 402 1,784 398 111 45 1,230	1,044 1,039 3 2 20 1,849 424 84 71 1,270	◦ 사업비 - 공단출연금 - 장려금 - 융자금 - 반환금 ◦ 기금관리비 ◦ 기타 - 한국은행잔액 - 여유자금운용	1,883 730 818 331 4 6 1,190 3 1,187	2,156 679 1,116 346 15 15 742 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