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7 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 T E L : 2110-7085 E-MAIL : worung1@molab.go.kr FAX : 507-6944
▶ 2004. 10. 4 배포 ▶ 총 4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신규채용시에도 장려금지급 ”

- ‘04. 10. 1부터 장애인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 60만원을 1년간 지원

□ 노동부는 10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

○ 신규고용 후 12개월간 지급된다.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그 동안 장기구직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과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03년 3,107개 기업)에만「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일종의 다수고용장려금)하였으나

○ 금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약92만개(‘04년 7월기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장애인고용률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모든기업에 고용률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대신

- 장애인 다수고용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내년부터 낮게 지급(‘04.1.1시행, ’05년 1월부터 인하된 단가로 지급)됨으로써

- 그 동안 장애인의 신규고용이 장애인 2%이상 고용하는 기업(주로 영세기업의 저임금 일자리)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에는 장애인고용이 부진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징수해온 종전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점은 규제위주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지원위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법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의무미이행 사업주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붙임 상세비교표 참조)

□ 또한, 금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 그동안 장애인이 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13개 지사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던 관행을 넘어서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의 한층 강화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가져와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비교 >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기업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04년 7월기준 약 92만개소)	장애인고용률 2% 초과 사업주 (‘03년 3,107개 기업)
지원조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신청 후 3월(중증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채용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고용
지원기간	12개월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지원금액	경증장애인 :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 월 60만원	고용률30%이하 장애인	경증남성 : 월3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37만5천원 중증여성 : 월45만원
		고용률30%초과 장애인	경증남성 : 월4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50만원 중증여성 : 월60만원
신청기관 (지급기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신청시기 (지급시기)	전월의 실적에 대해 다음달에 신청하여 지급(신청후 10일이내 지급)	전년도 고용실적에 대해 이듬해에 신청하여 지급(신청 후 60일이내 지급)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복수혜 금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효 과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견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효과 기대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주로 영세기업)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형평성있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