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법무부
		▣ 법무부 : 체류심사과장, 원종택서기관, 전화: 503-7101 ▣ 노동부 : 외국인력정책과장, 윤영순 행정사무관, 전화:502-9457
※ ’05.3.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년. 3월 7일(월)배포,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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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시행과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의 출국기피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해소하고 체류외국인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 ○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방침에 따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음

○ 한편,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불법고용의지 차단을 위해 임금체불, 상습 불법고용,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의 악덕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준법의식을 결여한 일부 사업주들을 엄벌하기 위해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시에는 위반자와 법인을 양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05.3.2. 통과하였다고 밝혔음

○ 아울러 법무부와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 기간내 자진출국자에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며,

- 체류기간내에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상관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

○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노동부는 자진출국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대체 인력의 적기공급 및 사업주의 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제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함

① 사업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한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를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원활화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

②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현장의 부족인력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10인이하 사업장 규모로 통합하여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내국인근로자의 50% 이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폐지함

현 행		개 선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4인 이하	2인 이하	1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상 10인 이하	5인 이하
※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삭제

③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도 현행 1월을 7일로 단축하되 사업주가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동 기간을 3일로 단축이 가능함

④ 기타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업무적응도․생산성향상․도입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수습기간 제도(3개월)를 활용하고

- 외국인 구인부터 도입까지 One-stop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구인 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 할 계획임

※ 현재 행정사가 고용허가 절차를 대행하면서 1건당 10～2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행할 경우 15천원 정도로 사업주의 부담이 대폭 경감

□ 과거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인력난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하고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재삼 확인하였음

○ 한편,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되 그 과정에서 비록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단속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진출국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05. 3월중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직원 등 300여명이 공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