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수    신 : 상시근로자 40인이상 고용 사업주

문서번호 : 장애인고용과-680

시행일자 : 2005. 2.20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 2005.3.31 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2004년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고용사업주(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연간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판단) ․건설업은 2004년도 공사실적액이 5,240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제출기간	2005.1.1 ～ 2005.3.31 ※ 법정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계획 변경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3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근로자명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실시상황보고서 및 장애인근로자명부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www.kepad.or.kr)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사업체 소재지 관할)

▣ 기타 적용확대 등 주요 법개정 사항 안내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적용확대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고용사업주(법 제24조제1항)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감액 및 유예(법 제27조제1항, 부칙)

- 상시근로자 200～299인 고용사업주 : 2006년부터 적용(2007년부터 납부하되 5년간 1/2 감액)

- 상시근로자 100～199인 고용사업주 : 2007년부터 적용(2008년부터 납부하되 5년간 1/2 감액)

- 상시근로자  50～ 99인 고용사업주 :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www.kepad.or.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05. 2.20

노  동  부  장  관 (직인)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503-436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전국공통 국번없이 1588-1519)

·서울 02) 2254-4682  ·서울남부 02) 3446-2985  ·부산 051) 644-7752 ·대구 053) 746-8911 ·인천 032) 432-0341

·광주 062) 511-1981  ·대    전 042) 635-3703  ·경기 031) 231-9101  ·강원 033) 744-3417 ·충북 043) 234-1519

·전북 063) 246-4656  ·경    남 055) 285-8201  ·제주 064) 759-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