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

2005.  3.

- 목   차 -

Ⅰ. 혁신의 필요성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혁신의 기본방향	3

Ⅳ.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5

Ⅴ. 추진방법 및 일정	9

<참고> 1.「산재보험 혁신기획단」운영계획	11

2.「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운영계획	12

I. 필요성

○ 산재보험제도는 ‘64년에 도입되어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범위와 사업유형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 확대

▴적용대상 : ‘64년 500인→‘72년 30인→’92년 5인→‘00.7월 1인이상

▴보험급여 : ‘89년 휴업급여 인상(평균임금 60→70%), ’00년 간병급여 신설

▴사업유형 : 제정당시 재해보상 위주→‘86년 재해예방·복지증진사업→’99년 재활·사회복귀 촉진사업

○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흘러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에는 다소 소홀

- 최근 재해자수 증가, 요양기간 장기화, 연금수급자수 누증 등으로 매년 보험급여 지급액이 급증(최근 3년평균 17.9%)하여 보험재정 불안 우려

※ 보험요율은 사업주 부담을 고려, 인하 또는 소폭 인상

- 노사단체 등에서는 제도확충과 보험관리의 효율화를 지속 요구

<연도별 보험급여·보험료 관련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보험급여(증가율)	14,563(14.3)	17,746(19.8)	20,328(15.8)	24,818(22.8)	28,599(15.2)
재해자수(재해율)	68,976(0.73)	81,434(0.77)	81,911(0.77)	94,924(0.90)	88,874(0.85)
장기요양환자1)(증감율)	12,511(26.1)	15,539(24.2)	17,726(14.1)	20,812(17.4)	23,842(14.6)
연금지급액2)(증감율)	2,146(20.6)	2,666(24.2)	3,397(27.4)	4,156(22.4)	5,238(26.0)
평균보험료율(증감율)	1.76(6.7)	1.67(△5.1)	1.49(△10.8)	1.36(△8.7)	1.48(8.8)

(단위 : 억원, 명, %)

1)요양기간 1년이상 산재환자    2)장해연금+유족연금+상병보상연금

○ 따라서 환경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통해 보험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

II. 그간의 추진경과

○ 지난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04.6～12월), 제도상의 문제점 공론화와 개선방향을 모색

- 그러나 보험요율체계, 요양제도, 장해등급, 보험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 신수식교수(위원장) 등 18인 외부전문가 참여, ‘04.12.15 공청회 개최

○ ‘05.1.6「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수립·보고

- 효율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산재보험혁신기획단」구성·운영

- 중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계속 운영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에 맞추어

-「산재보험 혁신기획단」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제도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05.2.「산재보험 혁신기획단」논의와 노동부·공단·의료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마련

III. 혁신의 기본방향

◇「일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

-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 가입·수납률을 제고하고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 가입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고지 정착, 요율체계 개선, 체납관리 강화 등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

○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험작업 자영업자․농민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현장요양·재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정병원제도, 자문의 운영,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심사체계, 재활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 중복, 과도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업급여, 연금급여, 장해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추진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

○ 직무교육, 전산정비 및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인센티브,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

○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산재보험제도의 혁신방향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요 양 서 비 스

▸현장요양서비스 강화

▸합리적 요양관리체계 구축

재 활 · 복 지

▸직업·사회재활서비스 강화

▸재활·복지인프라 확충

적 용 · 징 수

▸가입·수납률 제고

▸적용대상 확대

보 험 급 여

▸보상수준의 합리화

▸급여체계의 선진화

산재보험의 역할 제고

▸신속·공정한 보호

▸사회복귀 촉진

▸중장기 재정안정화

운영체계 혁신

제 도 개 선

IV.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 보험가입·수납율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00.7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5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주(’00.7월)와 위험작업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허용(’05.1월) 등에 따라 보험관리대상이 급속하게 증가

-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징수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부과고지제도(‘05년)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보험가입율(‘04년) : 83%(125만개소중 104만개소), 수납율(’04년) :  85%(보험료 29,590억원, 누적체납액 5천억원)

○ 산업구조 변화, 안전관리 노력을 보험료율에 반영 미진

-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 개선, 사업장별 개별실적료율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 요구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 추진 방향

○ 보험가입 촉진·징수누락 최소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활용, 부과고지제도 조기정착 등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안전관리 노력정도 반영)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추진

○ 보험적용의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재해자·요양환자의 증가 및 요양장기화 등으로 재해발생시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지출규모가 계속 증가

- 요양급여(전체급여의 28%) 규모가 ‘00년 4,252억원에서 ’04년 7,868억원으로 증가(연평균 17.1%)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승인, 치료종결 등 단계별 현장요양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미흡

○ 산재의료수가·지정의료기관·진료비 심사 등은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의 연계 유인 미진

○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 추진방향

○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상담 등 현장 요양·재활 서비스 지원체계 도입(현장요양지원팀 신설, 담당인력 전문성 보강 등)

○ 산재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요양기간 운영 및 요양·재활절차 객관화·표준화 등을 통해 양질의 요양·재활서비스를 신속·공정하게 제공

○ 지정의료기관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재활시설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장·사회복귀 촉진

3.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00.7월 적용확대 이후 보험급여가 매년 급증(’00년 1조 4,563억원→’04년 2조 8,599억원, 최근 3년평균 증가율 17.9%)

○ 현행 보험급여체계는 일부 요양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형평성·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65세이상은 65%)를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 수준 인상 등

○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

※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나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은 병급조정 제도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조정은 없음

○ 현행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사회재활과의 연계성 미흡

□ 추진방향

○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자 및 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수준 등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형평성 제고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연계방안, 교통사고로 산재보상하는 경우 자동차책임보험과의 조정방안 마련

○ 요양에서 직업·사회재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에 소요되는 일정수당, 비용 등을 급여화(재활급여)하는 방안 검토·추진

○ 출·퇴근재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관리계층 증가, 신종직업병 증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보험업무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책임준비금은 증가하는 반면, 적립금은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 재정 불안정성 증대

<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과부족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재정 수지	수 입	19,555	23,645	27,156	27,112	31,278
	지 출	16,847	19,998	24,352	29,607	33,688
	수 지	2,708	3,647	2,804	△2,495	△2,410
책임준비금		8,780	10,183	22,668	27,390	34,038
적 립 금		13,442	17,896	21,239	19,955	18,537
과 부족액		4,662	·7,713	△1,429	△7,435	△15,501

□ 추진방향

○ 의료전문인력 보강, 직무교육 강화, 산재환자 정보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성과보상시스템 강화 등 경영혁신 추진

○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향후 제도개선, 연금증가 등을 고려한 적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재정립

-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보험료율 조정

V. 추진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관리·운영 혁신과제 : 공단 자체개선으로 우선 추진(‘05년부터)

※ 가입·징수율 제고, 전문성 강화, 전산표준화,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선개선 필요과제 :「산재보험 혁신기획단」

※ 부과고지제도(기준임금), 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

-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서 공론화 필요과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 금년중 연구용역과 제도발전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06～’07년 법령개정 등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 요율체계, 책임준비금제도, 요양절차·관리 개선, 산재의료수가,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보험급여 체계, 재활사업 5개년계획 등

○ 요양관리, 급여체계 등의 제도개선시 현재의 수급권자, 노사단체, 의료기관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 제도개선안 마련·확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추진

- 제도개선안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에서 마련하되, 노·사·공익으로 구성된「산재보험심의위원회」논의를 거쳐 확정·추진

□ 추진 일정

○ 산재보험심의위원회 개최 : 3.29(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개최 : 3.30(수)

○ 금년도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계약체결 : 3월말～4월초순

○ 연구용역, 혁신기획단·제도발전위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4～11월

○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징수법, 하반기 산재법 개정 추진

□ 주요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구분	과 제 명	추진일정	비고
<1>보험 가입· 수납률 제고 및 적용확대	①보험 가입·징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05	혁신기획단
	②산재보험 업종분류 및 개별요율제도 개선	‘06	제도발전위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범위 확대	‘05 (농민은 ‘07이후)	제도발전위
<2>요양·재활 서비스 강화	①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	‘05	혁신기획단
	②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05～’06	제도발전위
	③요양절차 및 관리규정 개선(표준 요양기간 운영 및 지정의료기관제도 등)	‘06	제도발전위
	④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	‘06～	제도발전위
	⑤장해평가기준 개선(장기과제)	‘05～’07	제도발전위
	⑥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안	‘05	제도발전위
	⑦직업재활훈련, 직장복귀지원금, 후유증상진료제도 개선	‘05	혁신기획단
	⑧산재병원 기능특화 방안	‘05～	산재의료원발전위원회
<3>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①보험급여수준의 형평성 제고(휴업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평균임금 증감제도 등)	‘06	제도발전위
	②타 사회보험급여와의 병급조정 추진	‘06	제도발전위
	③재활급여 신설 검토 등 급여체계의 선진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07년이후 도입검토	‘06	제도발전위
	④구상채권 위탁, 이의심사절차, 소멸시효 등 기타 제도 개선	‘05～’06	혁신기획단
<4>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체계 혁신	①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마련	‘06	제도발전위
	②근로복지공단 경영혁신 및 성과보상시스템 도입	‘05	혁신기획단

<참고1>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운영계획

□ 구  성

○ 단  장 : 노동보험심의관

○ 단  원

- 노동부 : 보험정책과장, 산재보험과장(간사)

- 근로복지공단(보험관리이사, 보험관리국장, 보험징수국장, 보험급여국장), 산재의료관리원(운영이사)

- 이현주박사, 문성현 박사

※ 필요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의, 관련 외부전문가 등 참석

○「추진실무팀」운영

- 분야별 과제에 대한 실무내용 검토, 회의자료 작성 등을 위해 추진실무팀(팀장 : 담당사무관) 구성·운영

․요양, 보상, 적용·징수, 재활·복지 등 4개팀(요양팀에서 총괄)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실무담당자, 외부전문가(개선과제에 따라 팀장이 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혁신 및 제도발전위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혁신추진반」을 구성·운영

□ 운영 및 논의과제

○ 운영기간 : ‘05.2～12월(필요시 연장 가능)

○ 논의과제

▴근로자공급사업 요율적용 합리화, 기준임금제도 개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성 제고, 소멸시효 정비(보험급여·보험료·각종 지원금)

▴현장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근골격계질환 기준 개선, 진료비 청구절차·방식 개선,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 직장복귀지원금제도 개선, 후유증상진료제도 개선

▴이의심사청구권자에 사업주 포함 여부, 구상채권추심 위탁

<참고2>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 구 성

○ 외부전문가, 노동부, 공단, 산재의료원 등으로 구성(22인)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재보험 혁신기획단」에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자료제공, 토론·협의 등)

□ 운  영

○ 운영기간 : ‘05.3～11월(9개월)

○ 운영방법

- 분과위(2개분과) 중심으로 운영(1분과 보상·적용, 2분과 요양·재활)

- 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는 개별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연구수행자가 위원회에서 해당내용 발표

※ 제도개선(안) 마련시「산재보험심의위원회」 보고 및 논의

○ 운영일정 : 위원회 구성(전체회의, 3월) → 연구 및 제도개선(안) 마련(분과위, 4～10월) → 제도개선(안) 확정(전체회의, 11월)

□ 논의과제

○ 제1분과(적용·징수, 보상분야)

▴재정·징수분야 :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업종분류체계 개선,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보상분야 : 보험급여체계 개선(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

○ 제2분과(요양, 재활)

▴요양분야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요양절차 개선, 지정의료기관제도 개선, 산재수가체계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 장해평가기준 개선

▴재활분야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 기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위원장	신수식	고 려 대	경영학과교수	1분과위원장 겸임
	이상석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	<1,2분과>
	이후재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	<1,2분과>
	임명순	산재의료관리원	운 영 이 사	<2분과>
1분과 (재정·징수, 보상)	정홍주	성 균 관 대	경영학부교수
	김창섭	성균관대 무역연구소 한국보험연구원	보험문화센터위원 보험경영정책소장
	장동한	건 국 대	상경대학교수
	김상호	관 동 대	경제학부교수
	김용하	순 천 향 대	경제금융학부교수
	정연택	충 남 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 원 장
	이세현	근로복지공단	자 문 위 원
2분과 (요양·재활)	이경석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교수	2분과위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학교수
	하은희	이 화 여 대	예방의학교수
	주영수	한 림 대	산업의학교수
	이현주	노동부 (파견)	자 문 위 원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대 진 대	사회복지학교수
	한태희	근로복지공단	상근자문의(부산)
	박정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관련성질환팀장
간 사	권영순	노 동 부	산재보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