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6일 09:30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고용정책과장 정태면(503-9748) 노동시장기구과장 임무송(503-9749) 훈련정책과장 이재흥(503-9754) 고용정책과 김유진 사무관(503-9748)
▶ 2005. 4. 4 배포 ▶ 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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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생애에 걸친 능력개발․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 모든 국민의 취업·직장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대폭 확충

○ 훈련에서 취업까지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대통령 직속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앞으로는 일자리를 찾고, 일손을 구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고, 근로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최 >

□ 정부는 6일(수)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각부 장관, 16개 지방자치단체장, 노사단체, 현장 근로자 및 사업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서「200만개 일자리창출대책」과 함께「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직업능력개발 혁신」을 2008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 우선, 고용지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현재 9개 고용전산망중 3개만 연계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는 모두 통합되어 Work-Net만 접속하면 직업, 일자리, 훈련, 학과, 고용보험 등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그간의 실업급여 위주에서 취업지원 중심으로 변모된다

- 지금까지는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상담을 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직업 적성․능력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등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특히, 6개월이상 구직자 등 취업 애로계층은 심층상담, 직업훈련, 현장체험, 동행면접 등 취업될 때까지 집중 지원을 받고, 취업 후에도 100일 동안 취업후 적응지원(After Care)을 받게 된다

○ 청년들을 위해서는 직업지도와 집단상담(CAP),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은 고용안정센터와의『취업지원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경력개발, 취업준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는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되고 지역별로 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학교, 지자체, 민간취업알선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적자원 개발,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한편, 지자체의 취업지원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민간시장에는 종합인력서비스 업체가 육성되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기대 효과

▣ 국민들은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생애 단계에 걸쳐 개인별 수요에 맞는 고용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

▣ 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여 채용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국가적으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되고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 혁신 >

□ 또한, 근로자들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표준훈련비 현실화, 매체개발비 지원 등 지원방식이 대폭 개편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직업훈련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장ㆍ훈련교사 등 전문인력과 함께 장비를 탑재한 이동훈련버스가 찾아가고,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 가까이에는 학습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 기존에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수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규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학습구좌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의 스스로 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노사협력적 직업훈련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 2002년 1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 노사정 공동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 이를 구체화할 설립방안 마련이 노사정간에 논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근로자 학습체제 구축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기능을 개편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을 위해 공공훈련기관 운영의 분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인력공단을 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평생학습지원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도 경제권역별로 통합하여 별도 법인화하기 위해 금년중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지역별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진입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하였다.

- 작년 44만명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자를 2008년에는 120만명으로 늘려

- 훈련참가율을 8%에서 22%로 높이고, 총 훈련 참여인원을 2004년 200만명에서 2008년에는 3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해 2006~2008년간 6조를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 직업능력개발 혁신의 기대 효과

▣ 직업훈련체제 변화

훈련주체		∙중앙정부 위주 ∙기업주도적 훈련			∙지역․산업 등 수요자 중심 ∙지역,노․사단체,기업간 연계 등 다원화			노동시장 학습체제 확산 ( 학습기업, 학습근로 자 등)
훈련과정		∙집체훈련 중심			∙e-learning,현장훈련 등 다양화
인프라		∙단순정보제공위주 ∙장롱 자격증 ∙기능인력 양성 위주 ∙집권화된 공공훈련기관			∙종합 훈련정보 사이트 ∙현장성, 통용성 높은 자격증 ∙직장내 평생학습기능 대폭 강화 ∙분권화된 공공훈련기관
▣ 고객에 대한 서비스 변화
기 업		∙인․지정제 등 지원절차 복잡 ∙낮은 훈련비 지원수준				∙지원절차 간소화 ∙소요비용 지원 확대
재직근로자		∙대기업 위주의 훈련기회 - 훈련인원 : 200만명 (중소기업 : 44만명) ∙현장훈련 미비				∙중소기업 등 참여확대 - 훈련인원 : 300만명 (중소기업 : 120만명) ∙현장훈련 활성화
실업자		∙훈련과 취업 연계부족 - 취업률 : 43% ∙개인의 특성 고려 부족				∙취업으로 연결되는 훈련 - 취업률 : 50% ∙개인별 맞춤형 훈련수강
영세 자영업자		∙훈련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임의 가입 ∙특화 프로그램 수강
총 지원규모		9,348억원 (05년) (‘03～’05 : 약 2.5조)				약 2조원 (‘06～’08 : 약 5조)

※ 현재의 실적치는 2004년 기준

<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중 일자리관련 위원회가 없고, 기존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의 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를 개편하는 형식으로 신설되어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며,

-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고용서비스 선진화	○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도입 ○ 맞춤식 On-line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 청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강화 ○ 고용안정센터를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 ○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산업으로 육성)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혁신	○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현장방문형훈련 확대 - 우수기업 사회적 인증, 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 ○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 지원 강화 - 수강지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학비지원 - 학습구좌제 도입 추진 - 영세자영업자 훈련기회 확대, 실업자훈련 취업 연계 강화 ○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인력개발 활성화 - 민간주도, 노사협력적 직업훈련 촉진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 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조속히 출범)

※ 붙임 1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요

※ 붙임 2 : 보고회 보고안건의 주요내용

< 붙임 1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요

< 1 > 목 적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대국민 홍보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지원서비스․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

□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 천명

○ 인프라 구축과 국정과제위원회 신설을 기반으로 고용 문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향후 강력한 추진의 계기 마련

□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달

○ 노사를 비롯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협력의 필요성 강조 등

< 2 > 일시 및 장소

○ 2005. 4. 6(수)  09:30~11:00(90분)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3 > 참석 대상 (총 130여명)

○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등 장관급 : 14명 (중소기업청장, 노동부차관 포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 3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16명 (부단체장 6명)

○ 노동계․경영계․언론계․대학․시민단체․기업․근로자 등 민간 : 58명

< 4 > 주요 행사내용

□ 일자리희망 영상리포트 상영

○ 경제사회의 변화와 노동시장 실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고용서비스의 현주소, 성공사례 등

□ 안건 보고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혁신,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각계 의견 개진

○ 보고회 참석자중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 민간 취업알선기관 대표, 대학 학장, 지방자치단체장, 노사단체 대표 등이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

< 붙임 2 >

혁신 보고회 보고안건 주요 내용

I.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9개 고용전산망을 통합·확충하고,「고용안정센터-지자체-대학-민간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형성

-	모든 국민들이 평생 직업생활과정에서 필요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 개인별 특성에 따라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자의 능력, 적성 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특히, 6개월이상 구직자 등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심층상담에서 직업훈련․동행면접․직장적응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올바른 직업관 형성, 눈높이 조정 등을 위해 청년들의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도 대폭 확대

추진 배경

□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무한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로 사람-일자리의 정교한 연결이 매주 중요한 노동시장의 과제로 대두

□ 사람과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 근로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능력을 발휘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제고

○ 기업도 채용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여 생산성도 극대화

○ 국가적으로는 구조적,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화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가능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 1 > 훈련에서 취업까지,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One-stop Individual Case Management System) 도입

□ 원스톱 서비스 체제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 직업훈련 - 정보제공 - 심층상담 - 취업알선」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

○ 이를 위하여 현재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통합

- 직업상담원의 훈련상담을 받은 뒤에 적합한 훈련을 받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

□ 6개월 이상 구직자는「집중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할 때까지 지원

○ 모든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성공률 제고 도모

- 기초상담․직업능력진단․적성검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고, 직업상담원과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

< 유형별 분류 및 지원 내용 >

취업알선	직업지도	집중지원
․스스로 취업 가능자 ․구인정보,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취업능력은 있으나 취업기술지도 필요자 ․집단상담, 직업훈련, 자격취득 지원 등	․취업능력 부족자 ․심층상담, 적응훈련, 현장체험, 동행면접 등

○ 특히, 6월이상 장기 구직자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 취업할 때까지「심층상담 → 희망프로그램(자신감 고취) → 현장체험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 100일 After Care(취업후 적응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

< 2 >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On-line 고용정보서비스를 확충

○ Work-net,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9대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민간부문과도 연계시킨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LMIS)」를 ’07년까지 구축할 계획

- 고용정보를 각 정보망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방식 대신 수요자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유형별 맞춤식 서비스를 확대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휴대폰, PDA 등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Zero-stop 서비스도 확대

○ 지자체, 민간기관, 경제단체 등의 구인정보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Job-net(구인정보 허브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 허브시스템에서는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는 해당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방식

※ 일본은 ‘01년부터 Job-net을 구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파견사업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5천개소의 구인정보망을 통합하여 제공

○ ｢고용정보 분석시스템｣을 보강하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수요 예측 등에 활용하고, 민간부문 및 개인, 기업체 등에도 제공하는 정책서비스를 강화

○ 이를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을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분리, 독립법인화하여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

< 3 > 청년에 대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을 대폭 강화

□ 학령기별로 체계적인 직업지도교육 인프라 확충

○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체계적인 직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

- 직업지도 시범학교와 중․고교생 현장체험 학습(Job School)을 확대하고, 직업적성․흥미 등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도 확대

- 어려서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 특히, 청년층의 호응이 높은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을 대폭 확대하여 고용안정센터의 사업규모를 늘리는 한편, 대학이 CAP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

○ 청소년 직업교육의 전당으로서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직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대학의 역할 강화

○ 인턴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충분한 현장경험을 갖고 직장으로 나오도록 지원

-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외투기업 등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하여 해외취업 활성화도 추진

○ 매년 50여만명의 신규노동력을 배출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지원실을 가칭 「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협약을 확산(‘04년 5개소 → ’06년 50개소 → ‘07년 100개소)시키는 한편,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센터-대학의 3각 협력시스템을 구축

<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04년	'06년
직업심리검사	93만명	120만명
직업지도시범학교	250개소	300개소
중고교생 현장체험	1천명	1만명
CAP	17개 선터, 3천명	46개 센터, 1만명
청년층 인턴․연수	7만명	9만명
취업지원협약	5개	50개

< 4 > 고용안정센터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

□ 조직과 운영 혁신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지역은 단계적으로 통합․대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모제․성과계약제, 전문성 제고, 업무재설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 조직과 업무 혁신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인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보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정비

□ 선진화 시범센터 운영

○ 4월 중순부터 6개월간 지역별로 지방노동청장 책임 하에 취업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한 시범센터를 운영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방안 마련

< 5 > 민간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

□ 「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추진

○ 영세한 직업소개소가 일용직 등을 단순 알선하는 민간취업알선 시장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하여 「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추진

-	고용정보제공,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인재파견, 전직지원(Out-placement), 채용대행, 인재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포상,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법률위반정보 게재행위 규제 등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

□ 민관 파트너쉽 강화

○ 직업(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 종합 제공, 직업관련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 강화

○ 청년, 장기실업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발굴을 위하여 ‘06년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

< 6 >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국가고용지원서비스의 혁신 추진

□ 지역고용네트워크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학교,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기관, 훈련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노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지역 고용네트워크」를 구성

○ 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지역고용대책 수립․조정 등을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와 지원을 통한 혁신 촉진

○ 민간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	지자체에 대해서도 담당자 교육훈련 지원, Work-net과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지역특화사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함으로써 모범사례 확산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혁신을 지원

- 이를 위하여 중앙고용정보원에 고용지원서비스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

II. 직업능력개발 혁신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집중 지원

○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방문형훈련서비스｣ 제공

- 전문가가 찾아가서 훈련․기술지도(가칭, 직업훈련 119)

-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은 이동훈련 버스 방문훈련

- 중소기업 밀집 공단지역엔 ｢학습지원센터｣ 설치

○ 상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학습조직으로 전환시 훈련비뿐 아니라 매체개발비,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소요비용도 지원

◈ 기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훈련｣ 지원

○ 근로자의 자비훈련 비용지원 확대(수강지원금 확대 : 현재, 300인미만 소속 또는 40세이상 → ’08, 모든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

○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구좌제｣ 신설 추진

◈ 노사공동의 직업훈련 활성화(노사의 인식전환)

○ 노사정 공동으로 ｢근로자평생학습재단｣ 설립(공동연구 등)

○ 노조, 노사단체 등에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하면 시설설치비 등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괄 지원

◈ 공공훈련기관 개편 및 분권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 양성에서 직장내평생학습지원 중심기관으로 전환

○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는 지역별로 통합, 별도 법인화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훈련 실시

⇒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추진 배경

□ 급속한 기술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 산업화 시대의 학령기 교육투자 위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필요

○ 선진국들은 노동시장 진입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주 낮은 수준

⇒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 모든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① 기능적 유연성을 토대로 기업의 인위적 감원 최소화

②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해소, 구직자의 취업가능성 제고

③ 기술격차 해소로 계층간 양극화 완화

④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 기업ㆍ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투자 지원 확대

ꊱ 기업이 불편을 호소했던 훈련비 지원방식을, 기업이 원하는 훈련과정에 실제 투자한 비용만큼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

○ 금년중 기업의 실제 훈련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지원방식 혁신 T/F를 구성, 지원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ꊲ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도움을 원하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애로요인을 해결해주는 ｢방문형훈련서비스체계｣를 구축

- 명장 등「전문인력」이 현장으로 찾아가 훈련․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산업인력공단에 콜센터 설치)

- 지리적으로 훈련기관 등과 떨어져 있어 훈련이 어려운 곳은「버스」에 훈련장비를 싣고 찾아가 훈련을 실시

- 중소기업 밀집 공단지역엔 그 지역근로자가 언제든지 찾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 노사가 협의하여 중소기업이 학습팀 운영,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조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 훈련비뿐만 아니라 관련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습조직체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

< 2 >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 지원

○ 기업을 매개로는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근로자 스스로가 원하는 훈련을 근로생애 단계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ꊱ 특히,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교 학비까지도 지원

○ 이를 통해 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도 도모

ꊲ 아울러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수강지원금제도를 대폭 확대

○ 현재 300인미만 사업장 소속이거나 또는 40세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지원하던 수강지원금을 ’08년까지 모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3 >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실시(최초)

○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자의 훈련 기회를 확대

- 이를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하고(‘05)

- ‘06년부터는 전직지원 및 훈련상담 등 특화된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무료훈련 및 훈련수당 지급)

< 4 > 노사협력적 직업훈련 활성화

○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평생능력개발 중심의 노사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가칭) 근로자평생학습재단’을 설립하여 노사협력적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구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 노사인식 제고 등을 지원 예정

< 5 > 공공훈련기관 운영개편 및 운영 분권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경제권역별로 통합ㆍ분권화하여 지자체ㆍ지역 기업체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체제 구축

○ 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의 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 기업학습조직화 컨설팅, 현장학습프로그램 개발, HRD 담당자 및 CEO 연수, 민간훈련기관 평가 등

III.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국정과제 위원회 신설 배경

○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 무한경쟁․기술의 급속한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 중장기,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점증

- 기존의 국무총리 주재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등은 비상설 자문기구로 정책개발이나 강력한 추진 총괄에는 한계

○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 (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 개편)

- 일자리 정책을 대통령 Agenda로 추진

□ 새로운 위원회의 기능

○ 새로운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들의 범정부적 추진 총괄

- 일자리정책 기획 및 점검

-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정착, 평생능력개발체제 혁신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 부문 고용 확대 등 선진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조화되는 방안 모색

- 사람중심 경영의 확산, 여가문화의 혁신, 일자리나누기 지원

-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추진 계획

○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등 준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무국 구성, 위원회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