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6일 09:30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도 참고자료
		▶ 고용정책과장 정태면(503-9748) 노동시장기구과장 임무송(503-9749) 훈련정책과장 이재흥(503-9754) 고용정책과 김유진 사무관(503-9748)
▶ 2005. 4. 5 배포 ▶ 총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4.6(수), 대국민 보고예정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보고회 배경 및 의미

○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 각국은 경쟁적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 :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1998) 클린턴)

※ 영국 : 국가숙련혁신계획 (“21st Century skills”, 블레어)

○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과 고용안정센터를 확충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인프라를 갖추었으나

- 일선 센터의 현실은 실업급여 지급 등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서 개인 특성별로 취업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

※ 1인당 상담시간 : 한국 6분, 독일 30분 / 실업급여 수급자 월 20만명(전체 실업자의 23.7%) /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비중 : 한국 26%, 독일48%

- 직업능력개발체제도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 OECD 37.1%, 14.3%

○ 그 결과 한편에서는 9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는 18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인력수급의 불일치(Job mismatch)를 보이고 있으며,

-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임에도 대졸자의 기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한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도 심각한 상황

※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 OECD 6.2%, 한국 8.2%

- 또한, 실업자 뿐만 아니라 여성․청년 등 유휴인력, 중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 취업애로계층에게 충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성장 잠재력 저하 요인

-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연계한 고용지원서비스 혁신을 국가발전의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 이번 보고회는 고용문제를 정부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협력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서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

「고용지원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선진화 된다.

<1>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도입

○ 적성과 능력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심층상담,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구축되며,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

<2> Work-Net만 접속하면 고용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제공

○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2007년까지 직업, 일자리, 훈련, 학과,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망을 연결한 일자리넷(Job-net)도 구축

<3> 청년들의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기회 대폭 확대

○ 직업심리검사, 집단직업지도(Career Assistance Program),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이 대폭 확대하고, 2010년에는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완공하며, 대학이 운영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도 비용 등을 지원

<4> 민간고용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상담, 훈련, 알선, 파견, 전직지원, 채용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인력서비스회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5> 고용안정센터, 지역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이자 고객서비스기관으로 재편

○ 센터장 공모제, 성과계약제, 전문성 제고, 취업지원 중심 업무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06년부터는 민간위탁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민간과 공공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

- 지자체에도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공표하는 한편,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용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

직업훈련서비스,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 근로자학습구좌제 등 10대 혁신방안 추진키로 -

<1> 중소기업 근로자 등 능력개발 지원 확대

○ 훈련비만 지원하는데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신규)

※ 지원대상은 연간 약 2만명 추산

○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무상 훈련과 훈련수당 지원(최초)

○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학습구좌제｣ 도입(신규)

<2> 직업훈련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혁신

※ 중소기업 애로요인 : ①조업차질 우려, ②훈련시설 부족, ③훈련비용 부족

○ 훈련이동버스와 훈련교사가 직접 찾아가 훈련 실시(확대)

○ 중소기업 밀집공단지역에 공동 이용가능한 학습지원센터 설치(신규)

○ 훈련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재의 훈련비 지원 위주에서 프로그램개발비 등 훈련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도 일괄지원(신규 및 확대)

※ 고용보험 지원방식 개편,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3> 노사협력 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분배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환)

○ 노사공동훈련의 경우 훈련비 및 시설․장비비도 지원(신규)

○ ‘(가칭) 근로자평생학습재단’ 설립 추진(신규)

<4> 지역수요에 맞는 지역단위 훈련 지원 강화

○ 지자체 등과 협조, 지역 특화형 고용․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하고,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경제권역별로 통합, 분권화(신규)

⇒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06～’08년간 5조원 투입(’03～’05년 2조5천억)

※ 현재 3조5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실업급여 제외) 적극 활용

☞ 붙임 : 직업능력개발 10대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국정과제위원회 신설의 의의

○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고, 중장기적․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일자리 정책을 대통령 Agenda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

※ 기존의 국무총리 주재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등은 비상설자문기구로 정책개발이나 추진 총괄에 한계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 등 준비작업 진행중

< 붙  임 >

(근로자학습구좌제 등)직업능력개발 10대 혁신방안

《 기업 인적자원 투자 촉진 》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 학습체제구축 지원

- 생산현장에서의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학습조 운영, 학습프로그램개발, 훈련휴가제 도입 등 학습조직화를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매체개발비 등을 지원(‘06년 510개업체, 120억원)

○ 중소기업 HRD 우수과정 수강지원

- 매년 우수훈련과정(10~20개)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CEO 포함)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참가기간 동안의 훈련비와 참가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원(‘06년 1만명, 250억원)

○ 영세중소기업에 찾아가는 현장방문형 훈련서비스 확대

- 훈련장비를 탑재한「이동버스」 및 훈련교사 등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단밀집지역에「근로자학습지원센터」시범 실시

2. 우수기업 사회적 인증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입찰시 우대 및 고용보험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3. 규제완화ㆍ지원확대 등 지원방식 혁신

○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훈련비를 현실화하고, 최소훈련시간 요건을 완화(3일 20시간이상→1일 8시간)

○ 인ㆍ지정제 개선 등 지원방식 혁신 추진(민간 전문가 등 T/F 구성)

《 직장인의 자발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4. 수강지원금 확대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수강지원금으로 학자금도 무료로 지원

5. 근로자 학습구좌제 도입

○ 장기실직자 등을 위한「근로자학습구좌제」도입 추진

- 개인학습구좌제 등에 대한 선진국 경험분석을 토대로 국내 시범실시 (‘06)

6. 영세자영업자 훈련기회 확대

○ 영세자영업자의 빈곤층전락 방지를 위해 금년중 고용보험법을 개정,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에 참여(무료훈련 및 훈련시 수당지급)토록 함으로써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7. 실업자훈련 내실화

○ 정기적으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실업자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하고, 훈련수당의 단계적 현실화(현재 월 10～30만원) 및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중도탈락 방지 및 취업률 제고 등 내실화 추진

《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

8.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방화ㆍ분권화

○ 지역노동시장 실태조사 연구용역(‘05년 37억원),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화형 고용ㆍ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06)하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와 기능대학(24개)을 6개 경제권역별로 통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9. 민간역할 강화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훈련시설요건 완화, 대학 등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서비스의 질을 제고(우수기관 훈련비 우대, 부실훈련기관(10%) 퇴출)

10. 노사협력적 직업훈련 촉진

○ 노사 공동훈련 우대지원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비, 운영비 등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근로자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노사정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ㆍ사ㆍ정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근로자 평생학습재단”설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