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회  개 요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5. 4. 6(수),  09:30~11:00(90분)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 국무총리, 국회의원, 관계 부처 장관

○ 지방자치단체장

○ BH 수석․보좌관․비서관

○ 노동계, 경영계, 학계, 언론계

○ 노동부 관계관,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민간인 등

❏ 주요 행사내용

○ 일자리희망영상리포트 상영

- 경제사회의 변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고용서비스의 현주소 및 성공사례 등

○ 안건 보고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국정과제위원회 설치 계획 등

○ 각계 의견 개진

- 관련 민간인, 노동계, 경영계, 학계 대표 등

보고회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진행․보고자
09:30～09:32 (2′)	- 개회 및 국민의례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09:32～09:34 (2′)	- 행사 취지 소개	노동부장관
09:34～09:39 (5′)	- 대통령님 모두 말씀
09:39～09:46 (7′)	- 동영상 시청 * “일자리희망영상리포트”
09:46～09:59 (13′)	- 안건 보고(PT)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보고 * 국정과제위원회 설치 계획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09:59～10:39 (40′)	- 각계 의견 개진 - 의견 정리	노동부장관
10:39～10:59 (20′)	-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10:59～11:00 (1′)	- 폐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보 고   안 건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목        차

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필요성	1

Ⅱ.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5

1. 현황	5

2. 문제점	6

Ⅲ.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12

1. 발전 과정	12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13

Ⅳ.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15

1. 고용정보 인프라	16

2. 공공부문	18

3. 민간부문	25

Ⅴ.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29

1. 기대효과	29

2. 추진전략	31

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필요성

▣ 고용지원서비스는 고용정보,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개인의 직업 활동과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신호등과 도로」의 역할을 하는 국가적 인프라임

▣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C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 국민 개개인은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제고, 나아가 능력개발의 기회를 얻게 되고

-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으며,

- 국가적으로는 실업을 줄이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전략과제(National Strategic Agenda)임

▣ 우리나라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 1 >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원활한 수급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임

○ ’05.1월 현재 90만4천명의 실업자(실업률 3.9%)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중 청년이 43만명(실업률 8.7%)에 달하고

- 외국인근로자가 42만1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16만8천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 한편, 대학에서 배출하는 신규인력의 지식과 기술 수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에 불과(‘02.12월, 전경련)

[ 기업 인력부족률 ]

자료 :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 노동부

○ 이처럼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와 기능 불일치(skill mismatch)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 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 눈높이 불일치 등의 요인과 함께 노동시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춘 상담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고용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

< 2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90년대 후반 이후 인력공급은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 및 고용흡수력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짐

- 또한, 경력자 위주 채용 패턴, 성과중심 인력관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나 고용지원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경력자 채용비중(고용보험 DB) : 39.6%(’96) → 77.0%(’00) → 79.0%(’04)

※ ’04년 전직․자영업 목적 이직자는 689천명, 전직지원장려금 수급자는 0.4%(2.7천명)에 불과

○ ‘04년 600만명 이상이 직장이동 또는 취직을 하고 있으며

- 실업자, 취업준비 또는 유휴 청년인력, 장애인, 여성, 중고령자, 구직단념자,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 선진국의 신규취업자 대비 공공고용지원서비스기관 점유율은 20~30%, 우리나라는 5% 미만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 20만명(전체 실업자의 23.7%), 고용안정센터 등록자는 약 90만명에 불과하고, 상담시간은 6분 정도로 형식적인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실정

※ 1인당 상담시간 : 뉴질랜드, 독일 등은 30분 이상, EU 평균은 20여분

○ 이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인력수요와 공급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 취업이 된 경우에도 일자리의 질(Matching quality)이 열악하여 다시 실업과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 발생

※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이 132만명(‘04년)

< 3 >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어야 함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자영업자도 생계형 부문에 집중되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양극화 완화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계계층에 대해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

○ 선진국은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뿌리 깊은 연고위주의 후진적인 채용관행과 그에 따른 취업기회 불균형도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

※ 청년층 취업경로를 보면 주로 연고취업(51%)과 인터넷․언론매체(37%)에 의존 (청년패널)

< 4 > ｢국민소득 2만불｣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잠재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함

○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120만명 이상 추가 참여가 필요

[ 청년과 여성의 고용지표 국제비교 ]

주 : 고용률 = 취업자수 / 15～64세 생산가능인구

자료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Ⅱ.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1 >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고용정보망은 취업알선 등 9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음

○ 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취업알선(Work-net), 직업훈련(HRD-net), 고용보험(EI-net) 등 8종의 운영을 담당하고, 학과정보(Career-net)는 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

< 2 >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고용안정센터는 ’05.3월 현재 전국에 118개소(종합 40개, 일반 60개, 출장팀 18개)가 설치되어 2,300여명(공무원 29%, 상담원 71%)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 자치단체가 대부분 취업정보센터(명칭은 다양)를 두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극소수

< 3 > 민간부문은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등 민간고용지원서비스업과 대학이 대표적인 기관임

○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은 ’04년 현재 총 7,890개소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수준이며 직업소개소가 대부분을 차지

※ 직업소개 6,543개소, 직업정보제공 255개소, 근로자파견 1,050개소, 근로자공급 42개소

○ 대학은 주된 신규인력공급원(‘04년 49만명)으로서 상당수가 취업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조직․투자는 취약

※ ‘04.7월, 125개 4년제 대학 조사에 따르면 74%(92개교)가 취업지원부서를 두고 있음

2. 문제점

< 1 > 고용정보인프라

○ 1,600만건 이상의 정보와 94만명의 회원(개인 82만명, 기업 12만명)을 보유하고, 이용자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1일 평균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

※ 1일평균 이용자 : 63천명(’00년) → 165천명(’02년) → 225천명(’05.1월)

※ 구직정보 취득경로중 인터넷 비중(청년패널) : 12.8%(’01년) → 18.4%(’02년) → 23.9%(’03년)

○ 그러나 각종 고용정보망간 연계가 미흡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춘 종합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전문인력 및 투자 부족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가공해 제공하는 기능이 취약함(중앙고용정보원 등)

< 2 > 고용안정센터

○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실업급여수급자 및 구인․구직 등록자 등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총 46종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 현황(’04)>
▴ 61만명의 구인과 111만명의 구직신청을 받아 155만건의 취업을 알선한 결과 224천명이 취업(취업율 20.1%) ▴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총 84천명 참가(관리과 협조) ▴ 월평균 813천명의 실업자 가운데 193천명(수혜율 23.7%)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장이동에 따른 피보험자관리 757만건(취득 376만건, 상실 336만건)을 처리 ▴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을 실시, 83천개 사업장에 대해 14백억원 지원 ▴ 직업적성검사 92만명, 집단상담프로그램 9천명, 직업지도시범학교 256개소 등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37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483회 개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연수제 77천명, 인턴제 11천명)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888개 단체, 32백명의 참여자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지원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고용허가제 업무를 처리 ▴ 그 밖에 자활대상자․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구인개척사업,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그러나 서비스의 질을 보면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

- 개인별 맞춤식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기관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안정센터의 시장점유율(센터알선취업자/신규채용자)은 5% 미만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비율은 19.2%에 불과(‘04년)

[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기관(PES) 시장점유율 ]

※ 자료 : OECD, Data Base

○ 조직운영과 제도개선 과제도 있겠으나 투자부족이 큰 원인

- GDP 대비 PES에 대한 지출비율은 OECD 평균의 1/3 수준

※ GDP대비 PES 지출 비율(’02년) : OECD 평균 0.15, 스웨덴 0.37, 독일 0.23, 호주·캐나다 0.2 프랑스·일본 0.18, 한국 0.05%

구 분	독일(’04년)	일본(’03년)	한국(’05.2월)
직원수	93,274명	13,000명	2,312명
직원 1인당 인구	884명	9,820명	20,729명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423명	5,137명	9,953명

- PES 직원 1인당 구직등록자 수에 대한 ILO 권장기준은 1:100, EU 평균은 1:155이나 우리는 1:400

※ OECD도 1:100을 국가 검토시 비교기준으로 사용 (자료 : EC, Working papers on the contributions of PES to combating long-term un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 고용안정센터 직원 중 취업지원업무 담당자는 26%에 불과

※ 독일 연방고용청은 전체 직원의 48%가 직업상담 및 알선업무에 배치되어 있음(한국행정학회, 고용관련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03년)

- 취업지원을 담당해야할 민간직업상담원 중 1천여명 이상이 여타 행정적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구조도 큰 문제점

- 5인미만 및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고용허가, 각종 장려금․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업무는 급증하였으나(’98년 25종 → ‘04년 46종), 투자 미흡으로 최근 서비스 질이 저하

[ 공공고용인프라 투자 효과 ]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충족률 = 취업건수 / 신규구인인원

* 자료 : Work-net 등록자 기준

< 3 > 지방자치단체

○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자체별 격차가 심하나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황

- 일부 모범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로 채용박람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수준

※ 우수사례 : 경기도의 청년뉴딜(800명), 서울시의 전문대학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05년 25억원) 등

- 취업정보센터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근로요원(3개월 단위 교체)을 배치하여 전문상담 및 직업훈련과 연계한  취업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36개 지자체 조사결과(‘04년 10월, 노동부) : 공공근로자를 포함해 담당직원 1～6명(평균 1.97명), 대부분 타 업무 겸임(27개소), 업무담당 기간은 1년미만(25개소), 민원실 등에 별도 배치는 12개소

※ 구인자수 0명인 곳이 13개소, 취업알선 실적이 0명인 곳이 14개소, 취업자 수가 0명인 곳이 15개소

◈ 지자체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인력 증원 내지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파견을 요청(’05.2.18,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 4 >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 규제완화(’99.2월 직업안정법 개정), 취업난 등을 계기로 ’98년 이후 3배 가까이 급증(’98년 2,798개소 → ’04년 7,890개소)

○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소개소는 일부 헤드헌트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고, 건설일용직 등을 단순알선하는 후진적 수준

- 불법․무허가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불법적인 선불금 또는 과다 소개료 수수 등 민생침해사례도 상존

○ On-line 직업정보제공은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역시 대다수는 영세한 실정

※ 일부 업체는 채용박람회․청년취업지원(지자체), 채용대행(기업)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가 게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장치 미비

○ 근로자공급사업은 하역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나 독점적 공급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도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규모도 영세하여 300인이상 파견업체는 35개소에 불과함

▣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자들은 규제완화, 직업정보제공․취업알선․교육훈련 등의 겸업과 자금 지원, 직업지도자료 제공, 전문상담인력 양성 지원, 일부 정부사업 위탁 등을 요청(’05.2.3, 민간사업자 간담회)

< 5 > 대  학

○ 대학진학률의 급상승과 더불어 연간 50여만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청년실업자가 전체실업자의 48%를 차지

- 특히, 대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1%로 OECD 평균(77.9%)과 큰 격차

[ 대학 졸업자 및 취업률 현황 ]

< ’96년 >					< ’04년 >
전 체				⇒	전 체
		전문대학	4년제				전문대학	4년제
340천명 (70.0%)					494천명 (66.2%)
		78.2%	63.3%				77.2%	56.4%

※ 대학 진학률 : ‘75년 25.8% → ’95년 51.4% → ‘04년 81.3%

○ 최근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산업현장과의 연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취업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기업․대기업의 구인정보, 아르바이트 등을 소개하는 정도

※ 많은 경우 학생처 등 부속기관(79%)에 속해 있고, 평균 직원 수는 4.4명, 연간예산 1억원 미만인 곳이 52%

- 대학생이 상담, 특강, 취업교과, 구직정보, 대학취업전산망 등 진로지도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각 항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

Ⅲ.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1. 발전과정

□ 1단계

○ 산업화 시기에 인력중개기관이 출현, 실업보험 도입과 함께 취업알선 기능 중심의 PES가 본격 도입됨(독일, 영국)

□ 2단계

○ ILO는 노동착취를 우려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을 금지(1919년 실업권고 1호, 1933년 유료고용기관 협약 34호)

○ 캐나다(1918), 독일(1922), 네덜란드(1930), 미국(1933) 등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PES망을 갖추는 추세가 확산

□ 3단계

○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PES 기능 발전과 함께(1948년 고용지원서비스 협약 88호), 민간기관 설립 금지를 일부 완화(1949년 유료고용기관 개정협약 95호),

○ ‘60년대 이후 Job Center로 재편 및 직업훈련과 연계한 적극적 고용정책 전달 기능이 강조됨(OECD, 스웨덴 등)

□ 4단계

○ PES는 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One-stop 서비스와 개인별 심층지원(Individual Case Management)을 통한 실업예방과 취업촉진 기능이 강조됨(1994년 OECD Jobs Study)

○ 최근 민간고용지원서비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1997년 민간고용기관 협약 제181호) PES와 민간기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 1 > 최근 동향

○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On-line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의 ALMIS와 O*net, 일본의 Job-net, 캐나다의 WorkInfoNet 등

○ 직업센터(Job Center)를 중심으로 상담, 진단, 실업급여, 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특성별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

※ EU 고용지침(Employment Guideline) : PES 구직등록 후 6개월(청년) 내지 12개월(성인)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Job Action Plan)을 통한 새출발(New Start) 서비스를 제공

○ 일선기관의 자율성 제고, 공공․노사․대학․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 프랑스(ANPE)의 발전협약과 파트너쉽 헌장, 스페인(INEM)의 지역개발촉진정책, 포르투갈(IEFP)의 전략적 (지역)통합개발계획, 스웨덴(AMS)의 지역단위 파트너쉽 협약, 미국의 인력개발투자위원회(WIB), Work-source Center(캘리포니아) 등

○ PES의 고객과 사업영역을 학생, 자영업자, 중소기업, 단기일자리, 교육훈련 수요분석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기간도 (재)취업시까지 연장

※ 핀란드(Lahti지방)의 일자리사냥-1천개 기업방문 프로젝트, 오스트리아의 구인기업 맞춤지원, 아일랜드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네덜란드의 외투기업 지원, 프랑스․포르투갈의 창업지원 등

○ 내부조직 및 고객과의 관계 등 PES 운영을 지속적으로 혁신

※ 오스트리아(AMS)의 MBO 시스템 도입, 스위스의 성과평과에 따른 예산배분, 미국의 경력개발센터(CDC), 독일의 Hartz 위원회 개혁 등

○ 정보공유, 업무위탁 등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 수요(needs)에 맞춘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

※ 호주(‘98년), 영국(‘00년, 13개 지역), 네덜란드(’01년), 일본(‘04년, 5대도시, 1년 이상 장기실직자) 등은 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 실시

< 2 > 전략적 시사점

○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 초에 기본적인 고용 인프라로서 전국적인 PES망을 기본으로 갖추고, 실업급여와 연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민간과의 협력 등 발전과정을 거침

○ 우리나라는 ‘98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PES망을 갖추기 시작한 이래 부문별로 2~4단계 모습이 혼재되어 있으나, 서비스의 질과 내용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 따라서, 국가 전체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신속히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 고용정보망과 고용안정센터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민간부문 등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 유인책을 통하여 취약한 민간, 대학, 지자체 등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 공공과 민간이 On-line과 Off-line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Ⅳ.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1. 고용정보 인프라

▣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개발 지원 및 수요자별로 적합한 정보를 On-line으로 제공

< 1 >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 고용관련 9개 전산망을 ‘0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민간부문과도 연계시켜

-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전략 발전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취업알선․고용보험․훈련 등 분야별로 다른 직종코드를「고용직업분류」중심 단일코드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Code-Map 도입)

< 2 >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 고용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예측 등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도 정보 제공

-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PES의 취업자․훈련수료자 추적조사, 기업성과와 고용구조간의 관계조사 등도 실시

- 실업급여, 구인․구직, 취업률 등 노동시장 주요지표의 On-line 모니터링 강화

○ 직업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진로․직업지도(Job guidance) 관련 자료와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기관에 대대적으로 보급

- 학교 자료실, 도서관 등에 ꡔ직업섹션(Job Section)ꡕ 설치 지원

- On-line 도서관 방식도 적극 활용(교사들의 메일링 서비스 회원가입 적극 추진)

※ 직업사전, 직업전망서, 신생직업 소개, 직업지도 지침서(교사용), 적성검사 매뉴얼, 21세기 유망직업(영상매체) 등

< 3 >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희망지역․직종, 연령 등 개인특성에 따라 적합한 정보만 전달하는 개인별 맞춤식 정보서비스 확대

※ 센터 방문고객(’04년) → Work-net 이용자(’05년)

○ 청년, 고령자 등 대상별 적합정보(구인․구직,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요자유형별 정보서비스 도입

※ 청소년, 고령자, 아르바이트(’05년) → 기업, 여성, 장애인, 단기 일자리(’06년)

○ 인터넷, 휴대폰, PDA 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Zero-stop 서비스 확대

< 4 >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 고용정보망 통합과 함께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산업인력공단에서 분리, 독립법인화)

- 향후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과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감(’05년, 관련법 개정 추진)

2. 공공부문

2-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 취업애로계층 등 국민들의 균등한 고용지원서비스 수혜기회를 보장하고, 지자체․민간․대학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별․고객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전달 네트워크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

< 1 >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제(One-stop Individual Case Management System)」 도입

□ 취업지원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 고객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 기초상담 및 직업능력과 심리검사를 통해 고객의 적성, 직업능력, 자질, 과거경력,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 현행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총 9종의 검사기법을 보완

○ 고객별 진단결과를 기초로 적합한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고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함께 수립

- ‘가’형(구직등록자, 신규방문자 등) :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나’형(구직등록 후 2개월 경과자 등) : 집단상담(성취, CAP),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

- ‘다’형(구직등록 후 6개월 경과자 등) : 심층상담, 집단상담(취업희망), 기초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등 집중지원

※ 청소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제공(연수․인턴, 현장학습, 미래직업탐색교실 등)

○ 고용촉진․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채용박람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 후에도 On-line 등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After-care) 서비스를 제공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반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청소년, 자영업자 등

안내상담

Work-Net

창업지원

희망기업에의 취업

직장생활에의 적응(After Care) : 100일 프로그램

개인별 직업능력진단 및 상담

•적성검사등•경력•자격•학력•환경

유형분류 및 취업지원계획 수립

•유형:가,나,다  •장․단기 계획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 연수지원제

•현장학습프로그램

(Job-Tour)

•미래직업탐색교실 (중,고교생직업지도)

취업지원 행사개최

•채용박람회(On-Off 병행)

•청년층 취업설명회

맞춤형 취업알선

고용안정사업

•채용장려금

•장기실업자등고용촉진장려금

‘다’유형: 집중지원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희망)

•기초직업능력개발훈련상담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동행면접

‘가’유형: 취업알선

•고용동향정보제공

•취업정보제공 (Work-Net)

•맞춤형구인정보제공

(메일링서비스)

‘나’유형: 직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성취, CAP)

•직업능력개발 향상등을 위한 훈련상담    (훈련기관,훈련과정등   의 정보제공)

•자격취득지원

2개월

4개월

6개월

□ 직업훈련 전달체계를 개편,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강화

○ 센터에서 훈련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기관을 소개하고,

-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비용․수당 지급 등의 업무도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여 취업지원 효과 제고

※ 지방노동관서(관리과)의 직업훈련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

※ 위탁훈련기관과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다양화

○ 구인․구직 현황 및 기업체 대상 수요조사, 직업훈련기관의 인력공급 동향 등을 연계하여 지역 훈련수급 분석 및 전망을 실시, 구인․구직자 등에게 제공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재정을 통합하고, 두 분야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05년,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실업인정주기를 개선하여 심층상담 역량 강화 추진

○ 획일적으로 2주 단위로 하는 실업인정(구직활동 모니터링) 기간 등을 유연화

- 형식적 구직활동 심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 개인별 심층상담 시간을 늘리는 방안 추진

< 2 > 인력부족 기업 등 구인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일부 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업전담 상담창구｣ 및 ｢기업전담 지원제｣를 활성화

- 기업의 구인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

- 집중지원대상 기업 pool을 관리, 고용장려금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서비스 제공

< 구인등록 2월 경과 >		< 구인등록 6월 경과 >
․전담자 방문상담 ․구직자 맞춤알선 ․정기 메일링 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 등		․심층상담 ․구인조건 조정 ․구직자 동행면접 ․고용촉진장려금 ․인력운용계획 설계 ․채용대행 등

○ 기업의 훈련수요를 분석하고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 중소기업은 집중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작업환경개선지원등과도 연계

○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인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고용 전담창구｣ 운영을 내실화

※ 1일 평균 외국인 근로자 1백명 이상 방문센터(15개소)는 통역요원 배치

< 3 > 지역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훈련기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 고용네트워크」를 구성

※ 현재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부진한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등의 조직을 확대 개편

○ 지역노동시장 분석 및 지역고용훈련정책 수립․조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파트너쉽을 발전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

< 4 > 조직 및 운영체계를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

□ 조직체계를 기능별로 정비

○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고용안정센터를 ▴광역센터 ▴종합센터 ▴일반센터로 개편

- 광역센터 : 광역단위 지역네트워크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

※ 지역노동시장 및 인력수급 분석, 지역고용대책 수립,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관내 센터 모니터링, 직원 상담․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정책 분석․지원 등

※ 종합고용안정센터 중 경제권역․지역노동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예정(’05년)

- 종합센터 :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수행

※ 46개 지방노동관서 중 광역센터 지정지역 이외의 곳에 1개소씩 지정

- 일반센터 :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알선 등 기초업무 수행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센터 통․폐합 작업도 지속 추진

※ ‘98년 99개소 → ’01년 168개소 → ‘05년 112개소(추진중)

※ ‘08년까지 대도시 센터를 단계적으로 추가 통폐합(대형화) 추진

○ 단계적으로 자체청사 확보를 추진하여 빈번한 청사 이전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

□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 센터장 공모제 및 성과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우수인력 배치를 위해 광역 및 종합센터를 직제상 지방노동관서의 선임부서로 하고, 광역센터장 직급을 상향 조정

※ 우선 6개청 직할 광역센터를 대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 센터의 업무프로세스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인력․사무공간 배치를 고객입장과 취업지원 중심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개인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교육훈련혁신 TF」 구성, ‘05.2월)

※ 센터 상담내역의 체계적 관리(‘05년) 및 사례 지식화(’06년) 추진

○ 성과중심의 평가 및 인사정책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직원의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

○ 조직 혁신,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인정제도 개선, 아웃소싱 등 혁신주도형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 고객수요에 맞춘 종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력구조 정비 및 대폭 증원 추진

□ 선진화 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운영,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 운 영 방 침 ]
▸ 지역별로 시범센터를 선정, 일정기간 운영 ▸ 성과계약제, 공모제 등을 통해 성과지향적 조직 혁신 추진, 취업지원 업무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 ▸ 서비스 내용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고객 One-stop 서비스와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선진화 방안 보완 ․ 발전, 제도개선 등에 반영

성공 모델(Best Practice) 정립 ․ 확산

2-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 지역 영세민 지원에 주력하면서, 지역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지역특화사업 개발, 추진

< 1 > 고용과 복지프로그램을 연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자활), 사회적 일자리 등 각종 주민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취업알선에 역점

○ 전문상담․직업훈련 지원 등이 필요한 구직자는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연계 활성화(고용안정센터, 「지자체 협력팀」 별도운영 추진)

< 2 > 지자체별 취업지원전담체제 확충 지원

○ 취업정보센터 인력 증원,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자체 서비스 역량 제고

- 민원실 등 고객접근성이 높은 곳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직원 배치

※ 취업지원부서 운영실태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전문인력 배치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Work-net 정보를 지역단위로 분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On-line 정보 등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용방법을 안내

< 3 >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전 지원

○ 고용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센터 및 지역내 민간기관 등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등 협력사업 확대

○ 고용보험법에 지자체 고용창출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추진(‘06년~)

※ 프로그램 공모, 지자체와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3. 민간부문

3-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 구매력을 갖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위탁 등 파트너쉽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

< 1 > 인력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건전한 유망 산업으로 육성

○ 전문직종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 채용 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용역을 거쳐 ꡔ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ꡕ을 마련, 직업안정법 등 개정 추진(’05년)

- 공공 고용정보망 연계, 규제(겸업제한 등) 완화, 자금지원 등 검토(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 의견 수렴중)

○ 민간부문 인력산업지원 전담부서 설치(‘05년, 노동부)

< 2 >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쉽 강화

○ 직업(채용)박람회를 지자체, 고용안정센터,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공동으로 개최

○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부문인 직업연구 자료,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을 제공(중앙고용정보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

-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방안을 마련(‘05년), 시범실시(’06~‘07년)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검토

※ 주요 검토대상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YES) 등

< 3 >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지원

○ 공공과 민간의 구인(Job)정보를 모아 Work-net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을 구축

※ 허브시스템에서는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는 해당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방식

※ 일본은 ’01년부터 Job-net을 구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파견사업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5천개소의 구인정보망을 통합하여 제공 중

< 4 > 우수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도 시행

○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

※ 평가․인증 과정에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참여

- 우수기관에는 포상,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

< 5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등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최저임금 등 법률위반 구인정보 게재행위 규제 등 관련규정을 보완

○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단체․협회 등의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검토

☞ 원활한 후속작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노동부, ‘05년 상반기)

3-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재학생 등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촉진 추진

< 1 > 취업지원부서 확충 권장

○ 취업지원실을 (가칭)｢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도록 장려하고, CA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

< 2 > School to Work를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 ‘04년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의 ｢취업지원협약｣을 적극 확산(‘04년 5개소 → ‘07년 100개소 이상)

-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기업-센터-대학의 3각 협력체제로 발전

※ 취업지원협약 주요내용 : 진로․직업지도, 취업․경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 진행, 시설․정보공유 및 공동 구인처 개척, 콘텐츠 교류, 행사 협조 등

○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CAP, CD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보급(현재는 센터에서 3~5일간 실시)

※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탐색 능력개발과 함께 자기소개 등의 취업기술 배양 (붙임 : 참가자 소감)

※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 자신의 적성·능력·가치관을 바탕으로 스스로 직업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학점과정으로 인정토록 권고하고

- 센터시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에서 재학생 등 대상으로 자체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추진(‘06년~)

○ 국내와 해외 인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한 학기 정도의 현장경험을 갖도록 추진 (‘04년 7만명 → ’07년 10만명 내외)

※ 직업활동 경험부족을 두 번째 높은 취업 애로요인으로 호소 (’03년 청년패널, ▴정보부족 19.9% ▴경험부족 17.9%)

- 학점인정대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학-기업-사업수행기관-고용안정센터 등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

※ 각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사업 참가자 및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노동부)

- 일정규모 이상 연수실시기업에 대하여 연수관리비용 지원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투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 해외취업지원센터 추진단 발족(‘05.3.7)

< 3 > 취업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진로지도․취업지원 투자, 졸업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취업률 공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졸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 상세분석 실시)

< 4 > 중장기적으로 Work to School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지원

☞ 「청년고용촉진대책(’05.1.28)」과 연계하여 추진

☞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인프라 확충 적극 추진

- 중고원의 Job School 프로그램 확대 (’05년~)

- 각급학교에 직업지도인력 배치 (교육부 협조)

- 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설립(’05~’10년)

Ⅴ.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1. 기대효과

□ 국민들은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생애 단계에 걸쳐 개인별 수요에 맞는 고용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

□ 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여 채용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국가적으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되고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2. 추진전략

□ 소관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투입계획을 구체화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등에 반영

※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

○ 인력 증원은 센터 통․폐합, 조직 혁신, 아웃소싱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면서 추진

○ 입법필요사항은 여야 정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개정

□ 지자체, 민간, 대학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혁신을 촉진

○ 중앙고용정보원에「고용지원서비스 평가센터」설치

□ 홍보활동과 함께 금번 선진화 방안의 추진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가고, 장기발전방안 검토 작업을 진행

○ 사안별로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

○ ILO, OECD, 세계공공고용지원서비스연합(WAPES)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정책교류도 활성화

【 붙 임 】

CAP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한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4일간의 참가였지만 정말 1년 아니 그이상의 시간으로도 배울 수 없었을 지도 모르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얻어갑니다. 혼자 준비하려면 막막했을텐데...

저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제 자신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주일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CAP 짱!! 좋습니다      (박○○)

❍ 처음에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으나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허식이 없는 진짜 필요한 정보를 서두르지 않게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어색하거나 낯설지도 않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도 의미 깊었습니다.

매끄럽게 운영하여 주신 두 선생님들께 한주간 정말 고생하였고 정말 멋지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 ‘내가 1학년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였더라면......’CAP을 마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4학년 졸업때가 되어서 무슨 전문탐색이냐..... 싶지만, 이 프로그램은 당장의 취업이 아닌, 두고두고 저의‘직업안’으로서의 인생이 있어 피와 살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밑거름삼아 정말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더불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멋진 직업인이 되겠습니다!

대. 성. 하면 연락드릴께요!                         (조□□)

❍ 처음에는 큰 기대없이 참가하게 된 건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얻는 것도 많아지고 보람도 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쭈～욱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길 바래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분과 학교(취업정보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네요.  모두 취업되는 그 날까지... 파이팅!!!                                         (정○○)

❍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 특히 직업에 대해 대학 4학년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지난 4일동안 고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비록 학교를 떠나 직접 직업구직활동으로 들어갈 때에 이 과정을 만나 늦은감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신 18기 CAP 수료자로서 멋진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최△△)

❍ 정말 너무 좋았구요. 직업선택에 있어 많은 과정들로 즐거웠습니다. 학부선후배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구요. 5일이면 더 좋았을 것을 4일만에 끝나게 되어서 더욱 아쉬웠구요. 제 진로를 선택하는데에 있어서 확신을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얻어가는게 많아요.

진로를 정하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CAP” 너무 기분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애프터서비스까지 확실한 것이 감동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기분좋아지는 미소가 떠오르는 CAP 이었습니다

(임□□)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목        차

Ⅰ.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1

Ⅱ.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문제점	3

1.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3

2. 문제점 및 평가	4

Ⅲ.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10

Ⅳ.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12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및 확산	13

2.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17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 확대	20

4.「훈련․일자리」연계강화	22

5.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선진화	23

Ⅴ.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30

1. 혁신이후 달라지는 모습	30

2. 향후 추진전략	31

Ⅰ.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1.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 과거에 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수준이 고도화되고, 특정 기술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IT기술의 경우 불과 1년(’01～’02년) 사이에 주요 10대 기술중 7개가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변경(Innovate America, 경쟁력위원회, 2004)

- 학령기 정규교육 및 초기 양성훈련만으로는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유지․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2.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 및 소멸이 증대하고 노동이동이 증가

※ 연간 실업경험률(KLI)

: ('96) 4.8% → (’98) 17.6% → (’00) 10.3% → (’02) 7.7% → (’04) 9.5%

※ ’04년중 근속1년 이하 임금근로자 : 609만명

○ 노동이동성 증대가 근로자와 일자리간 불일치로 연결되어 고용 및 소득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적응력 제고가 긴요

3. 부문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경쟁력 제고

○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심화

- 특히, 고급기술 중심의 기술변화에 따라 핵심인재 위주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

○ 따라서, 양극화 추세하의 열위계층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여 상위계층과의 근로조건 및 고용 격차를 완화할 필요

4. 인적자원의 Up-grade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BRICs 등 후발개도국의 성장으로 생산요소(자본, 노동)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한계 노정

-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노동력의 양적 감소도 발생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

- 특히,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감원중심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노사갈등 완화와 근로자의 귀속감 증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가능

※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늘릴 경우 생산성이 3.6% 향상된 반면, 교육훈련 투자의 경우에는 8.4%가 증가(美 부통령 직업능력 정상회의, ｢21세기 직업능력｣, 1999)

Ⅱ.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1> 직업훈련제도는 과거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양성체제로 출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 1970년대 :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

▲ 1980년대 : 기간산업의 다기능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재직자 향상훈련

▲ 1990년대 : 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향상 지원

▲ 2005년  : 지원대상․방식 개편 등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 등)

<2>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모든 기업․근로자에 대해 노동시장 각 단계별로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노동시장 단계별 직업훈련 지원체계】

정규교육시기		노동시장진입단계	재직단계	실업단계
학생		미취업자 (청년실업자) 비경활자 (여성, 고령자 등) ⇒취업훈련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 7,581천명) 고용보험사업장 994천개(‘05.1월) ⇒ 재직자훈련	실업자 (904천명, ‘05.1월현재) ⇒ 실업자 재취업훈련
	중도탈락자 비진학청소년 ⇒ 청소년직업훈련대상

○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

【연도별 직업훈련 재정투자 추이】

(단위 : 억원)

	’01	’02	’03	’04	‘05
전 체	7,212	7,655	8,062	8,584	9,348
고용보험기금	5,121	5,593	5,921	6,424	6,864
일반회계	2,091	2,062	2,141	2,361	2,484

2. 문제점 및 평가

<1>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

□ 실  태

○ 학령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국가중 최고의 수준

※ GDP대비 공교육비투자 (‘01, 공공+민간)

⇒ 한국 (8.2%),  미국(7.3%),  OECD 평균(6.2%)

○ 이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성인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

※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 OECD)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 한국(14.3), 영국(49.5), 미국(44.3), 덴마크(52.5), 폴란드(16.1), OECD평균(37.1)

※ 기업의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투자도 감소 추세, (30인 이상, %)

⇒ (’96) 2.09 → (’98) 1.24 → (’02) 1.72 → (’03) 1.47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 미국․영국 등 G7국가의 40%불과(KDI, '05. 3)

□ 평가 및 과제

◈ 기업의 자율적 훈련촉진을 위해 “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제도”로 전환(‘95년)

- 지원대상을 과거 기간산업,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모든 기업, 근로자로 확대

- 이러닝 훈련을 도입하는 등 지원대상과정도 확대

< 잘된 점 >

○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시 대대적인 직업훈련으로 대량실업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훈련확대에도 기여

※ 실업자훈련 : (’96) 72천명 → (’98) 327천명 → (’04) 108천명

※ 재직자훈련 : (’94) 152천명 → (‘99) 781천명 → (’04) 2,003천명

○ 특히 99년에 도입한 기업 이러닝지원 제도는 근로자 직업훈련 활성화뿐 아니라 이러닝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 이러닝훈련지원 : (’99) 19천명 → (‘01) 406천명 → (’04) 929천명

< 미흡한 점 >

○ 훈련비위주 지원제도, 사전 인ㆍ지정 제도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기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미흡 지적

※ 사업내 훈련시설 축소 : 408개(‘97) → 100개(‘04)

◈ 현행 지원제도

- 현재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과정은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지원도 주로 훈련비에 국한

- 훈련과정의 질 관리 및 비용지원을 위한 행정적 필요성에도 불구 현재의 방식은 기업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훈련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제기

< 개선 방향 >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직적 지원방식 혁신 등 직업훈련제도․정책을 고객과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필요

○ 아울러 기업 및 근로자의 자율적 인적자원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2> 기업간․근로자간 직업능력개발 격차 심화

□ 실  태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저조

※ 직업훈련참여율(‘04, 300인기준, 고용보험) : 중소기업(8%), 대기업(77.7%)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도 상대적으로 저조

【 사업체의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참여 현황 】

○ 기업규모간․근로자간 훈련투자격차는 생산성 격차를 통해 임금․근로조건․경쟁력 등의 구조적 격차로 고착될 우려

□ 평가 및 과제

◈ 직업훈련전달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및 요건을 완화

※ 표준훈련비 인상(90→100%), 수강지원금 대상확대(50인 이하→300인 이하 등), 지원한도 확대(납부보험료의 270%→360%) 등

※ 훈련컨소시엄 사업도입 : ‘01년(07개)→’04년(30개)

- 수강지원금제도를 도입(‘98년)하여 기업단위로 조직화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참여 지원

< 잘된 점 >

○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 ‘01년 부터 도입된 동 제도는 대기업의 시설과 훈련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서 중소기업 훈련활성화에 크게 기여

※ 컨소시엄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능원)

※ 해외성공사례소개 ('04 Employment Outlook, ‘05.3 OECD 평생학습국제회의, 스웨덴))

◈ 컨소시엄 성공요인 분석 (중소기업 애로요인 해결)

- 조업차질우려 → 야간훈련․파트타임 훈련 등 제공

- 훈련시설부족 → 대기업․공공훈련기관의 훈련시설 활용

- 훈련비용부족 → 중소기업 단위훈련비용 우대

< 미흡한 점 >

○ 수강지원금 제도도입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 300인 미만】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실 적	5.7	7.6	7.6	5.4	8

※ 이에 따라 ‘04. 10월 비정규직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파견․단시간 근로자 등에게도 확대

< 개선 방향 >

○ 독자적 훈련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를 위해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직접 찾아가는「이동식 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활성화 필요

<3> 「훈련과 일자리」연계 미흡

□ 실 태

○ 그간, 실업자 등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자훈련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 연도별 실업률 및 실업자 훈련규모

	‘96년	‘98년	‘01년	‘04년
훈련인원	72천명	327천명	189천명	108천명
실 업 률	2.0%	7.0%	3.8%	3.5%

○ 실업자훈련의 경우 수료자의 취업률은 4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장정착률 등은 낮아 지속적 취업으로 연결이 미흡한 실정

※ 취업률 : (‘98) 21.8% → (’01) 40.2% → (‘03) 44.8%

※ 훈련수료후 첫 직장 근속기간 : (‘00) 12개월, (‘03) 약 8.9개월

○ 훈련기회 부족에 따른 ｢전직․취업｣ 가능성 저하

- 자영업자는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고, 중․고령자 등의 전직훈련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훈련프로그램은 취약

- 아울러 최근 3%대의 안정적 실업률에도 불구, 청년실업자, 구직포기자, 구조조정 이직자 등을 고려시 잠재적 훈련수요도 적지 않은 상태

□ 평가 및 과제

◈ 중소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선선정직종훈련과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자활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 우선선정직종훈련 : (‘98) 25,515명→(’01)22,049명→(‘03) 22,422명

※ 고용촉진훈련 현황 : (‘98) 101,709명→(’02)25,153명→(‘03) 11,700명

◈ 아울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맞춤훈련 등 실시

※ 맞춤훈련인원 : (‘00)14,170명→(’02)14,321명→(‘03) 9,822명

< 잘된 점 >

○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비진학청소년 조기 취업 지원(’03년 5,117명, 51.7%)

◈ 우선선정직종훈련 성공사례

-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우선선정직종훈련(‘04년 4,100명)은 높은 취업률(‘04년 79%)을 보이고 있음

< 미흡한 점 >

○ 훈련수요․공급의 불일치 등

- 실제 구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형 훈련과정 운영 미흡

※ 현재의 실업자훈련은 인력․훈련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직종별 훈련위탁 비율을 정하고 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을 승인

-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상담이 형식적으로 운영.

◈ 직업훈련 상담

- 훈련상담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사전상담을 의무화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훈련참여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선택상담제로 전환

< 개선방향 >

○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공급을 통해 훈련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

○ 전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별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훈련의 실효성 제고

Ⅲ.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

▣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직업훈련정책을 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

□ 영국은 2003년부터 국가인적자원혁신계획*을 수립․시행중

* 21st Century Skills : 영국근로자의 시간당 산출량이 미국․독일․프랑스보다 25% 이상 뒤떨어지는 원인을 ‘낮은 숙련수준’으로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채택(Tony Blair 수상)

○ 파트너쉽(정부․사업주․훈련기관․노동조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전략을 수립․추진

- 노․사․정 및 훈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숙련연합(Skill Alliance)을 결성하여 노동시장 주체들의 협력을 극대화

※ 노동조합의 참여로 저숙련 인력의 훈련 기회 확대

○ 사업주에 대하여는 기업별로 탄력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의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

○ 근로자의 훈련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재 및 평가제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e-Learning 훈련 확대

□ 독일에서는 훈련제도의 분권화 및 유연화 추진

○ 훈련제도 및 자격시험에 대하여 주정부에 재량권 부여

○ 엄격하게 적용되던 자격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 확대

※ ’05.2월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개정

□ 미국은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개혁을 추진 (최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추진 중)

○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전달되던 고용 및 훈련서비스 One-Stop 센터로 일원화하여 전달

- 취업알선, 실업보험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별 수요에 맞는 훈련을 위해 주정부에 권한 및 재원을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 종적 연계를 확보

□ 프랑스는 훈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

○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내용으로 한 “평생직업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04.5)”에서 훈련에 대한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 to training)를 신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20시간의 훈련 크레디트(training credit)를 받으며, 이 훈련 크레디트는 6년 동안 적립이 가능하고, 타 직장으로의 이전도 가능

◈ 정책적 시사점

- 노․사․정 및 훈련기관 등 주체들간의 파트너쉽 강화

- 지역별 특정에 맞는 훈련을 위해 분권화 확대

- 기업의 탄력적 훈련방식 활성화

- 근로자 주도형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 취업알선․실업급여ㆍ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Ⅳ.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비 전

사람중심경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목 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제고

혁

신

방

향

및

중

점

과

제

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중소기업 학습지원 강화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재정지원방식 혁신

▪지역․산업단위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훈련컨소시엄 지속 확대

▪노사협력적 직업훈련 촉진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학대

▪훈련정보․상담서비스 강화

▪훈련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근로자 주도훈련 비용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전직지원 활성화

▪대상별 특화 훈련과정

「훈련․일자리」

연계강화

▪민간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자격제도의 현장성․통용성 제고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선진화

1. 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및 확산

▣ 기업의 지속적인 훈련투자를 통해 ｢학습조직화 촉진｣․｢고성과 작업장｣․｢사람중심경영｣ 문화를 확산

⇒ 중소기업 학습역량강화, Best-Practice 확산, 현행 지원방식 혁신

< 1 > 중소기업 학습지원 강화

○ 기업 학습조직화 지원(’05. 하반기)

- 노사가 협의하여 사내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소요비용 지원

※ 학습조 운영비, 학습프로그램개발비, 컨설팅, 훈련휴가제 도입 등 지원

- 학습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이러닝 콘텐츠 등)

○ 중소기업 근로자 HRD 우수과정 참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및 HRD 담당자가 대기업연수원 등 전문훈련기간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기간중의 임금을 지원(’06년)

-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 연수지원

○ 중소기업「이동식 학습지원 체제」구축

- 훈련장비를 탑재한「이동버스」를 활용하여 훈련교사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 훈련 실시

※ 우선 훈련장비 탑재가 손쉬운 정보화기초과정부터 확대 실시(’05 : 800명 → ’06 : 5,000명)

- 명장 등「전문인력」이 현장으로 찾아가 훈련․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훈련컨설턴트제도 도입(’06년)

※ 명장, 훈련교사 등 현장 전문가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추진

-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학습활동 등 지원

※ 학습조공간, e-learning, 훈련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교육훈련 등

※ 공모제를 통해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관계부처 협의 ’06 시범실시)

< 2 >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 훈련기관 평가와 인증을 연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성과 작업장 등 우수모델을 보급․확산(’06년)

영국의 IIP(Investor In People), 싱가폴의 PD(People Developer) 등

※ 교육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입찰시 우대 및 고용보험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매년 개최되는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노․사․정 및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우수사례 확산의 계기로 활용

◈ 고용․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 현행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 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검토

- 이를 위해 (가칭) 고용대상 (또는 사람중심경영대상)을 신설, 일자리 공헌,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등의 분야에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 (미국의 Malcolm Baldrige상 등)

< 3 > 재정지원방식 혁신

□ 현 제도상의 문제점

○ 현 고용보험의 지원방식은 기업이 사전에 총인건비의 일정비율(규모별 차등)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 사전에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실제 훈련인원 수를 기준으로,

- 사전에 훈련직종별로 결정한 훈련비 단가(표준훈련비)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지원방식이 기업의 다양한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

- 현재의 표준훈련비 수준이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 표준훈련비 : ’99년 시행이후, ‘03.12월 120시간 이상 과정을 처음 인상(평균 5.5%)

- 훈련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원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컨설팅비, 매체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탄력적인 투자유인 미흡

- 아울러, 실제 직무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훈련에 대한 인정요건이 엄격하여 현장의 수요 반영한계 및 훈련 효과성 미흡

※ 요건 : 1개월 이상의 집체훈련 과정을 수료한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채용예정자(‘04년 : 2억, 1,400명)

□ 개선방안 : 훈련비 위주 지원 ⇒ 학습조직화 비용지원 등 다양화

○ 표준훈련비 현실화

- 금년중 실제 훈련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훈련비 현실화 추진

※ 표준훈련비 단가가 인상될 경우 훈련비 지원수준이 현실화되어 기업 등의 직업훈련 투자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 ’04년 기준 표준훈련비를 적용하여 지원된 금액은 2,062억원임

○ 최소훈련시간 인정요건완화

- 현행 3일 20시간 → 2일 16시간(1일 8시간 : 중소기업)

○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무중 훈련도 훈련과정으로 인정․지원

※ 현재는 집체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비용을 지원→향후 다양한 현장훈련모델을 개발하여 인정범위확대

- 대기업이 중소기업 현장훈련을 지원시 비용지원 방안 검토

- 다만, 현장훈련의 경우 실제 직무수행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훈련계획 수립, 훈련교재,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활성화 방안 강구

※ 현장훈련 지원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중 (’05.10월 완료)

○ 재정지원방식 혁신 T/F 구성

- 현행 지원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05년)

※ 재직자훈련에 대한 자율성 확대, 인․지정제도 개선,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세제지원 방안 등

< 4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05)

- 금년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대상으로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전액을 소득공제

※ 그동안 본인․자녀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공제

2.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 지역․산업단위, 기업연계․노사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통해 직업훈련 투자확대 및 격차해소 추진

-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개별기업을 통하여는 직업훈련의 기회확대 한계

< 1 > 지역단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

□ 기본방향

○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인력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노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지역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05 : 37억원) 실시 (공모제 및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고용․능력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06년～)

◈ 지역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주요사업 (예시)

- 인프라 구축 : 지역노동시장 통계구축, 주력업종 직업지도 작성 등

- 사업개발 :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실시, 지역내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전직근로자 재교육 서비스, 지역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전략 등

- 파트너십 증진 : 지역 노사정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전략 작성 등

- 평가 : 중앙정부와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재정배분 및 사업평가원칙 개발․연구 등

< 2 > 산업수요밀착형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주요경위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업계, 교육훈련계 등으로 구성된 1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민간주도로 구성(‘05.3.9 합동출범)

* 기계, 전자, e-biz,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향후계획

◈ 협의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 기업간 공통이익 발생 등 제반여건이 중요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사간 불신 및 내수시장에 대한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체제 등 협의체의 성공적 운영기반 아직 취약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산업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산자부․교육부 공동)

- 산업별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지원 (‘05 : 14억, 노동부․산자부)

※ 영국,호주 등의 경우 협의체는 노사 및 교육훈련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비용지원 등 간접적으로 지원

- 노사관계, 기업간 협력관계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업종부터 지원 후 타 산업으로 모범사례를 확산․보급(‘05, 조선업종 등)

○ 협의체 역량 및 활동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사업, 자격검정사업 등을 위탁추진

< 3 > 훈련컨소시엄 지속 확대

○ 컨소시엄사업이 기업간 연계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형에서 중소기업연합형, 대학-중소기업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원수준도 확대

※ 전담자인건비(80%→100%) 및 시설․장비비(최고15억원→ 40억원) 등

【 컨소시엄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8(계획)
운영기관	6	8	19	30	60
훈련인원	4,091	9,931	20,436	38,333	80,000
참여중소기업	1,029	3,186	8,258	14,861	30,000

< 4 > 노사 협력적 직업훈련 촉진

○ 산업별 인력개발협의체의 운영에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토록 유도․지원

○ 노사공동훈련지원

-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검토(’06년)

※ 미국(위스콘신주) :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직업훈련을 위한 노사정협력프로그램(WRTP)

○ 직장내 평생학습에 대한 노․사 단체 등 인식 제고

- 배경 : 산업화시대의 분배중심의 노사관계 ⇒ 지식기반사회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중심으로

- 방안 : (가칭) ‘근로자 평생학습재단’ 설립을 위한 노사정 협의추진(‘05)

※ 근로자 평생학습촉진을 위한 노사정 공동재원마련 합의(‘02. 11, 노사정위)

- 내용 : 선진사례 벤치마킹 (현장 노조간부 등), 노․사 협력 우수사례발굴․확산, 직장내 평생학습 인식제고, 연구활동 지원 등

※ 영국노조학습기금(‘98) : 노사공동참여를 통한 직업훈련 활성화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확대

▣ 기업중심의 훈련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근로자에 대한 자율적 능력개발 여건 강화

< 1 > 훈련정보서비스체제 확충

○ 누구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직업훈련 종합사이트로 확대 개편

- 현재의 단순한 훈련과정 검색기능에서 자가경력개발진단, 훈련컨텐츠 검색․수강서비스, 전문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로 개편(’05년)

◈ 주요 제공 정보 (예시)

․훈련기관정보 : 전국 훈련기관에 대한 지역별․직종별 정보 제공

․훈련과정정보: 과정별로 훈련목표,내용, 장래진로, 필요적성 및 취업률 등

․직업사전 : 각종 직업의 ‘특성’, ‘적성 및 능력’, ‘준비방법’등의 정보

․훈련지도 : 훈련지도 및 상담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멀티미디어 자료 등

․개인별 서비스 : 직업적성검사 및 훈련상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일일정보 : 검색top10순위, 인기강좌, 오늘의 채용정보, 자격검정일정 등

< 2 > 훈련 및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강화

○ ｢구직자 맞춤 훈련상담관리제｣ 도입

- 고용안정센터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전 심층상담, 훈련수료후 취업알선 등 1 : 1 상담 지원

○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는 훈련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통합, 직업훈련에 대한 체계적 상담 여건도 조성

< 3 > 훈련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훈련컨텐츠 개발․보급

○ 주말 및 야간훈련과정, e-Learning과정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기회 확충

※ 주말․야간 과정 훈련현황(‘04년) : 83천명으로 재직자훈련인원의 4%

○ 다양한 훈련컨텐츠를 개발하여 민간훈련기관 등에 보급하고, HRD-net, 훈련방송위성채널 등을 통해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업훈련컨텐츠 진흥센터를 설치․운영(’06년)

< 4 > 근로자 주도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원과정 : 집체과정 → e-Learning 과정 확대(’05)

- 지원수준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속 인상

- 지원대상 : 300인미만사업장 또는 40세이상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08)

※ 단 지원대상 확대시 기업규모별․근로자 특성별로 차등지원방안 검토

※ 실업자 훈련의 경우도 수강지원금 방식 등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별도 검토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

- 일정기간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시 학비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방안 추진(‘06)

- 무상지원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대부

※ 현재 정규대학 진학시 학자금 대부 지원(연리 1～1.5%)

< 5 > 근로자 자율훈련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비정규직 등을 위한「근로자학습구좌제」시범도입

- 개인학습구좌제 등에 대한 선진국 경험분석을 토대로 국내 시범실시 (‘06)

※ 선진국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방안검토 (‘05 하반기, 사람입국위원회 공동)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05. 3) : Voucher제도 등 시범실시방안 요청(’06)

◈ 외국의 개인학습구좌제 사례 ((Individual Learning Account)

- 영국 : 200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적이 있으나 위조계좌 발생과 실제로 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지 않아 실패로 평가

- 캐나다, 미국 : 일차적으로 저숙련자를 타겟으로 훈련계좌를 지급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네덜란드 :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참여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중 (자료, OECD, 『Promoting adult learning』 2005).

○ 근로자 유급훈련휴가 활성화

- 현재 : 유급휴가훈련중 최저임금액 및 훈련비 지원

※ 유급훈련휴가지원(‘04) : 6,425명(약 80억 지급)

- ‘06 이후 : 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유급훈련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 (제도도입 장려금 등)

※ 일본 : 장기교육훈련 휴가제도 도입장려금으로 30만엔 지원

※ 프랑스(유급훈련휴가권)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20시간의 훈련 크레디트를 부여. 6년동안 적립이 가능하며, 타 직장으로의 이전도 가능(‘04. 5 도입)

4. ꡔ훈련ㆍ일자리ꡕ 연계 강화

▣ 훈련수요․공급의 일치, 상담기능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체제 구축

▣ 전직지원강화 및 대상별 특화된 훈련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 훈련의 효과성 제고

< 1 >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체제 구축

○ 정기적으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실업자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훈련 실시

※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연구(’05)

※ 취업알선정보망(Work-net)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의 연계강화(‘06)

○ 훈련수당 현실화 및 상담강화

- 훈련기간중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현재 월 10～30만원)

-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중도탈락 방지 및 취업률 제고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상담 의무제 추진(’06)

○ 훈련 수료자에 대하여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사업의 채용장려금과도 연계하여 취업지원

- 고용안정센타, 훈련기관 또는 기업 취업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 등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지원 촉진

< 2 > 전직근로자 지원강화

○ 전직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노․경총 공동으로 전직지원센터를 설립, 전직훈련서비스 제공 지원(’05.하반기)

-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하되, 성과에 따라 확대

○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전직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원확대(‘05 : 1인당 100만원→300만원)

< 3 > 대상별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 등 지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하여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토록 추진 (’05년중 고용보험법 개정)

- “영세자영업자 재취업(Restart)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기관 등에 보급(’06년)

※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훈련정보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제공

○ Part-timer 등 여성 친화적 훈련, 고령자적합 단기훈련 등 개설 확대

※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및 훈련비 지원시 우대

5.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선진화

< 1 >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 민간직업훈련 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훈련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참여 확대

※ 정부지원 훈련규모 비율(년간 훈련의 50%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인력, 시설 요건 충족시 지정(’05년 관련지침 개정)

- 특히, 대학의 직업훈련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우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

※ 일부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를 개설하는 “계약학과제도” 등을 참조(영남대 : 삼성전자, 조선이공대학 : 현대․기아차)

○ 훈련시장 참여확대와 병행하여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우수 A등급기관(10%)에 대하여는 훈련비 우대(15%→20%), 정기점검면제 등 우대, 부실기관 (E등급, 10%)은 지원 중단

※ ’0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실시 능력(시설, 장비, 교사현황 등) 및 훈련실적(취업률 등)을 평가하여 HRD-net에 공개하고 있음

- 기관별 평가결과는 HRD-net에 공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민간 직업훈련기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상반기중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종합대책 마련

※ 주요검토과제 : 장애요인 해소, 시설․장비 확충, 세제지원 등

< 2 > 자격제도의 현장성․통용성 제고

▣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의 중요기제

- 그러나, 그간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현장성, 통용성이 저하(장롱자격)

▣ 자격종목, 출제기준, 검정방법을 산업현장에 맞게 혁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성․통용성을 제고

□ 현장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제도 운영

○ 자격을 실제 활용하는 산업현장 수요자가 자격종목, 문제출제기준, 검정방법 등을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

- 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국가기술 관련위원회에 현장 산업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검정체계를 혁신

- 문제출제와 관련하여 현장전문가검증제*, 출제기준일몰제 등 현장성 높은 시스템 마련

* 산업분야별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팀에서 실기시험문제 사전 검증

- 현장 기술변화를 적기에 검정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별도의 모니터링팀을 구성․운영

□ 국가기술자격종목 선택과 집중

○ 국가만이 운영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운영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은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이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내실화

※ 현행 국가기술자격종목 : 575종목

- 검정메뉴얼 등을 지원하여 민간기구의 능력을 강화하고, 능력을 갖춘 민간기구에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지속적으로 위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조직의 효율적 개편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장성 상실은 검정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역량 부족에도 기인

- 담당인력의 부족, 조직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문제출제를 담당하는 연구원 1인당 평균 13종목을 담당하고, 연간 8,202개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검토(’04년)

○ 공단 내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부서를 자율책임경영기관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보강

- 독립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되, 그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예산 등에 반영하여 업무 수행 효율화

- 문제출제 등 자격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만드는 출제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자격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을 충분히 배치(공공훈련기관 개편으로 재배치가 필요한 인력 활용)

-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금년중 세부방안 확정 및 법령개정을 거쳐 ’06년중 개편 완료

※ 국무조정실 ｢HRD․R&D기획단｣과 연계 추진

< 3 >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업․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 전환

▣ 기능인력 양성 수요 감소 등 훈련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훈련기관(기능대 24개, 직업전문학교 21개)을 재편

□ 평생학습지원기능 강화

○ 기업의 학습조직화, 학습근로자 육성 등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등 훈련주체에게 체계적인 훈련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업의 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 ｢평생학습지원｣․｢해외사업｣․｢자격｣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단 기능을 개편․강화

▲ 평생학습지원 : 기업학습조직화 컨설팅,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학습조 지원, HRD담당자 및 CEO 연수, 민간훈련기관 평가 등

▲ 해외 사업  : 청년 해외취업 지원, 한국형 직업훈련의 국제모델화,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 자     격  :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체제를 각 업무단위별 사업단체제로 전환, 준 독립적으로 운영

□ 공공훈련기관의 분권화․효율화

○ 상호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능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투자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공공훈련기관 통합 및 직종개편과 연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훈련장비 현대화 적극 추진

※ 총 99개 훈련직종․학과중(공단 51직종, 기능대 48학과) 79개 유사 직종․학과

○ 전국을 약 6개 경제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인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 구축

※ 법인이사회는 지자체, 지역 기업체 등 지역수요자를 중심으로 구성

- 권역별로 기능대와 공단직교 통합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시설 활용

※ 지역별법인 산하에 중심대학을 설치하고, 여타 시설은 분교 및 캠퍼스 개념으로 운영 ⇒ 대학규모 대형화

○ 양성훈련 위주에서 지역내 재직근로자 재훈련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실업계고․전문대․이공계대 등의 실습장으로도 제공

☞ 추진일정

- 세부방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 ’05. 상반기

- 관련법령 및 규정정비 : ’05. 하반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편 및 지역별법인 설립․운영 : ’06년～

Ⅴ.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1. 혁신이후 달라지는 모습〔현재 → 3년후〕

▣ 직업훈련체제 변화

훈련주체		∙중앙정부 위주 ∙기업주도적 훈련			∙지역․산업 등 수요자 중심 ∙지역,노․사단체,기업간 연계 등 다원화			노동시장 학습체제 확산 ( 학습기업, 학습근로 자 등)
훈련과정		∙집체훈련 중심			∙e-learning,현장훈련 등 다양화
인프라		∙단순정보제공위주 ∙장롱 자격증 ∙기능인력 양성 위주 ∙집권화된 공공훈련기관			∙종합 훈련정보 사이트 ∙현장성, 통용성 높은 자격증 ∙직장내 평생학습기능 대폭 강화 ∙분권화된 공공훈련기관
▣ 고객에 대한 서비스 변화
기 업		∙인․지정제 등 지원절차 복잡 ∙낮은 훈련비 지원수준				∙지원절차 간소화 ∙소요비용 지원 확대
재직근로자		∙대기업 위주의 훈련기회 - 훈련인원 : 200만명 (중소기업 : 44만명) ∙현장훈련 미비				∙중소기업 등 참여확대 - 훈련인원 : 300만명 (중소기업 : 120만명) ∙현장훈련 활성화
실업자		∙훈련과 취업 연계부족 - 취업률 : 43% ∙개인의 특성 고려 부족				∙취업으로 연결되는 훈련 - 취업률 : 50% ∙개인별 맞춤형 훈련수강
영세 자영업자		∙훈련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임의 가입 ∙특화 프로그램 수강
총 지원규모		9,348억원 (05년) (‘03～’05 : 약 2.5조)				약 2조원 (‘06～’08 : 약 5조)

※ 현재의 실적치는 2004년 기준

2. 향후 추진전략

▣ ꡔ직업능력개발 혁신ꡕ를 국가전략과제(National Strategic Agenda)로 추진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인력투자법”,  영국 “토니블레어 내각의  21c skills전략” 등

▣ 국정과제위원회를 통해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과제 추진을 뒷받침.

□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중 협의를 완료하되, 제도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적극 활용

※ 근로자 유급학습휴가권 부여, 기업 훈련투자비용 세제 지원 등

○ 전문적인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등과 T/F를 구성, 금년중 집중 검토

※ 대상과제 : 고용보험지원방식 개편, 민간직업훈련기관 활성화 대책 등

□ 입법 필요사항은 관계부처, 여야 정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고용보험법 등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매년 개최되는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발전시켜 우수사례 확산과 사회적 인식제고의 계기로 활용

※ 현행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 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검토

【 붙임 】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

1		1970년대 직업훈련의 태동기

○ 1970년대는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기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공급이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과제였음

-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되었고,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

- 공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훈련의무제를 통해 기업에서도 소요인력을 양성토록 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2		1980년대 직업훈련의 성장기

○ 1980년 이후 경제․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대두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과거의 단순 기능공이 아닌 다기능․고급기능인력이 필요

-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직업훈련지원체제를 대폭 강화

▲ 1982년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기 분산된 직업훈련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산업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활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노동부 산하 24개 공법인 훈련원과 직업훈련연구소, 과기처 산하의 창원기능대 및 자격검정을 담당하던 한국기술검정공단을 통합

▲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대학을 설립

▲ 한국기술교육대를 설립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훈련교사를 양성․공급

- 한편, 이러한 환경변화로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도 적극적으로 지원

※ 과거 양성과정만 인정하던 훈련의무제의 기준을 변경하여 최대 80%까지 재직근로자 향상훈련과정을 인정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0년대 이른 바 3저 호황 등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차질 없이 지원

3		1990년대 직업훈련의 전환기

○ 서비스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직업훈련의 지원범위를 전산업․전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

- 과거 제조업 중심의 일부업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든 기업․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지원

※ 지원방식도 과거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자율적 인센티브체계로 개편

-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틀내에서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등과 함께 연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제도를 자리매김

○ 그 결과, 모든 근로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시 실업자훈련의 대폭 확대를 통해 대량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

4		2000년대 직업훈련의 새로운 도전기

○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현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제도의 또 다른 혁신이 요구됨

○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추진체제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