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동향(05.3월)

(국제협력관실 2005. 4.21)

■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05년 3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율은 12.5%(전월12.6%), 실업자 5,176 천명으로 전월대비 41천명 감소(전년 동월대비 628 천명 증가)

1. 주요지표

구분	2005.3	2005.2	2004.3
실업자	5,176	5,216	4,548
(서독)	3,396	3,421	2,872
(동독)	1,780	1,795	1,676
실업률	12.5%	12.6%	10.9%
(서독)	10.3%	10.4%	8.7%
(동독)	20.6%	20.7%	19.2%
실업자 구성비
(여성)	43.9%	44.0%	42.6%
(25세이하)	12.8%	13.0%	11.4%
(55세이상)	11.3%	11.1%	10.8%
(장기실업자)	35.1%	34.7%	36.4%

2. 주요 특징

❍ ‘05년 3월 실업자수는 5,176천 명으로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대비 41천명이 감소(’04년 3월의 경우 95천명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628천명 증가

- 연방고용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이 오래 지속되어 실업자의 감소폭이 낮아졌으며, 2월에 이어 3월에도 사회부조(Sozialhilfe)를 수급하던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새로이 실업자로 등록하고,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을 분석

- 실업률은 12.5%로 전월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1.6% 증가

❍ 계절조정 실업자수는 전월에 비해 92천명이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12.0%로 전월대비 0.3% 증가함

❍ 한편, ILO 기준에 의한 지난 2월의 실업자수는 4,470천명으로 전월대비 482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0.4%로서 1.0% 증가함

- ILO기준에 의한 실업자 수의 큰 폭의 증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존의 사회부조 수급자가 수급요건이 강화된 실업급여Ⅱ를 수급하기 위하여 조사 전 4 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데서 기인

❍ 연방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2005.2월 취업자수는 38,550천 명으로 전월대비 40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하여 213천 명이 증가

3. 관련 동향 및 전망

❍ 연방경제노동장관 볼프강 클레멘트는 소폭이나마 실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년 전반기 내에 5백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낙관

❍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자력에 의한 금년 내 실업자수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는 가운데에도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봄

❍ 한편, 2004~5년 직업훈련 연도가 시작된 2004.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업훈련자리가 339천 개소가 제공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8%가 감소함에 따라 직업훈련이 미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강제하는 법제화 문제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

담 당 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엄대섭 사무관 (☏ 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