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이

구 분	적용범위
‘95.7	ㅇ 고용보험제도 시행 - 실업급여: 30인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0인이상 사업장
‘98.1	ㅇ 실업급여 : 30인이상 → 10인이상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70인이상 → 50인이상 사업장
‘98.3	ㅇ 실업급여 : 10인이상 → 5인이상 사업장
‘98.7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50인이상 → 5인이상 사업장
‘98.10	ㅇ 5인이상 → 전사업장
‘03.1	ㅇ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적용
‘04.1	ㅇ 건설공사 적용범위 확대: 공사금액 3억4천이상→2,000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