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 장 총칙 36 제1조【목적】 36 제2조【정의】 36 제3조【적용범위】 37 제4조【정부의 책무】 37 제5조【사업주의 의무】 40 제6조【근로자의 의무】 41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36 제2조【정의】 36 참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자의 정의) 36 제2조의2【적용범위등】 37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37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등의 추진】 38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38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39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39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39 제3조의7【사업주등의협조】 40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41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42 제6조【전문위원】 42 제7조【간사】 43 제8조【수당 및 여비】 43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 편 총칙 36 제 1 장 통칙 36 제1조【목적】 36 제2조【정의】 36 제3조 삭제<2003․7․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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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44 제9조【협조의 요청등】 44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6 제10조【보고의 의무】 46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48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48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49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51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51	제8조의3【의견의 청취】 44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46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52	제3조의2【협조요청】 44 제3조의3【공표방법】 46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46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 48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48 제 2 장 안전․보건표지 49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49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49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 50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50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50 제 2 편 안전․보건관리체제 51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51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52

제14조【관리감독자등】 53 제15조【안전관리자등】 55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 6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63 제16조【보건관리자등】 67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53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54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55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57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58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58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60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61 제15조의4 삭 제 <1997․5․16> 61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62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67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67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69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52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53 제15조【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 55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56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58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59 제15조의5【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 59 제15조의6 삭 제 <2005․10․7> 60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60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60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61 제18조의2【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6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72 제17조【산업보건의】 7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73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4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75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69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70 제19조의3【준용】 71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72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73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73 제23조【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4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74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76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77 제25조의3【위원장】 80 제25조의4【회의등】 80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81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 대행기관】 69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대행지역등】 70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70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71 제22조 삭제 <1995․11․23> 72 제23조【비치서류】 72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 72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77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77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83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83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절차】 83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84 제 4 장 유해․위험예방조치 85 제23조【안전상의 조치】 85 제24조【보건상의 조치】 86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86 제26조【작업중지등】 87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88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89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89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91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82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89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92	제 3 편 안전보건관리규정 83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83 제 4 편 유해․위험예방조치 85 제 1 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85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89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89 제 2 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91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91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91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94 제31조 삭제<2000․9․28> 94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94 제31조【안전․보건교육】 99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95 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96 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96 제26조의6【준용】 97 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99 제26조의8【준용】 101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95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96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96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97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98 제32조의6【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등】 99 제 3 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99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99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00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00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101 제36조 삭제 <1995․11․23> 102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 10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104		제37조【교재등】 102 제 4 장 직무교육등 103 제 1 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03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103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04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105 제41조 삭제 <1992․3․21> 106 제 2 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자에 대한 교육 107 제42조 삭제 <1999․8․28> 107 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107 제43조의2 삭제 <1999․8․28> 107 제 3 절 제44조 내지 제45조의2 삭제 <1998․8․28> 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108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등】 108	제 5 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108 제46조【방호조치】 108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110 제46조의3【검정방법 등】 112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112 제46조의5【검정의 유효기간】 113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 113 제46조의7【합격의 표시】 114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 114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 115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 116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 116 제46조의12【수거․파기명령 등】 116 제46조의13【지도감독 등】 118 제47조【성능유지】 118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118 제 6 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119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119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119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12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125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20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120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120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등】 121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121 제56조【편의 제공】 122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동일】 122 제57조의2【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122 제 7 장 기계․기구의 검사 123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 123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125 제58조의3【검사방법】 126 제58조의4【수입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127 제58조의5【검사신청】 127 제58조의6【검사기간】 130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 130 제58조의8【합격의 표시】 131 제58조의9【합격취소 등】 131 제58조의10【수거․파기조치 등】 132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 133 제59조 삭제 <2003․7․7> 13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134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137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137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138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138 제35조【보호구의 검정】 139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139	제 7 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 134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134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134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135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136 제59조의6【안전인증 심사방법등】 136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등】 137 제59조의8【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137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등】 138 제59조의10 삭 제 <2005․10․7> 138 제59조의11【안전인증의 세부요건등】 139 제 8 장 보호구의 검정 139 제60조【검정대상의 범위】 139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140 제62조【검정방법 등】 142 제63조 삭제 <2003․7․7> 142 제64조 삭제 <2003․7․7> 142 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143 제65조의2【검정의 유효기간】 143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145 제36조【자체검사】 149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53 제28조의3【준용】 153	제66조 삭제 <2003․7․7> 143 제67조【합격의 표시】 144 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 144 제69조【준용】 145 제70조 삭제 <2003․7․7> 145 제71조 삭제 <2003․7․7> 145 제72조 삭제 <1999․8․28> 145 제72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145 제72조의3【등록신청 등】 145 제72조의4【지원내용 등】 147 제72조의5【등록취소 등】 148 제 9 장 자체검사 149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149 제74조【자체검사원】 152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53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153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54 제77조 삭제 <1995․11․23> 155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7조【제조등의 금지】 155 제38조【제조등의 허가】 156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59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162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155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156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158 제30조의3 삭제 <2000․8․5> 158 제31조 삭제 <2003․6․30> 159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162	제 10 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뷰분류등 155 제 1 절 제조 등의 금지l․허가 155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155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156 제80조【승인의 취소등】 158 제 2 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159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159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160 제81조의3【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160 제81조의4【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61 제82조 삭제 <2003․7․7> 161 제 11 장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162 제83조 및 제84조 삭제 <1995․11․23> 162 제85조 삭제 <1992․3․21> 16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166 제 5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71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171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166	제86조【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162 제87조 및 제87조의2 삭제<1995․11․23> 163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163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164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165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165 제90조【확인 및 결과통보】 165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등의 공표】 165 제92조【의견청취 등】 166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166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167 제92조의4【경고표시의 부착】 167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168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169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170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70 제 5 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171 제 1 장 작업환경의 측정 171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171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72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172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73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174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3조【건강진단】 178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175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175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176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177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180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75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175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177 제97조의2 삭제 <2003․7․7> 177 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 연구기관의 지정】 177 제97조의4 삭제 <1997․10․16> 177 제 2 장 근로자 건강진단 178 제98조【정의】 178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180 제98조의3【건강진단 실시기관등】 180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180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184 제99조의3 삭제 <1995․11․23> 184 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184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185 제101조【건강진단비용】 186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187 제103조【특수건강진단의 지정신청 등】 187

제43조의2【역학조사】 192 제44조【건강관리수첩】 194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98		제103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188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188 제104조 삭제<2000․9․28> 189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189 제106조 삭 제 <2005․10․7> 191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191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92 제107조의3【역학조사 실시기관 등】 193 제 3 장 건강관리수첩 194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194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절차】 194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195 제110조의2【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195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195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196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196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 196 제115조【수첩의 반환】 197 제 4 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198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9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200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201 제 6 장 감독과 명령 202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202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212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200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20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 발췌 202 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212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198 제118조 및 제119조 삭제 <1992․3․21> 201 제 6 편 감독과 명령등 202 제 1 장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202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202 제121조【제출서류등】 205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206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206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208 제124조【확인】 208 제124조의2【보고등】 211 제125조 삭제 <1995․11․23> 211 제 2 장 안전․보건진단등 212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212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214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221 제51조【감독상의 조치】 223	제33조의3【준용】 212 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212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214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216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218 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219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13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213 제129조 및 제129조의2 삭제 <1995․11․23> 214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 214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216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218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 218 제130조의5【작성기준등】 219 제130조의6【확인등】 219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산태의 평가】 220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221 제132조 삭 제 <개정 2003․7․7> 223 제 3 장 지도․감독등 223 제132조의2【감독기준】 223 제133조【보고․출석기간】 224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224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225 제135조【작업의중지】 225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22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 227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27 제 6 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229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229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230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234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236 제52조의6【비밀유지】 236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236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6 제52조의9 삭제 <2001․1․7> 237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 227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229 제33조의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229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232 제33조의13【시험의 실시등】 232 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 234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234 제33조의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34 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236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등】 227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등】 230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232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233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등】 233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234 제136조의7 삭제 <1997․10․16> 234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234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등】 236 제136조의10 삭제<2000․9․28> 237

제 7 장 제53조 내지 제60조 삭제 <2001․12․31> 237 제 8 장 보칙 238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238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8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241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241 제63조【비밀유지】 242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242 제64조【서류의 보존】 243 제65조【권한의 위탁】 249 제66조【수수료등】 252 제 9 장 벌칙 254 제67조【벌칙】 254 제67조의2【벌칙】 254 제68조【벌칙】 254 제69조【벌칙】 255 제70조【벌칙】 255	제33조의18 내지 45조 삭제 <2003․6․30> 237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238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240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241 제45조의5 삭제 <1997․12․31> 242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244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249 제47조의2【수수료】 252	제 7 편 제137조 내지 143조 삭제 <2003․7․7> 237 제 8 편 보칙 238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 242 제144조【서류의 보존】 243 제145조【수수료등】 25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1조【양벌규정】 256 제72조【과태료】 256	제48조【과태료의 부과】 256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257

부 칙 <제4220호, 1990․1․13>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260 제3조【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260 제4조【주당근로시간에관한경과조치】 260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6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61 제6장【안전과 보건】 261 제64조【안전과보건】 261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62 부 칙 (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 1993․12․27>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262	부 칙 <제13053호,1990․7․14>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60 제3조【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260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261 제5조【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261 제6조【유해․위험작업에대한근로시간단축에 따른경과조치】 262 제7조【안전관리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262 부 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62 부 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262 제1조【시행일】 262 제2조 생략 262	부 칙 <제63호, 1990․8․11> 260 제1조【시행일】 260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260 제3조【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260 제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261 부 칙 <제74호, 1992․3․21> 261 제1조【시행일】 261 제2조【건강진단 및 사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61 제3조【지정검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261 제4조【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262 제5조【산업보건의의교육이수에관한경과조치】 262 제6조【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262 제7조【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63 제8조【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6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 1994․12․22> 263 제1조【시행일】 263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263 부 칙 <제4916호, 1995․1․5>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264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64 제4조【유해․위험설비에관한경과조치】 264 제5조【발칙에 관한 경과조치】 265 부 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247호,1996․12․31> 265 제1조【시행일】 26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65 부 칙 <제5248호, 1996․12․31> 265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 1997․12․13> 266 제1조【시행일】 266 제2조 생략 266	부 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263 제1조【시행일】 26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63 부 칙 <제14010호,1993․11․20> 263 부 칙 <제14438호,1994․12․23>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64 부 칙 <제14446호,1994․12․23>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64 부 칙 <제14447호,1994․12․23>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64 부 칙 <제14450호,1994․12․23>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생략】 264 부 칙 <제14787호,1995․10․19> 265 제1조【시행일】 265 제2조【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265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263 부 칙 <제81호, 1993․1․18>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및 제3조 생략 264 부 칙 <제550호, 1994․3․24>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264 부 칙 <제89호, 1994․3․29> 264 제1조【시행일】 264 제2조【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관한 적용례】 265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4조【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5조【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6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265 부 칙 <제97호, 1995․4․29> 266 제1조【시행일】 266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66 부 칙 <제103호, 1995․11․23> 266 부 칙 <제119호, 1997․10․16>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적용례】 267

부 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266 부 칙 <제5886호, 1999․2․8> 266 부 칙 <제6104호, 2000․1․7> 267 부 칙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 2000․12․29>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267 부 칙 (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 2001․12․31>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 및 제3조 생략 268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68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68 제6조 생략 268	부 칙 <제15372호,1997․5․16> 266 제1조【시행일】 266 제2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66 제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266 제4조【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266 제5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67 부 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생략】 267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제15598호,1997․12․31> 268 부 칙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1999․2․8> 268 부 칙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268 제1조【시행일】 26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68 부 칙 <제16388호,1999․6․8> 268 부 칙 <제16947호,2000․8․5> 269 제1조【시행일】 269	제3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267 제4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267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68 부 칙 <제156호, 1999․8․28> 268 부 칙 <제168호, 2000․9․28> 270 제1조【시행일】 270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270 제3조【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 적용례】 270 제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270 제5조【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270 제6조【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270 제7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271 제8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71 제9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71 제10조【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27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6847호, 2002․12․30> 272 제1조【시행일】 272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2	제2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 269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269 제4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269 제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269 제6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70 제7조【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70 제8조【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70 제9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71 제10조【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271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271 제1조【시행일】 27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71 부 칙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272	부칙 <제194호, 2003․7․7> 272 제1조【시행일】 272 제2조【리프트 검사에 대한 적용례】 273 제3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73 제4조【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유효 기간의 경과조치】 273 제5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274 제6조【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274 제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74

부 칙 <제7467호,2005․3․31>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1조【시행일】 27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72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72 제7조 생략 272 부 칙 <제18043호,2003․6․30> 272 제1조【시행일】 272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272 제3조【도급금지에관한적용례】 272 제4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273 제5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6조【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273 부 칙 <제18343호,2004․3․29>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 생 략 275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75 제4조 생 략 275 부 칙 <제18609호,2004․12․28> 276 제1조【시행일】 276 제2조【제재요청 등이 적용확대에 관한 적용례】 276 제3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8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장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275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75 부 칙 <제217호,2004․12․31>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 내지 제10조 생 략 275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275 부 칙 <제228호,2005․6․30> 276 부 칙 <제231호,2005․8․1> 276 부 칙 <제240호,2005․10․7> 2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영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278 <영 별표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280 <영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82 <영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284 <영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85 <영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287 <영 별표 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287 <영 별표 8>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287 <영 별표 9> 삭제 <2003․6․30> 288 <영 별표 9의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288 <영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289 <영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290 <영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 291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292	<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300 <규칙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302 <규칙별표 2> 안전․보건표시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형태 및 색채 303 <규칙별표 3>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색도기준 및 용도 306 <규칙별표 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307 <규칙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08 <규칙별표 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 310 <규칙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312 <규칙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13 <규칙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15 <규칙별표 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16 <규칙별표 8> 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317 <규칙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319 <규칙별표 8의3> 검 사 필 증 332

		<규칙별표 8의4> 안전증표의 도형 및 표시방법 333 <규칙별표 9> 검정물품의 제출수량 334 <규칙별표 9의2> 합격표지의 규격 335 <규칙별표 10> 삭제 <1999․8․23> 336 <규칙별표 10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기준 337 <규칙별표 10의3>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 339 <규칙별표 11>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42 <규칙별표 11의 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345 <규칙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347 <규칙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53 <규칙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356 <규칙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361 <규칙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362 <규칙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437 <규칙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439 <규칙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42 <규칙별표 15의2>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및 자체심사 절차 443 <규칙별표 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44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규칙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444 <규칙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445 <규칙별표 18> 삭제 <1995․11․23> 445 <규칙별표 19> 삭제 <1994․3․29> 445 <규칙별표 20> 행정처분기준 446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454 <별지 제1호의2(1)서식>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456 <별지 제1호의2(2)서식>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건설업) 457 <별지 제2호서식> 직무교육수강신청서 458 <별지 제3호서식> 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서 460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보건관리대행 계약서 461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서 462 <별지 제5호서식> ( )지정서 464 <별지 제6호서식> 변경신청서 465 <별지 제7호서식> 삭제<1995․11․23> 466 <별지 제8호서식> 유해․위험작업도급인가 신청서 467 <별지 제9호서식> 유해․위험작업도급인가증 469 <별지 제9의2호서식> 성능검사신청서 470 <별지 제9의3호서식> 성능검정합격증 472

		<별지 제9의4호서식> 성능검정시험성적서 473 <별지 제9의5호서식> 성능검정대장 474 <별지 제10호서식>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 475 <별지 제10의2호서식> 검사신청서 476 <별지 제10의3호서식> 제작중검사신청서 478 <별지 제10의4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480 <별지 제10의5호서식> 검사합격증 482 <별지 제10의6호서식> 검사불합격통지서 483 <별지 제10호의7서식> 안전인증신청서 484 <별지 제10호의8서식> 안전인증서 486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03․7․7> 486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03․7․7> 486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03․7․7> 486 <별지 제13의2호서식> 등록․변경 신청서 487 <별지 제13의3호서식> ( )등록증 489 <별지 제14호서식>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490 <별지 제15호서식> 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 수입 승인서 492 <별지 제16호서식>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493 <별지 제16의2호서식> 석면 해제․제거작업 허가신청서 495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지 제17호서식>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사용 허가증 497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498 <별지 제18의2호서식> 유해․위험성조치사항 통보서 500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성조사제외확인 신청서 501 <별지 제19의2호서식> 삭제<2003․7․7> 502 <별지 제19의3호서식> 삭제<2003․7․7> 502 <별지 제20호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503 <별지 제21호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04 <별지 제22호의(1)서식> 일반건강진단결과표 510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강진단결과표 511 <별지 제22의2호서식> 삭제<2000․9․28> 512 <별지 제23호서식> 건강관리수첩 교부․재교부․ 기재내용 신청서 514 <별지 제24호(1)서식> 건강관리수첩 516 <별지 제24호(2)서식> 건강관리수첩 523 <별지 제25호서식> 삭제<1997․10․16> 530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공사․위험방지계획서 531 <별지 제26의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533

		<별지 제26의3호서식> 삭제<1998․8․28> 533 <별지 제26의4호서식> 삭제<1998․8․28> 533 <별지 제26의5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결과통지서 534 <별지 제26의6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결과(부적정)통보서 535 <별지 제26의7호서식> 확인결과통지서 536 <별지 제26의8호서식> 확인결과조치요청서 537 <별지 제27호서식> 삭제<1995․11․23> 537 <별지 제28호서식> 종합․안전․보건 진단명령서 538 <별지 제29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539 <별지 제30호서식> 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서 540 <별지 제31호서식> 제 회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원서 541 <별지 제32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명부 543 <별지 제33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 신청서 544 <별지 제34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546 <별지 제35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547 <별지 제36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 549 <별지 제37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부 55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지 제38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교부대장 553 <별지 제39호서식> 보증보험가입신고서 554 <별지 제40호서식> 보증보험지급사유발생확인 신청서 555 <별지 제41호서식>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 확인서 557 <별지 제42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558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1999․8․28> 558 <별지 제44호서식> 사업장관리카드 559 <별지 제45호서식> 공사개요서 562 <별지 제46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 계획서 563 <별지 제47호서식> 개인보호구지급계획서 564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1999․8․28>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