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전문개정 1990․ 1․13 법률 제4220호 개 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개 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개 정 1995․ 1․ 5 법률 제4916호 개 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개 정 1996․12․31 법률 제5248호 개 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개 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 정 1999․ 2․ 8 법률 제5886호 개 정 2000․ 1․ 7 법률 제6104호 개 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개 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개 정 2002․12․30 법률 제6847호 개 정 2005․ 3․31 법률 제7428호 개 정 2005․ 3․31 법률 제746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정 1982․ 8․ 9 영 제10889호 전문개정 1990․ 7․14 영 제13053호 개 정 1991․ 2․ 1 영 제13282호 개 정 1991․12․31 영 제13563호 개 정 1993․ 3․ 6 영 제13870호 개 정 1993․11․20 영 제14010호 개 정 1994․12․23 영 제14438호 개 정 1994․12․23 영 제14446호 개 정 1994․12․23 영 제14447호 개 정 1994․12․23 영 제14450호 개 정 1995․10․19 영 제14787호 개 정 1997․ 5․16 영 제15372호 개 정 1997․ 6․11 영 제15389호 개 정 1997․12․31 영 제15598호 개 정 1999․ 2․ 8 영 제16115호 개 정 1999․ 5․24 영 제16326호 개 정 1999․ 6․ 8 영 제16388호 개 정 2000․ 8․ 5 영 제16947호 개 정 2001․ 1․29 영 제17115호 개 정 2001․ 2․24 영 제17137호 개 정 2003․ 6․30 영 제18043호 개 정 2004․ 3․17 영 제18312호 개 정 2004․ 3․29 영 제18343호 개 정 2004․12․28 영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정 1982․10․29 노동부령 제 17호 전문개정 1990․ 8․11 노동부령 제 63호 개 정 1992․ 3․21 노동부령 제 74호 개 정 1993․ 1․18 노동부령 제 81호 개 정 1994․ 3․24 건설부령 제550호 개 정 1994․ 3․29 노동부령 제 89호 개 정 1995․ 4․29 노동부령 제 97호 개 정 1995․11․23 노동부령 제103호 개 정 1997․10․16 노동부령 제119호 개 정 1999․ 8․28 노동부령 제156호 개 정 2000․ 9․28 노동부령 제168호 개 정 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 개 정 2004․12․31 노동부령 제217호 개 정 2005․ 6․30 노동부령 제228호 개 정 2005․ 8․ 1 노동부령 제231호 개 정 2005․10․ 7 노동부령 제24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제1조【목적】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 1 편 총 칙 제 1 장 통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1994․3․29, 2005․6․30>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6․12․31, 1999․2․8>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적용범위 등】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3․11․20>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예규 제449호 2000․12․6) ※산업안전보건창안제도운영규정 (예규 제220호 1992․11․16)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등의 추진】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설정에관한규정(훈련, 제324호, 1991․9․30)

※사업장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고시 제1999-20호 1999․7․12)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 제 <1999․6․8>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고시 제2003-16호, 2003․7․11)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제3조 삭 제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조【사업주의 의무】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6․30]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사업주 및 근로자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본조신설 1997․5․16]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①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8, 2000․8․5, 2001․1․29, 2003․6․30, 2004․12․28>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삭 제 <2003․6․30>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11․20, 1997․5․16>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6․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28>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등】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4․12․28> 제8조의3【의견의 청취】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4․12․28>	제3조의2【협조요청】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2005․6․30>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2005․6․30>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0․7>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0조【보고의 의무】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28>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본조신설 2003․6․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04․12․28>]	제3조의3【공표방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7․7] <개정 2005․6․30>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5․6․30>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①사업주는 이 법과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06>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본조신설 2003․7․7]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1․23>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2 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10․16>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①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제 2 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0․8․5>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3․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영 별표 5 제1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8․28>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삭 제 <2000․9․28> 3. 석면제품 제조업 4. 삭 제 <2000․9․28>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 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4․3․29]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건설업은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안전관리자등】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9․6․8, 2000․8․5>	제15조【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1997․5․16> <개정 2003․6․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2000․8․5>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3․11․20>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6․30>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 및 비치서류 등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8, 2003․6. 30, 2004․12․28>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5【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안전관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6 삭 제<2005․10․7>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5조의4 삭 제 <1997․5․16>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2005․10․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 제 <2000․8․5> 2. 삭 제 <2000․8․5> 3. 삭 제 <2000․8․5>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1. 삭 제 <2005․10․7> 2. 삭 제 <2005․10․7> 3. 삭 제 <2005․10․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제18조의2【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안전관리대행기관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7]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및재해예방전문기관관리규정 (예규 제436호 1999․12․4)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삭 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 참 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 발췌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2002․1․26, 2003․5․29,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9, 2005․3․31>

1.「수질환경보전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①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①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등】①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7․4․10]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2․9, 2004․3․11,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삭  제 <2002․1․26>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9.「수질환경보전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제1항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장관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2․1․26, 2004․3․1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2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장관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1․26>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전문개정 1997․4․10]

제42조【법령 제정․개정시의 심의】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자격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2․5>

[전문개정 1997․4․10]

제16조【보건관리자등】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2003․6․30>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신설 2003․6․30>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

	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개정 2003․6․30>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20>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6․8>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9․6․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6․8>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9․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9․9․28]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등】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1999․8․28] <개정 2005․10․7>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5․16] 제19조의3【준용】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2005․10․7>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17조【산업보건의】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9․8․28> 제22조 삭 제 <1995․11․23> 제23조【비치서류】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 제 <19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위촉된산업보건의가담당할사업장수및근로자등에관한 규정 (예규 제195호, 1991․3․8) ※참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0>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8>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개정 2003․6․30> 3. 토사석 광업 <개정 2003․6․30>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 (예규 제387호 1998․ 7․31)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 <개정 2003․6․30>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6․8>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개정 2003․7․7>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개정 2003․7․7>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개정 2003․ 7․7>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1997․10․16]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영 제25조의2제1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개정 2003․6․30>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개정 2003․6․30>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9․6․8>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3【위원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8] 제25조의4【회의등】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6․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5․1․5>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5․1․5>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①		제 3 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5․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삭 제 <1995․1․5>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23, 2003․7․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제 4 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4 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 1 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안전규칙) 참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보건상의 조치】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개정 2002․12․30>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2002․12․30>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고시 제2003-24호 2003․7․15)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보건규칙) 참조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참조

제26조【작업중지등】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0호, 2001․1․9)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1호, 2001․1․9)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2호, 2001․1․9)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3호, 2001․1․9)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4호, 2001․1․9)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5호, 2001․1․9)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고시 제16호, 2001․1․9)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7호, 2001․1․9) ※크레인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호, 2001․1․9)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9호, 2001․1․9)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18호, 2001․1․9)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고시 제2000-72호, 2000․12․30)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 (고시 제2000-71호, 2000․12․30)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27호, 2001․5․16) ※연삭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28호, 2001․5․16) ※철강업에있어서수증기폭발및고열물접촉위험방지를위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29호, 2001․5․16)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32호, 2001․5․16) ※데릭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31호, 2001․5․16) ※곤도라구조․규격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30호, 2001․5․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안전작업지침 (고시 제2001-33호, 2001․5․16)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2001-1호, 2001․1․9) ※피뢰침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4호, 2001․1․9) ※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5호, 2001․1․9)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 (고시 제2001-34호, 2001․1․9)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6호, 2001․1․9)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7호, 2001․1․9) ※화염방지기의설치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2호, 2001․1․9)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2001-3호, 2001․1․9) ※화학설비의안전심사를위한기술상의지침 (고시 제85-32호, 1985․9․16)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01-18호, 2001․1․9)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개정 2003․6․30>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 삭 제 <19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①법 제28조제2항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 내지 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전문 2005․10․7]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신설 2005․10․7>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개정 2005․10․7>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0․16>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5․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중 도급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제 2 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5․1․5, 1996․12․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0․9․28, 2005․10․7>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개정 1995․10․19, 1997․5․16>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1․20]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개정 2005․10․7>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개정 2005․10․7>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신설 2000․9․28>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1994․3․29>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 9․28]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개정 2003․7․7>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개정 2003․7․7 > 제31조 삭 제 <2000․9․28>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1․7>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1, 2000․1․7>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개정 1996․12․31, 2000․1․7, 2002․12․30>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6․8]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5> <개정 1996․12․31, 2000․1․7>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개정 2000․1․7]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 제2005-6호, 2005․3․17)	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 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0․16] <개정 2003․7․7>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공사 <신설 2005. 8. 1>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1997․10․16, 2003․7․7>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

	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26조의6【준용】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본조신설 1997․10․16] <개정 2003․7․7>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 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9․28, 2003․7․7>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삭 제 <1997․10․16> 6. 삭 제 <1999․8․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7․10․16, 2003․7․7>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31조【안전․보건교육】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제32조의6【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등】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 3 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0․16, 2005․10․7>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02-10호, 2002․5․23)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4․3․29]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3․29]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26조의8【준용】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5․10․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9․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개정 2000․9․28>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제36조 삭 제 <1995․11․23> 제37조【교재등】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23>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직무교육등 제 1 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참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①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3․29]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5․6․30>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3․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2․3․21>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9․8․28>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4․3․29, 1997․10․16, 2005․6․30>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1994․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2․3․21> 제41조 삭 제 <1992․3․21>

		제 2 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42조 삭 제 <1999․8․28> 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4․3․29> 제43조의2 삭 제 <1999․8․28> 제 3 절 (제44조 내지 제45조의2) 삭제 <1999․8․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등】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제 5 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개정 2003․7․7> 제46조【방호조치】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21, 19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은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개정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46조의3【검정방법 등】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5【검정의 유효기간】①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검정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의7【합격의 표시】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연구․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최소된 때 : 180일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2【수거․파기명령 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의13【지도감독 등】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고시 제2003-18호 2003․7․11) 제47조【성능유지】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제 6 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 28>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는 동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피난용 사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등】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배기처리장치 제56조【편의 제공】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동일】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7조의2【제작기준 및 안전기준】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3․21]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고시 제2003-17호, 2003․7․11)	제 7 장 기계․기구의 검사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3․7․7>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 제 <1994․3․29>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1997․10․16>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참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제47조【검사의 완화】②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3․29, 1995․11․23, 1997․10․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 2003․7․7> 1.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3톤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컨베이어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 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전문개정 1992․3․21]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개정 2003․7․7>】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1999․8․28,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의 압력용기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0kgf/㎠(1MPa)을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②․③ 삭 제 <2003․7․7> 제58조의3【검사방법】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7․7> 1. 설계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92․3․21] 제58조의4【수입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①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3․29] 제58조의5【검사신청】①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6【검사기간】①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 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8【합격의 표시】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9【합격취소 등】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개정 2005․6․30> 제58조의10【수거․파기조치 등】①지방노동관서 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프레스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1997-35호, 1997․11․27) ※로울러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1997-36호, 1997․11․27) ※보일러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1993-34호, 1993․7․15) ※승강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1993-31호, 1993․7․15)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2001-59호, 2001․10․10)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2001-58호, 2001․10․10)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고시 제2001-57호, 2001․10․10)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9조 삭 제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삭 제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개정 2002․12․30>	※기계․기구등안전인증규정 (고시 2003-15호, 2003․7․11)	제 7 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개정 2003․7․7>】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 등”이라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7 >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신설 2003․7․7>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7]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1997․10․16]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①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정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개정 1999․8․28>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0․16]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등】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제59조의6【안전인증의 심사방법등】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1] <개정 2002․12․3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삭 제 <2003․7․7>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0․16]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등】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03․7․7> ②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인증받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59조의8【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①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년에 1회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등이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개정 2002․12․30>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등】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3․7․7] 제59조의10 삭 제<2005․10․7>

제35조【보호구의 검정】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개정 2003․6․30>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 삭 제 <2003․6․30>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4-49호, 2004․10․21)	제59조의11【안전인증의 세부요건 등】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의 규격 등 기준, 안전인증의 심사방법,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제 8 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의 범위】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0․16, 2003․7․7>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 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방지하기 위한 것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 1999․ 8․28>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①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개정 2005․10․7> 제62조【검정방법 등】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작․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전문개정 2003․7․7] ③ 삭 제 <1997․10․16> 제63조 삭 제 <2003․7․7> 제64조 삭 제 <2003․7․7>

		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제65조의2【검정의 유효기간】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 제66조 삭 제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7조【합격의 표시】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69조【준용】제46조의6 및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은 보호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는 “보호구”로 보고, 제46조의9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제46조의11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제46조의12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제46조의13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03․7․7> 제70조 삭 제 <2003․7․7> 제71조 삭 제 <2003․7․7> 제72조 삭 제 <1999․8․28> 제72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72조의3【등록신청 등】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1996․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삭 제 <2003․7․7> 6. 삭 제 <2003․7․7> 7.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에 한한다) ②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7> 제72조의4【지원내용 등】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연구․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및 단서 전문개정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 제72조의5【등록취소 등】①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36조(자체검사】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 (고시 제2004-14호, 2004․5․15)	제 9 장 자체검사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1992․3․21, 2003․7․7> 1. 동력프레스 <개정 2005․10․7> 2. 전단기<개정 2005․10․7>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개정 2005․10․7> 4. 리프트 <개정 2005․10․7> 5. 곤돌라 <개정 2005․10․7> 6. 승강기 <개정 2005․10․7> 7. 원심기 <개정 2005․10․7> 8. 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서설된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5․10․7> 9.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5․10․7> 10. 보일러 <개정 2005․10․7> 11. 압력용기 <개정 2005․10․7> 12. 공기압축기 <개정 2005․10․7>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개정 2005․10․7>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개정 2005․10․7> 15. 국소배기장치 <개정 2005․10․7> 16. 로울러기 <개정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0․7]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④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 2005․10․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3․7․7, 2005․10․7>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개정 2005․6․30>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개정 2005․6․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4조【자체검사원】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28, 2003․7․7>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5․6․30>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28조의3【준용】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개정 2004․12․28>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개정 2005․6․30>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검사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5․10․7>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개정 2005․10․7>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

제37조【제조등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신설 2002․12․30>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설 2002․12․30>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설 2002․12․30>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999․6․8>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2004․12․28>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개정 2003․6․30>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개정 2003․6․30>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77조 삭 제 <1995․11․23> 제 10 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개정 2005․10․7> 제 1 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개정 2005․10․7>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①법 제37조 단서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제조등의 허가】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개정 2003․6․30>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5․16>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 -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개정 2003․6․30>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05․10․7>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⑤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개정 2003․6․30>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6․30> 9. 삭 제<2004․12․28>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개정 2003․6․30> 11. 황화니켈 <개정 2003․6․30> 12. 염화비닐 <개정 2003․6․30>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6․30>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1.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개정 2003․7․7>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7>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30조의3 삭 제 <2000․8․5>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⑥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7> 제80조【승인의 취소등】①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1조 삭 제 <2003․6․30>	제 2 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개정 2005․10․7>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81조의3【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81조의4 삭 제 <2005․10․7> 제82조 삭 제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6․12․31, 2002․12․30>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원 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규정 (고시 제2003-63호, 2003․12․31)	제 11 장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개정 2005․10․7> 제83조 및 제84조 삭 제 <1995․11․23> 제85조 삭 제 <1992․3․21> 제86조【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2003․7․7>】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6․3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개정 2005․6․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2․12․30>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제87조 및 제87조의2 삭 제 <1995․11․23>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2003․7․7>】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7>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2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2003․7․7>】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개정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1992․3․21>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2003․7․7>】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7>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89조의3【확인의 면제】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0․16] <개정 2005․6․30> 제90조【확인 및 결과통보】노동부장관은 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1999․6․8>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6․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7․7> 제92조【의견청취 등】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3․7․7> ② 삭 제 <2003․7․7>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개정 2002․12․30>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02․12․30>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1995․10․19]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고시 제97-27호, 1997․10․17)	3. 폭발․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4【경고표시의 부착】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10․7> 1. 삭 제 <2005․10․7>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개정 2005․6․30> 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개정 2005․6․30>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개정 2005․6․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개정 2005․6․30>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1․23]<개정 2005․10․7>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7․7>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 제 <1999․8․2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6․12․31, 2002․12․30> [전문개정 1995․1․5]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개정 1999․8․28>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①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제 5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측정결과 보고 불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대표 입회 요구시 불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5 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 1 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7․7]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신설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삭 제 <2003․7․7>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④ 삭 제 <1992․3․21>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03․7․7>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7․7>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개정 2005․10․7>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05․10․7>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03․7․7]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2002․12․30>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28> [본조신설 2003․6․30]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삭 제 <2003․6․30>	보고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2․3․21] <신설 1999․8․28>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3․7․7>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①영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6․30>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6․30>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6․30>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 제 <1995․11․23>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③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2․3․21>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고시 제2002-8호, 2002․5․6)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고시 제2003-62호, 2003․12․31)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법 제42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2003․6․30> 1. 삭 제 <2000․8․5> 2. 삭 제 <2000․8․5> 3. 삭 제 <2000․8․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개정 2003․6․30>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에 위반한 때 <개정 2003․6․30>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신설 2003․6․30>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7․7>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7․7> 제97조의2 삭 제 <2003․7․7> 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4․3․29] <개정 1997․10․16> 제97조의4 삭 제 <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3조【건강진단】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2 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 삭 제 <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전문개정 2005․10․7]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개정 2002․12․30>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개정 2002․12․3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10․7]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신설 1999․8․28>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03․7․7>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⑨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개정 2002․12․30>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 제2001-45호, 2001․8․3)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고시 제2004-17호, 2004․7․2)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6․30>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6․30>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개정 2003․6․30>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개정 2003․6․30>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개정 2003․6․30>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개정 2003․6․30>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신설 2003․6․30>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제98조의3【건강진단 실시기관등】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8] <개정 2000․9․28, 2005․6․30, 2005․10․7> 제99조【건강진단 의 실시시기 등】 ① 삭 제 <2005․10․7>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전문개정 2005․10․7]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10․7] ④ 삭 제 <2005․10․7>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개정 2005․10․7>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개정 2005․10․7>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삭 제 <2005․10․7>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3․21> <개정 1997․10․16, 1999․8․28,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개정 2005․10․7>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신설 2005․10․7> 제99조의3 삭 제 <1995․11․23> 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3․21] <개정 1999․8․28, 2005․10․7>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삭 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개정 1999. 8. 28>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1999․8․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3․21] 제101조【건강진단비용】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6․30, 2005․10․7>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5․6․30>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1. 삭 제 <2000․9․28> 2. 내지 4. 삭제 <1995․11․23>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제103조의2의 정도관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최근 1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신설 1999․8․28>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16>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11․23, 1999․8․28> 제103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특수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8>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3․29] 제104조 삭 제 <2000․9․28>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 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5․10․7]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9․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0․16]

		제106조 삭 제 <2005․10․7>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3조의2【역학조사】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삭 제 <2002․12․30> ③ 삭 제 <2002․12․30> ④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개정 2002․12․30>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2003․7․7>】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05․6․30> 3.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107조의3【역학조사 실시기관 등】①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역학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역학조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의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4조【건강관리수첩】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건강관리수첩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대상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5․10․7]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①삭제<2005․10․7> ②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의한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소지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4․3․29,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①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3․21> <개정 1997․10․16>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1992․3․21>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4․29] <개정 2005․6․30>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①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4․3․29>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제115조【수첩의 반환】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4 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에 관련된 질병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	제118조 및 제119조 삭 제 <1992․3․2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참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제 6 장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2000․1․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참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관련조항발췌 제55조의3【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의무의면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동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편 감독과 명령등 제 1 장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2005․10․7>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개정 2005․10․7>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개정 2005․10․7> 8. 삭 제 <1995․11․23>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개정 2005․10․7> 10. 및 11. 삭 제 <1995․11․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 제 <1995․11․23> ② 삭 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1994․3․29, 2005․10․7>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개정 2005․10․7>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10․16>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시 300만원의 과태료]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개정 2003․7․7>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개정 2003․7․7> 5. 삭 제 <19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개정 2003․7․7> 7. 및 8. 삭제 <19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개정 1999․8․28>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7․10․16> 제121조【제출서류등】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2005․6․30>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7․10․16]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3․29] <개정 1997․10․16>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0․16]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정 1999․8․28>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124조【확인】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개정 2005․8․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05․8․1>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8․1>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0․16] <개정 2005․8․1>

		제124조의2【보고등】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본조신설 1997․10․16] <개정 2000․9․28> 제125조 삭 제 <1995․11․2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7>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1> ※1,000만원이하의 벌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3【준용】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28>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5․16]	제 2 장 안전․보건진단등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3․7․7>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삭 제<2005․8․1> 4. 삭 제<2005․8․1> 5. 삭 제<2005․8․1>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개정 200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16>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1995․11․23] <개정 1997․10․16>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10․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제129조 및 제129조의2 삭 제 <1995․11․23>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①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영 별표 9의2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②삭 제 <1999․8․28>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 (고시 제98-67호, 1998․12․18)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5․6․30>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4․12․28>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4․3․29>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⑦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0․19]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영 제33조의6 각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 (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사업주는 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개정 1999․8․28>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①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소방기본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삭 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5【작성기준등】영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및 심사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6【확인등】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2000․9․28>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①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3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2․3․21, 1997․10․16, 2005․10․7>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개정 2003․7․7>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개정 2005․10․7>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개정 2003․7․7>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7․7>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1992․3․21> <개정 1994․3․29, 1997․10․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개정 2003․7․7>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개정 2003․7․7> 4.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제51조【감독상의 조치】①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0․1․7>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개정 2003․7․7> 5. 삭 제 <19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제132조 삭 제 <개정 2003․7․7> 제3장 지도․감독등 제132조의2【감독기준】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9․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 답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5․1․5>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33조【보고․출석기간】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 건설물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①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35조【작업의 중지】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1․23>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제시】법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개정 2005․10․7>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신설 1996․12․31>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후단 삭제> <개정 2004․12․28>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등】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개정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10․7> ② 내지 ⑤ 삭 제 <1999․8․28> ⑥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개정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6 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영역별 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 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등】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10․16, 2004․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 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개정 2005․6․30>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개정 2005․6․30> 4.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개정 2005․6․30>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1부 [본조신설 1995․11․2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산업안전․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규정 (예규 제455호 2000․12․22) 제33조의13【시험의 실시등】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1999․6․8>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6․8>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등】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11․2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지도사시험의 과목․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5【합격자결정】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공단은 영 제3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개정 1997․10․16> 제136조의7 삭 제 <1997․10․16>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7․10․16> 1. 삭 제 <2003․7․7> 2. 이력서 1부 3. 삭 제 <1997․10․16>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에 한한다) 2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노동부장관은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6【비밀유지】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등】①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의9 삭 제 <2000․1․7>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 삭 제 <2001․12․31>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8 내지 제45조 삭 제 <2003․6․30>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136조의10 삭 제 <2000․9․28> 제7편(제137조 내지 제143조) 삭 제 <2003․7․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8 장 보 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예규 제444호, 2000. 7. 10)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개정 2003․6․30>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제 8 편 보 칙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개정 2003․6․30>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6․8>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7․5․16]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본조신설 2001․12․31]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개정 2003․6․30>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질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개정 2003․6․30>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3조【비밀유지】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2․12․3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신설 2003․6․30>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03․6․30>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03․6․30>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5․16] 제45조의5 삭 제 <1997․12․31>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①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개정 2002․12․30> ②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5조의2․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전문개정 1997․12․13] 제64조【서류의 보존】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제144조【서류의 보존】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9․8․28>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9․2․8>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31,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7․12․31, 1999․6․8, 2000․8․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개정 1999․8․28>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6․3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 <신설 2003․6․30> <개정 2004․12․28>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신설 2003․6․30>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신설 2003․6․30>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신설 2003․6․30> 5의6.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개정 2003․6․30>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합격의 취소 <신설 2003․6․30> <개정 2004․12․28>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신설 2003․6․30>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신설 2003․6․30>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개정 2000․8․5, 2003․6․30> 7의2. 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신설 1999․6․8>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신설 2000․8․5>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개정 2004․12․28>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의 업무 10. 삭 제 <19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17의4.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6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개정 2000․8․5>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8, 2003․6․30> 19의3. 삭 제 <2000․8․5>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개정 2000․8․5>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7․5․16> <개정 1997․12․31>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

제65조【권한의 위탁】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신설 2000․8․5>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7. 삭 제 <2000․8․5>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개정 2000․8․5>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999․6․8, 2003․6․30>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4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 <신설 2004․12․28> 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개정 2003․6․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개정 2003․6․30>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개정 2003․6․30>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 <신설 2004․12․28> 7의3.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개정 2004․12․28> 7의4.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개정 2004․12․28> 7의5.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03․6․30> <개정 2004․12․28> 7의6.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개정 2003․6․30, 2004․12․28> 7의7.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개정 2003․6․30, 2004․12․28>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신설 2003․6․30>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신설 1999․6․8> 14.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개정 2004․12․28>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신설 1999․6․8>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신설 2003․6․30>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03․6․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6․30>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6조【수수료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2002․12․30>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02․12․30>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02․12․30>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신설 2003․6․30>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예규 제490호, 2003․7․4)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고시 제2003-12호, 2003․7․4) 제47조의2【수수료】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3․11․20]	제145조【수수료등】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 제2003-11호, 2003․7․9호 )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2. 삭 제 <2000․1․7> 13.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9 장 벌 칙 제6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002․12․30>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6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5․3․31>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 제 <1999․2․8> 5. 삭 제 <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7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2․12․30> 2. 삭 제 <2002․12․30> 3. 삭 제 <2002․12․30>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7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48조【과태료의 부과】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1>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2․12․30>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2002․12․30>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개정 2002․12․30>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4>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0․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1> <개정 1999․2․8, 2000․1․7>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002․12․30>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 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12․30>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개정 2002․12․30>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6․12․3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4220호, 19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주당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1991년	부 칙 <제13053호, 1990․7․1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부 칙 <제63호, 1990․8․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실시 및 제4편제11장(제83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5편제3장(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6호․제7호․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건강진단기관․안전 및 보건진단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는 자와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중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미이수자는 이 규칙 시행후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9월 30일까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법률 제409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안전과 보건】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6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1990년 10월 31일까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기능습득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7월 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3월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면제한다. 부 칙 <제74호, 1992․3․2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및 사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검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 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 ④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 19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안전관리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부 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 19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보건의의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영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일부터 2년간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부 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 19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제14010호, 1993․11․20>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의하여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프레스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중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과거의 병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4916호, 19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제15조제5항․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부 칙 <제14438호, 19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제14446호, 19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14447호, 19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제14450호, 19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인정된 자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81호, 1993․1․1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550호, 1994․3․2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제89호, 1994․3․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1조․제122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60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1995년 7월 1일부터,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247호, 199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제5248호, 1996․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부 칙 <제14787호, 1995․10․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4년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계 및 설비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4년 9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계 및 기구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5년 7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본다. 제5조【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으로 본다. 제6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행한다.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5886호, 1999․2․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5372호, 1997․5․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97호, 1995․4․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제103호, 1995․11․23>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제92조의7제2항․제92조의8 및 제136조의2 내지 제136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36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부 칙 <제6104호, 2000․1․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 2000․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 200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 1997․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19호, 1997․10․1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0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 지정교육기관, 지정 검사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및 지정측정기관중 이 규칙에서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8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내지 <20>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내지 ⑦생략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 1999․2․8>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제16388호, 19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지정측정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가목(1), 나목(1), 다목(1)에 각각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56호, 1999․8․2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6947호, 2000․8․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	만, 제39조제1항제6호, 제9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99조의2, 제100조제5항 내지 제8항, 제105조제1항․제3항․제4항,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13,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1)서식 내지 별지 제21호(14)서식, 별지 제22호(1)서식 및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00년 6월말까지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별표 14․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개정된 인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8호, 2000․9․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제9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 적용례】제9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제130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장소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제49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년 11월 4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본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6847호, 2002․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 2001․2․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내지 ⑫생략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8043호, 2003․6․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	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종전의 별표 12 비고란 제1호, 별표 14 비고란, 별표 16 제3호 및 별표 1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94호, 2003․7․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제93조․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107조의2․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제120조제4항․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바목 (3)․(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 검사에 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종전의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정지역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한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유효기간의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중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합격일부터 3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 합격일부터 5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4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받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횟수는 조정을 받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 칙 <제7467호, 2005․3․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8343호, 2004․3․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장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17호, 2004․12․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지격법시행규칙｣별표 5로 한다. 제12조 생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18609호, 2004․12․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228호, 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46조의9제4항․제58조의9제4항․제59조의9제3항 및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장에장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 및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3년마다 제1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제231호, 2005․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40호, 2005․10․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 제98조의3제2항, 제99조제1항, 제136조제6항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