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1992․ 3․21 노동부령제 77호 개정1994․ 1․ 7 노동부령제 88호 1994․ 3․24 건설부령제550호 1995․ 6․ 5 노동부령제 99호 1996․11․12 노동부령제110호 1999․ 1․14 노동부령제140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등의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중 당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7, 1996․11․12, 1999․1․14>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제5조【지정신청등】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2, 1999․1․14>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설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계획서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시설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제6조【지정의 취소】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삭제 <1999․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제6조의2【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4] 제7조【교육내용 및 기간등】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등】①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 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12> ③ 삭제 <1999․1․14>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①교육기관은 매년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출제 및 채점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1999․1․14> 제10조【등록】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제11조【수료증등의 교부】①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소정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시험은 교육종료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 위주로 실시한다. 2.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위주로 실시한다. ③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습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교

육수료증 또는 기능습득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수료증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료증등의 재교부】①수료증 등을 소지한 자가 수료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수료증 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 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5․6․5> ②수료증 등이 헐어서 못쓰게 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료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료증등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자는 되찾은 수료증 등을 지체없이 당해 수료증 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6․5> 제13조【수수료등】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를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77호, 1992․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기능습득 또는 경험 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88호, 19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	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등의 취업요건이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표의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외의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6․5> ③(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 칙 <제550호, 1994․3․2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제99호, 19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1호, 1996․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0호, 19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1999․1․14>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제3조제1항관련)

작 업 명	작 업 범 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점화 및 불발 장약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6.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1.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2.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기능사 2급이상, 특수용접기능사 2급이상 및 가스용접기능사보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금속기사 2급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작 업 명	작 업 범 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8. 방사선 취급작업	1. 원자로 운전업무 2.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3.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4.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9.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안전규칙 제3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의 전로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1.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하는 작업 2.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 자(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안전규칙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업배관기능사보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정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작 업 명	작 업 범 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2. 타워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14.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15. 흙받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이상의 자격 2. 3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깊이 31미터미만인 작업에 한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기능사보이상의 자격 2. 3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한다)

작 업 명	작 업 범 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계기능사보이상의 자격 2. 3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8. 잠수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압축기 또는 손누름펌프에 의한 송기 또는 봄베로부터 공기를 받아 수중에서 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월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9. 삭 제 <1999․1․14>
20.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작업		당해 작업 3월이상 유경험자
21. 양화장치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삭 제 <1994․1․14>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1의2】<신설 1996․11․12><개정 1999․1․14>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인 력 기 준
1. 천정․타워․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마)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기중기운전 또는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승강기점검 및 보수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인 력 기 준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분야에 한한다)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흙막이지보공․거푸집․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기능습득 지정 교육기관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중 건설안전, 토목분야중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토목 또는 건축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토목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잠수기 등 사용업무 기능습득 교육기관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안전관리분야에 한한다), 산업안전지도사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인 력 기 준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분야 각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분야에 한한다)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잠수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7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2】

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 설 가. 교 실 나. 실습장 (1) 옥내실습장 (2) 옥외실습장 다. 공구 및 재료실	㎡ ㎡ ㎡ ㎡	60 100 1,000 20	60 150 1,200 30	60 200 1,500 40
2. 장 비 가. 크레인(임대가능) (1) 천정크레인(해당기관에 한한다) (2) 타워크레인(해당기관에 한하며, 현장활용도 가능) (3) 컨테이너크레인(해당기관에 한하며, 현장활용도 가능) (4) 지상훈련장치 나. 워키토키(송수신기) 다. 감속장치 라. 전자 브레이크 장치 마. 가스 용접기 바. 와이어 커터	대대대대대대대대	1 1 1 2 1 1 1 6	1 1 1 2 1 1 2 12	2 2 2 4 1 1 2 16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사. 풀리 풀러 아. 소켓 렌치 자. 오픈 렌치 차. 볼핀해머 카. 플라스틱 해머 타. 충전기 파. 작업대 하. 바이스 거. 양두 연삭기 너. 탁상 드릴머시인 더. 오일 주입기 러. 그리스 주입기 머. 회로 시험기 버. 버어니어 캘리퍼스 서. 특수공구 어. OVM공구 저. 줄걸리 공구 처. 트롤리 커. 측정용구	개 세트 세트 개 개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트 개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3 3 3 3 3 1 4 4 1 1 2 2 2 4 1 5 1 1 2	6 6 6 6 6 1 8 8 1 1 4 4 4 8 1 5 2 2 4	9 9 9 9 9 1 10 10 1 1 6 6 6 10 1 7 3 3 6

【별표 3】

승강기점검 및 보수 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기준 가. 교 실 나. 실습장 옥 내 다. 공구 및 재료실 2. 장 비 가. 와이어로우프 테스터 나. 라인스피드미터 다. 진동 측정기 라. 초음파두께측정기 마. 금속현미경 바. 시험분동 사. 절연저항측정기 아. 만능회로 시험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 자. 비파괴 시험장치 차. 조도계 카. 소음측정기 타. 승강기(현장활용도 가능)	㎡ ㎡ ㎡ 대 대 세트 세트 대 세트 세트 세트 대 대 대 대	60 110 20 1 2 1 1 1 2 7 1 1 3 2 1	60 150 30 1 4 1 1 1 4 7 1 1 5 4 1	60 200 40 2 4 1 3 3 4 10 2 2 7 4 2

【별표 4】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기능습득교육기관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기준 가. 교 실 나. 실습장 (1) 옥 내 (2) 옥 외 다. 공 구 라. 재료실	㎡ ㎡ ㎡ ㎡ ㎡	60 100 300 10 20	60 150 400 20 40	60 200 500 30 60
2. 장 비 가. 작업대 나. 둥근톱 다. 휴대용 전기둥근톱 라. 휴대용 전기대패 마. 휴대용 전기드릴 바. 레 벨 사. 트랜시트 아. 양두 연삭기 자. 직선자(스텐레스 : 1m용) 차. 줄자(철제, 50m이상) 카. 줄자(철제, 5m) 타. 팽대패(장, 단) 파. 양날톱(대, 소)	개대대대대대대개개개개개개	15 1 3 3 3 3 3 1 10 10 30 각30 각30	20 1 6 6 6 6 6 2 20 20 60 각60 각60	30 1 9 9 9 9 9 3 30 30 90 각90 각90

【별표 5】

잠수기등 사용업무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 설 가. 교 실 나. 실습장 (1) 옥 내 (2) 옥 외(현장활동도 가능) 다. 공 구 라. 재료실	㎡ ㎡ ㎡ ㎡ ㎡	60 100 300 10 20	60 150 400 20 40	60 200 500 30 60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2. 장 비 가. 공기압축기 나. 압력게이지 다. 감압 및 가압장치(현장활용도 가능) 라. 잠수구	대 세트 세트 세트	2 3 2 5	4 6 4 10	6 9 6 15

【별표 5의2】[신설 1994․1․7]

양화장치운전작업기능습득교육기관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 설 가. 교 실 나. 실습장 다. 공구 및 재료실	㎡ ㎡ ㎡	60 200 30	60 250 40	60 300 50
2. 장 비 가. 양화기 나. 드릴머신 다. 그리이스건 라. 튜빙툴커터 마. 와이어커터 바. 버니어캘리퍼스 사. 복수렌치 아. 바이스 자. 샤 클 차. 도르레 카. 멀티메타 타. 일반공구	대 대 개 세트 대 개 세트 대 개 개 대 세트	1 1 3 1 1 3 3 1 5 5 2 5	2 1 6 1 2 6 6 2 10 10 4 10	3 2 9 2 3 9 9 3 15 15 6 15

【별표 6】<개정 1995․6․5>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 (제7조관련)

교 육 명	교 육 내 용		기간(시간)
1.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작업자격취득	이론	1. 관계법령 2.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3. 검사에 관한 기준교육 4.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3개월

교 육 명	교 육 내 용		기간(시간)
		7. 운반작업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8. 와이어 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9. 종합평가
	실기	1. 크레인 신호요령 및 방법의 숙지에 관한 사항 2. 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3.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4. 작업전후 점검 사항 5. 운전시 인양 및 권상조작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자격취득	이론	1. 관계법령 2. 기계공학 전기공학기초(개론) 3. 승강기 검사 기준교육 4.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크레인 포함) 5.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8. 종합평가 9. 승강기 관련규격	3개월
	실기	1. 승강기 수리․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조립․해체실무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4.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3. 흙막이지보공 조립 및 해체 기능 습득	이론	1. 관계법령 2. 흙막이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항 3. 부재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4. 붕괴․침하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5.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6.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시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1. 흙막이지보공에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2.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사항 3.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4. 제품․원재료의 취급․해체에 관한 사항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 기능 습득	이론	1. 관계법령 2. 거푸집지보공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4.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5. 거푸집 조립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거푸집의 해체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8시간

교 육 명	교 육 내 용		기간(시간)
	실기	1. 거푸집의 침하방지요령에 관한 사항 2.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3.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사항 4. 강관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기능습득	이론	1. 관계법령 2. 강관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3.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4.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1.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2.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비계의 접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4.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5.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잠수기 및 수중업무기능습득	이론	1. 관계법령 2. 잠함기․압축기․공기누름장치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사항 3.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4. 수중장비 및 안전보호구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6.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1.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요령에 관한 사항 2.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3. 작업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7. 양화장치운전작업자격 취득	이론	1. 관계법령 2.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3개월
	실기	1. 공구에 관한 사항 2. 하역보조기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4.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5. 작업전후 점검사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9․1․14>

교 육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전화번호
	③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 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ꃡ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설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32321-13811민	297mm X 210mm

9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 교 육 기 관 지 정 서
제 호
①기 관 명			②전 화 번 호
③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지정조건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321-13911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1․14>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전화번호
			③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⑥변경사유발생일
			⑦기 존 사 항
			⑧변 경 사 항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인 력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시 설
년 월 일 신 청 인 ꃡ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교육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 음

32321-14011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9․1․14>

교 육 수 강 신 청 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종 류
③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⑥근로자수			⑦ 관할지방노동관서
⑧ 신 청 인			성 명				(한글) (한자)		직 책
									최 종 학 력
			주민등록번호						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및등급
⑨교 육 분 야									⑩해당업무근속연수
위 본인은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자 격				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 기능습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ꃡ ) (교 육 실 시 기 관 의)장 귀하

32321-14211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자 격 교 육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시기관의)장 ꃡ

32321-14211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 능 습 득 교 육 이 수 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시기관의)장 ꃡ

32321-14311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4․1․7>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등 록 번 호								⑤등 록 연 원 일
⑥발 행 기 관								⑦면 허 종 류
⑧사 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자격수료증					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기능습득이수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서 못 쓰게 된 수료증

32321-14411민	297mm X 210mm

92.2.27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