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 雇傭統計 手帖

2006.4

勞   動   部

雇傭政策本部

목      차

Ⅰ. 거시 경제 동향

1. 경제 성장률

2.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3. 국가예산규모

4. 지니 계수

Ⅱ. 국가 노동력 지표

1. 경제활동 및 참가율․고용률․ 실업률 등

ꋪ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ꋪ 실업률   ꋪ 고용률    ꋪ 비경제활동 인구 동향

2. 성별, 연령별 지표

ꋪ 여성   ꋪ 청년(15～29세)  ꋪ 고령자(55세 이상)

3.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4. 비정규직 관련 통계
1)고용형태별

ꋪ 연령계층별 현황      ꋪ 성별 현황

ꋪ 고용계약기간별 현황

2)종사상 지위별

3)단시간 근로자

5. 국제비교

ꋪ 실업률          ꋪ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ꋪ 고용률(15～64세)

Ⅲ. 고용관련 주요 행정통계

1. ’06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2. 고용보험 주요 통계

1)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ꋪ 연도별 적용대상

ꋪ 년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수

ꋪ 일용근로자 적용현황

2)실업급여 지급현황

ꋪ 총괄

ꋪ 이직사유별 신청현황

ꋪ 연령별 신청현황

3)고용안정지원금 지원현황

4)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ꋪ 재직자 직업훈련 실시현황

ꋪ 재직자 직업훈련 수혜현황

ꋪ 실업자 훈련현황

5)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ꋪ 2005, 2006년 실적

<참고 :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 현황>

3. 임금 근로시간 동향

1)임금동향

ꋪ 사업체규모별      ꋪ 산업별

2)근로시간

ꋪ 사업체 규모별

3)노동이동

ꋪ 입직률과 이직률

4)인력 부족률

4. 직업안정기관 및 인원 현황

5. 산재보험 관련 통계

1) 적용대상 및 업종별 현황

ꋪ 적용대상     ꋪ 업종별 현황

2) 산재보험 급여 지급현황

ꋪ 지급현황     ꋪ 보상내역

6. 외국인 고용허가제 현황

ꋪ 총괄         ꋪ 일반고용허가제

ꋪ 특례고용허가제

<참고>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Ⅳ. 고용보험 사업제도 개요

1. 고용보험

2. 고용안정 사업

3. 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급여

Ⅰ. 거시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단위 : 십억원, %)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실질 G D P	523,035	487,184	533,399	578,665	600,866	642,748	662,655	693,424	720,937
경제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6	4.0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2.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단위 : %)

	‘97	‘98	‘99	’00	'01	’02	’03	’04	’05
취업계수	40.6	40.9	38.0	36.6	35.9	34.5	33.4	32.5	31.7
고용탄성치	0.37	0.88	0.19	0.50	0.51	0.40	-0.04	0.41	0.33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 GDP(10억원) ,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

3. 국가 예산 규모

(단위 : 십억원, %)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국가예산 규모	65,959	74,641	84,280	86,474	102,008	113,380	119,675	120,139	134,370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예산연대표(일반회계 예산)

4. 지니계수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지 니 계 수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0.310

자료 : 노동부, 노동경제동향

Ⅱ. 국가 노동력 지표

1.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실업률 등

□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3
								3
15세이상인구		36,186	36,579	36,963	36,963	37,717	38,300	38,097	38,640
	경활인구	22,134	22,471	22,921	22,956	23,417	23,743	23,531	23,769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2,576	22,848
경제활동참가율		61.2	61.4	62.0	61.5	62.1	62.0	61.8	6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실업자수)

(단위: %, 천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3
							3
실업률 (실업자수)	4.4(979)	4.0(899)	3.3(752)	3.6(818)	3.7(860)	3.7(887)	4.1(956)	3.9(92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단위 :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3
										3
고용률(15세이상)	60.9	56.4	56.7	58.5	59.0	60.0	59.3	59.8	59.7	59.3	59.1
고용률(15～64세)	63.7	59.2	59.6	61.5	62.1	63.3	63.0	63.6	63.7	63.3	63.4

※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인구, 15～64세인구)×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3
							3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2	14,300	14,557	14,556	14,871
(증감률)	-	(0.4)	(-0.5)	(2.4)	(-0.6)	(1.8)	(1.8)	(2.1)
취업준비생	-	-	-	345	383	456	446	484
구직단념자	165	117	69	90	100	125	109	109

* 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 취업준비생 = 비경활인구중 ‘취업준비자’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자’

< 참고 > 주요 고용지표

□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U/B)

- ‘99.6부터 ILO기준(구직기간 1주)과 OECD기준(4주기준)을 병행 조사

- '05.6월부터 공식실업률을 OECD기준으로 발표(ILO기준보다 0.2% 내외 높음)

○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B/A)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의 비율(E/A)

* 고용지표는 15세 이상 전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하나, 통상 국제비교시에는 15～64세 인구를 주로 사용(선진국 : 65세이상은 대부분 연금수급자가 되어 경제활동에서 은퇴)

취업자(E) : 2,286만명	실업자(U) : 88만명
↖	↗
경제활동인구(B) : 2,374만명		비경제활동인구(C) : 1,456만명
↖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A) : 3,830만명(`05년)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통계청)

○ 조사대상 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익월 15일경 조사결과 발표)

○ 조사대상 : 표본 33,000가구, 15세이상 (군인, 수감자, 외국인 등 제외)

○ 조사내용 :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관련) 및 인적사항

□ 고용률 지표의 의의

○ 실업률 통계의 한계 극복

- 불경기에 따른 실망실업(구직 포기)은 실업률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 경제상황 반영 한계

○ 국가 노동력의 활용도 및 성장관련 지표

○ 고령화와 관련 중요 지표 : 고용률 증가 → 피부양계층 감소

2. 성별․연령별 지표

□ 여 성

(단위 : %)

구 분	’00	’01	’021	’03	’04	’05		'06.3
							3
경제활동참가율	48.8	49.3	49.8	49.0	49.9	50.1	49.6	49.6
고용률	47.0	47.7	48.4	47.4	48.3	48.4	47.7	47.9
실업률 (실업자수)	3.6 (332)	3.3 (308)	2.7 (261)	3.3 (310)	3.4 (326)	3.4 (334)	3.8 (373)	3.5 (34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 년(15～29세)

(단위 : %, 천명)

구 분	’00	’01	’021	’03	’04	’05		'06.3
							3
경제활동참가율	47.2	47.7	48.4	48.3	49.2	48.8	49.1	47.2
고용률	43.4	44.0	45.1	44.4	45.1	44.9	44.8	43.2
실업률 (실업자수)	8.1 (430)	7.9 (413)	7.0 (361)	8.0 (401)	8.3 (412)	8.0 (387)	8.8 (431)	8.5 (39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55세 이상)

(단위 : %, 천명)

구 분	’00	’01	’021	’03	’04	’05		'06.3
							3
경제활동참가율	45.5	45.4	45.9	44.0	44.7	44.7	43.7	43.6
고용률	44.5	44.6	45.3	43.3	43.9	43.8	42.9	42.7
실업률 (실업자수)	2.2 (73)	1.7 (58)	1.3 (48)	1.6 (55)	1.7 (64)	1.9 (75)	2.0 (74)	2.0 (7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천명, %)

산 업 분 류	’00	’01	’02	’03	’04	’05			’06.3 (고용비중)
						(고용비중)		3
전산업	865	416	597	-30	418	299	(100.0)	205	272	(100.0)
- 농림.어업	-59	-95	-79	-120	-125	-9	(7.9)	-74	-43	(7.3)
- 광공업	264	-25	-26	-37	84	-55	(18.6)	-34	-96	(18.4)
- 제조업	266	-26	-26	-36	85	-56	(18.5)	-35	-95	(18.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60	536	702	126	459	363	(73.5)	312	411	(74.3)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6	-6	24	-4	-1	(0.3)	-5	-2	(0.3)
- 건설업	105	5	161	70	4	-5	(7.9)	-58	47	(7.9)
- 도매 및 소매업	-90	98	60	-120	-66	-57	(16.4)	-76	-47	(16.3)
- 숙박 및 음식점업	103	24	64	-26	76	1	(9.0)	14	-11	(8.9)
- 운수업	1,068	46	26	-56	43	22	(5.0)	42	1	(5.0)
- 통신업	192	16	23	18	-1	31	(1.2)	35	29	(1.3)
- 금융 및 보험업	15	8	-26	17	-13	8	(3.3)	-9	60	(3.5)
- 부동산 및 임대업	351	30	32	10	30	44	(2.2)	33	26	(2.2)
- 사업서비스업	1,010	139	102	52	158	79	(6.7)	70	133	(7.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2	-57	1	55	11	23	(3.5)	3	31	(3.5)
- 교육서비스업	54	45	99	149	23	62	(6.9)	33	85	(7.0)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6	56	67	-12	55	53	(2.8)	62	32	(2.9)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65	28	25	7	33	43	(2.2)	50	-13	(2.1)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0	89	63	-44	174	57	(5.4)	128	28	(5.5)
- 가사서비스업	-9	20	9	-23	-67	5	(0.6)	-11	13	(0.6)
- 국제 및 외국기관	3	-3	2	4	2	0	(0.1)	0	-1	(0.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비정규직관련 통계

1) 고용형태별

(단위 : 천명, %)

년 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	비 전 형 근 로
							소계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근로
					기간제
’01.8월	13,540 (100)	9,905 (73.2)	3,635 (26.8)	1,865 (13.8)	1,477 (10.9)	878 (6.5)	1,702 (12.6)	135 (1.0)	307 (2.3)	810 (6.0)	256 (1.9)	298 (2.2)
’02.8월	14,030 (100)	10,191 (72.6)	3,839 (27.4)	2,063 (14.7)	1,536 (10.9)	807 (5.8)	1,742 (12.4)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3.8월	14,149 (100)	9,543 (67.4)	4,606 (32.6)	3,013 (21.3)	2,403 (17.0)	929 (6.6)	1,678 (11.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04.8월	14,584 (100)	9,190 (63.0)	5,394 (37.0)	3,597 (24.7)	2,491 (17.1)	1,072 (7.4)	1,948 (13.4)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05.8월	14,968 (100)	9,486 (63.4)	5,483 (36.6)	3,615 (24.2)	2,728 (18.2)	1,044 (7.0)	1,907 (12.7)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참  고 >

<노사정 합의 기준과 노동계 주장의 비정규직 범위>

◇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 기준 비정규직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나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취약근로자’(C)를 비정규직에 포함

▴노사정 합의기준(A+B) : 5,483천명(36.6%)

▴노동계 기준(A+B+C) : 8,404천명(56.1%)

╔ 경활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05. 8) ╗
경활인구본조사의 종사상 지위 분류	〔	구 분	비정규직			정규직	소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A(1,512천명, 10.1%)			D(6,413천명, 42.9%)	7,925천명
		임시직	B(3,970천명, 26.5%)			C(3,073천명, 20.5%)	7,043천명
		일용직
		소계	5,482천명(36.6%)			9,486천명(66.4%)

※ 노사정과 노동계간에는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개념․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어 A+B+C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 연령계층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합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임금근로자(A)	14,968	238	3,772	4,516	3,759	1,869	814
비정규직(B)	5,483 (100.0)	168 (3.1)	1,237 (22.6)	1,371 (25.0)	1,364 (24.9)	800 (14.6)	543 (9.9)
B/A	36.6	70.6	32.8	30.4	36.3	42.8	6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8월

□ 성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일일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가내	소계
전 체	9,486 (100.0)	5,483 (100.0)	3,615 (100.0)	1,044 (100.0)	718 (100.0)	118 (100.0)	431 (100.0)	633 (100.0)	141 (100.0)	1,907 (100.0)
남	5,947 (62.7)	2,736 (49.9)	1,864 (51.6)	309 (29.6)	466 (64.9)	43 (36.4)	247 (57.3)	240 (37.9)	14 (9.9)	967 (50.7)
여	3,539 (37.3)	2,747 (50.1)	1,751 (48.4)	736 (70.4)	252 (35.1)	75 (63.6)	183 (42.7)	394 (62.1)	127 (90.1)	941 (49.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8월

□ 고용계약 기간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일일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가내	소계
전 체		5,483 (100.0)	3,615 (100.0)	1,044 (100.0)	718 (100.0)	118 (100.0)	431 (100.0)	633 (100.0)	141 (100.0)	1,907 (100.0)
계약기간설정	소계	2,728 (49.8)	2,728 (75.5)	337 (32.3)	-	44 (37.3)	192 (44.5)	79 (12.5)	37 (26.2)	338 (17.7)
	1년미만	1,548 (28.2)	1,548 (42.8)	328 (31.4)	-	24 (20.3)	101 (23.4)	67 (10.6)	35 (24.8)	217 (11.4)
	1년～3년	1,053 (19.2)	1,053 (29.1)	8 (0.8)	-	18 (15.3)	88 (20.4)	12 (1.9)	2 (1.4)	116 (6.1)
	3년초과	127 (2.3)	127 (3.5)	1 (0.1)		2 (1.7)	3 (0.7)	-	-	5 (2.6)
계약기간 미설정		2,755 (50.2)	887 (24.5)	707 (67.7)	718 (100.0)	74 (62.7)	239 (55.4)	554 (87.5)	104 (73.8)	1,569 (8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8월

2) 종사상지위별

(단위 : 천명,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3
											3
	총취업자수		19,937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2,576	22,848
	임금근로자수		12,296 (100.0)	12,663 (100.0)	13,360 (100.0)	13,659 (100.0)	14,181 (100.0)	14,402 (100.0)	14,894 (100.0)	15,185 (100.0)	15,041 (100.0)	15.369 (100.0)
		상용	6,534 (53.1)	6,135 (48.4)	6,395 (47.9)	6,715 (49.2)	6,862 (48.4)	7,269 (50.5)	7,625 (51.2)	7,917 (52.1)	7,868 (52.3)	8,101 (52.7)
		임시	4,042 (32.9)	4,254 (33.6)	4,608 (34.5)	4,726 (34.6)	4,886 (34.5)	5,004 (34.7)	5,082 (34.1)	5,056 (33.3)	5,010 (33.3)	5,103 (33.2)
		일용	1,720 (14.0)	2,273 (18.0)	2,357 (17.6)	2,218 (16.2)	2,433 (17.2)	2,130 (14.8)	2,188 (14.7)	2,212 (14.6))	2,163 (14.4)	2,165 (1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단시간 근로자

(단위 : 천명, 시간)

구 분	’00	’01	’02	’03	’04	’05		’06.3
							3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2,576	22,848
1～17시간	582	626	647	648	733	804	862	796
18～35시간	1,463	1,524	1,684	1,769	1,839	1,990	2,045	1,915
36시간이상	18,903	18,924	18,942	18,951	19,015	19,061	19,404	19,892
일시휴직자	208	215	215	215	216	217	265	245
주당평균취업시간	50.6	50.5	50.5	50.5	50.6	50.6	48.3	4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국제비교

□ 실업률

(단위 :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	2	3
한국	-	-	-	4.4	4.0	3.3	3.6	3.7	3.9	3.7	4.1	3.9
미국	4.9	4.5	4.2	4.0	4.8	5.8	6.0	5.5	5.1	4.8	4.8
영국	5.3	4.5	4.2	3.6	3.2	3.1	3.1	2.8	2.8	2.9	2.9
독일	11.5	11.0	10.5	9.6	9.4	9.8	10.5	10.6	11.6	11.3	11.3
일본	3.4	4.1	4.7	4.7	5.0	5.4	5.3	4.7	4.4	4.5	4.1
대만	2.7	2.7	2.9	3.0	4.2	5.2	5.0	4.4	4.1	3.8	3.9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단위 : %)

구 분	’90	’00	’01	’02	’03	'04
오스트레일리아	73.0	73.6	73.7	73.7	73.6	73.6
캐나다	76.6	76.1	76.4	77.4	78.2	78.2
덴마크	82.4	80.0	79.2	79.9	79.4	80.2
프랑스	67.1	68.8	68.6	69.0	69.4	69.5
독일	67.4	71.1	71.5	71.5	71.3	72.7
이탈리아	59.5	60.3	60.7	61.2	61.6	62.5
일본	70.1	72.5	72.6	72.6	72.6	72.2
한국	62.8	64.2	64.7	65.4	65.3	66.0
스웨덴	84.7	78.9	79.3	79.1	78.9	78.7
영국	77.8	76.6	76.4	76.6	76.6	76.2
미국	76.5	77.2	76.8	76.4	75.8	75.4
OECD 평균	69.3	70.1	70.0	70.0	69.8	70.1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고용률(15～64세)

(단위 : %)

구 분	’90	’00	’01	’02	’03	'04
오스트레일리아	67.9	69.2	68.7	69.2	69.3	69.5
캐나다	70.3	70.9	70.8	71.4	72.2	72.6
덴마크	75.4	76.4	75.9	76.4	75.1	76.0
프랑스	60.8	61.7	62.7	62.9	63.2	62.8
독일	64.1	65.6	65.8	65.3	64.6	65.5
이탈리아	52.6	53.9	54.9	55.6	56.2	57.4
일본	68.6	68.9	68.8	68.2	68.4	68.7
한국	61.2	61.5	62.1	63.3	63.0	63.6
스웨덴	83.1	74.2	75.2	74.9	74.3	73.5
영국	72.5	72.4	72.8	72.7	72.9	72.7
미국	72.2	74.1	73.1	71.9	71.2	71.2
OECD 평균	64.9	65.7	65.6	65.2	64.9	65.3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Ⅲ. 고용관련 주요 행정통계

1. ’06년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06.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

구 분	예 산 대 비			인 원 대 비
	목표	실적	진도	목표	실적	진도
합 계	7,842	930	11.9	251,440	80,000	31.8
□ 청년실업대책	5,146	608	11.8	161,136	49,263	30.6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398	66	16.6	62,500	11,800	18.9
- 구인업체개척사업	20	0.7	3.5	800	114	14.3
- 해외취업지원사업	104	11	10.6	2,000	51	2.6
- 기능사양성특별훈련	484	73	15.1	26,075	7,693	29.5
- 우선 선정직종훈련	1,355	119	8.8	19,000	250	1.3
- 신규실업자직업훈련	425	47	11.1	16,680	9,192	55.1
- 고용안정센터 육성	51	7	13.9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49	0	0.0
- 고용정보망 운영	31	5	15.9
-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250	0	0.0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생산	37	0.6	1.6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4	7	3.4	1,359	234	17.2
-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81	57	70.4	1,125	1,455	129.3
-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	50	6	11.9	1,400	340	24.3
- 교대제 전환지원	115	25	21.7	3,197	1,624	50.8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851	184	21.6	27,000	16,510	61.1
-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50	0	0.0
- 뉴패러다임 확산	19	0	0.0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지원	5	0	0.0
- 노사협력 능력개발지원	450	0	0.0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10	0	0.0
-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101	0	0.0
- 지역별인력 및 직업훈련수요조사	6	0	0.0
□ 사회적 일자리	517	27.4	5.3	6,000	291	4.9
-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517	27.4	5.3	6,000	291	4.9
□ 취약계층 일자리, 훈련	2,179	295	13.5	84,304	30,446	36.1
- 고령자인재은행지원	7	1	13.9
- 장애인 취업지원	81	18	22.3	707	42	5.9
- 자영업 창업지원	300	34	11.3	490	71	14.5
- 자활취업촉진	20	1	4.9	1,000	30	3.0
-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22	0	0.0
- 전직실업자훈련	1,291	154	11.9	57,635	19,232	33.4
- 고용촉진훈련	93	1	1.1	8,208	2,843	34.6
- 자활훈련	84	7	8.3	5,400	665	12.3
- 산재장해인 직업훈련비용 지원	104	17	16.3	3,350	863	25.8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21	0.3	1.5	1,700	95	5.6
- 장기구직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156	62	39.7	5,814	6,605	113.6

2. 고용보험 주요 통계

1)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 연도별 적용대상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98. 1	’98. 3	’98. 7	’98. 10	’00. 1	’01. 7	’03	’04	’05
적용현황	10인이상 (50인)	5인이상 (50인)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사업장수	118,360	199,272 (증 80,912, 68%)	199,272	664,000	1,027,000 (증 363,000, 55%)	1,208,423 (증 181,423, 17.7%)	1,256,023 (증 47,600, 3.9%)	1,251,988 (감 4,035, 0.3%)	1,314,683 (증62,695, 5.0%)
근로자수	5,190	5,710 (증 520, 10%)	5,710	8,342	8,700 (증 358, 4%)	9,269 (증 569, 6.5%)	9,651 (증 382, 4.1%)	9,995 (증 344, 3.6%)	10,429 (증 434, 4.3%)

※ 대상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제외

□ 년도별 적용 사업장․피보험자수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월
사업장수	693,414	806,962	825,531	845,910	1,002,638	1,148,474	1,147,264
피보험자수	6,747	6,909	7,171	7,203	7,994	8,663	8,592

□ 일용근로자 적용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대상근로자수	적 용 실 적	적용률
2006.1월	2,095	582	27.8%
2005	1,839	599	32.6%
2004	1,839	417	22.7%

2) 실업급여 지급 현황(’06. 2월 현재)

□ 총  괄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신 청 자	인 정 자	지급자	지 급 액
’96년	10,133	9,914	7,308	10,459
’97년	51,017	50,312	48,677	78,732
’98년	438,465	434,199	412,600	799,154
’99년	327,954	325,220	462,635	936,185
2000년	260,574	258,727	303,631	470,793
2001년	349,148	347,303	374,286	845,109
2002년	299,215	297,109	362,895	839,319
2003년	379,600	375,561	433,798	1,030,304
2004년	471,542	467,730	589,611	1,448,306
2005년	565,753	562,524	696,544	1,751,974
2006.2월	120,571	119,805	280,978	303,420
계	3,273,972	3,248,404	3,972,963	8,513,755

※ 지원요건 및 수준 :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실직전 임금의 50%

※ 지원기간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

※ 1인평균 지급일수 및 지급액 : 121일, 3,082천원(2005.1～12월 평균)

□ 이직사유별 신청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도산․폐업	고용조정	권고사직	정년․계약․ 공사종료	기타
’96년	10,133	2,424	1,393	3,847	1,195	1,274
’97년	51,017	14,090	5,895	16,157	5,539	9,336
’98년	438,465	62,338	80,810	219,959	11,196	64,162
’99년	327,954	24,254	50,428	170,553	17,263	65,456
2000년	260,574	27,302	19,079	140,113	43,514	30,566
2001년	349,148	33,358	20,178	213,641	47,306	34,665
2002년	299,215	26,529	13,167	194,988	41,535	22,996
2003년	379,600	34,314	19,994	250,610	48,442	26,240
2004년	471,542	38,572	29,169	304,174	67,790	31,837
2005년	565,753	38,739	32,397	342,889	92,862	58,866
2006.2월	120,571	6,644	5,827	56,910	29,851	21,339
계	3,273,972	308,564	278,337	1,913,841	406,493	366,737
	(100)	(9.4)	(8.5)	(58.5)	(12.4)	(11.2)

□ 연령별 신청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30세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96년	10,133	854	2,264	3,335	3,087	593
’97년	51,017	5,563	12,463	13,942	16,163	2,886
’98년	438,465	119,550	133,808	95,664	79,820	9,623
’99년	327,954	101,135	94,098	64,882	58,648	9,191
2000년	260,574	77,334	75,426	53,862	46,274	7,678
2001년	349,148	101,517	103,313	76,473	58,707	9,138
2002년	299,215	89,029	89,687	62,896	48,926	8,677
2003년	379,600	110,166	112,787	83,280	62,130	11,237
2004년	471,542	138,101	142,919	98,876	74,271	17,375
2005년	565,753	153,048	164,609	120,442	95,238	32,416
2006.2월	120,571	26,998	31,946	26,630	26,511	8,486
계	3,273,972	923,295	963,320	700,282	569,775	117,300
	(100)	(28.2)	(29.4)	(21.4)	(17.4)	(3.6)

3)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현황 (’06. 3월 현재)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3월
	예 산	사업장	인 원	금 액	예 산	현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집행률	예 산	현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집행률
ꏚ 고용안정지원금	198,635	83,108	415,185	98,227	254,700	264,181	167,621	509,909	203,473	77.0	287,724	307,040	61,634	155,279	77,460	25.2
○ 고용조정지원금	36,612	4,814	106,995	33,804	38,494	38,632	6,103	101,269	33,203	85.9	43,044	43,044	1,565	22,833	8,935	20.8
- 고용유지지원금	34,048	4,629	104,124	32,047	33,885	33,885	4,519	97,962	30,919	91.2	36,427	36,427	1,119	21,728	8,462	23.2
․ 휴 업	26,521	3,731	90,945	23,760	25,612	25,612	3,610	86,891	25,110	98.0	27,595	27,595	955	19,090	6,223	22.6
․근로시간단축	33	7	412	65	-	-	-	-	-	-	-	-	-	-	-
․ 훈 련	3,537	55	5,266	2,901	3,555	3,555	71	5,449	2,292	64.5	3,822	3,822	13	626	422	11.0
․ 인력재배치	280	4	16	17	252	252	17	118	106	42.1	271	271	6	49	50	18.5
․ 휴 직	3,675	832	7,485	5,303	3,639	3,639	821	5,504	3,410	93.7	3,912	3,912	145	1,963	1,767	45.2
․ 교대제 전환	-	-	-	-	827	827	-	-	-	-	827	827	0	0	0	0
- 전직지원장려금	1,836	31	2,696	1,428	3,717	3,717	28	1,440	1,514	40.7	4,341	4,341	12	551	254	5.9
- 재고용장려금	728	154	175	329	892	1,030	1,556	1,867	770	74.8	956	956	434	554	219	22.9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	-	-	-	-	-	-	-	1,320	1,320	0	0	0	0
○ 고용창출지원금	68,882	345	1,338	1,657	72,781	72,885	3,984	17,387	31,945	43.8	62,530	62,530	2,167	7,291	14,875	23.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68,814	345	1,338	1,657	23,364	23,364	1,599	7,245	12,110	51.8	17,528	17,528	496	1,858	3,228	18.4
- 교대제전환지원금	-	-	-	-	11,509	11,509	37	5,159	6,233	54.2	11,509	11,509	30	2,367	2,928	25.4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68	-	-	-	20,358	20,358	211	1,113	3,218	15.8	20,353	20,353	83	380	1,159	5.7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	-	7,804	9,496	2,065	3,111	9,152	96.4	8,100	27,416	1,529	2,332	6,976	25.4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	-	-	9,746	8,158	72	759	1,232	15.1	5,040	5,040	29	354	584	11.6
○ 고용촉진장려금	77,829	76,417	284,450	55,978	127,699	135,904	152,938	373,628	125,797	92.6	160,044	160,044	55,990	124,400	49,329	30.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190	1,189	1,467	797	78,733	84,888	101,487	149,657	83,978	98.9	100,682	100,682	42,923	67,800	37,983	37.7
․ 장기 및 취업대상자	923	341	384	217	6,478	6,478	27,314	34,309	17,449	269.3	9,080	9,080	10,840	13,524	6,685	73.6
․ 청년	1,649	809	988	539	69,259	69,259	70,799	102,500	59,744	86.3	85,050	85,050	31,422	48,344	28,381	33.4
․ 고령자	53	29	35	9	-	5,142	2,783	3,366	1,132	22.0	1,785	1,785	1,332	1,738	470	26.3
․ 여성가장	119	13	13	7	-	1,013	1,989	2,110	1,244	122.8	1,772	1,772	729	779	372	20.9
․ 장애인	446	33	47	26	2,996	2,996	5,263	7,950	4,409	147.2	2,995	2,995	2,409	3,708	2,075	69.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8,893	8,549	10,662	5,951	-	-	-	-	-	-	-	-	-	-	-	-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5,611	712	910	379	1,092	1,092	1,140	1,305	615	56.3	871	871	296	314	166	19.1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4,953	63,972	266,119	41,299	31,569	34,770	48,760	218,072	33,988	97.8	40,000	40,000	12,357	54,720	8,620	21.6
․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0,776	63,187	265,150	40,683	25,007	33,350	47,640	216,354	32,765	101.3	38,488	38,488	12,051	54,275	8,303	21.6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35	530	664	413	5,142	0	-	-	-	-	-	-	-	-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50	52	56	43	-	-	-	-	-	-	-	-	-	-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3,592	203	249	161	1,420	1,420	1,120	1,718	1,223	86.1	1,512	1,512	306	445	317	21.0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5,182	1,995	5,292	7,552	16,305	15,154	1,551	4,594	7,216	47.6	12,566	12,566	414	1,566	2,560	20.4
․ 육아휴직장려금	13,776	1,330	4,561	6,733	16,305	15,154	1,551	4,594	7,216	47.6	9,733	9,733	414	1,535	2,539	26.1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	-	-	-	-	-	-	-	-	2,833	2,833	20	31	21	1
․여성재고용장려금	297	150	154	106	138	0	-	-	-	-	-	-	-	-	-	-
․여성가장고용장려금	1,109	514	577	713	1,013	0	-	-	-	-	-	-	-	-	-	-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	-	-	-	-	-	-	-	-	5,925	5,925	-	-	-	-
○ 직장보육시설지원	7,673	423	2,262	5,349	7,664	8,698	469	2,863	7,345	84.4	10,900	10,900	123	755	1,897	17.4
- 보육교사임금지원	4,998	401	2,262	4,128	4,989	6,023	449	2,863	5,952	98.8	8,225	8,225	120	755	1,729	21.0
- 시설설치지원	2,675	22	-	1,221	2,675	2,675	20	-	1,393	52.1	2,675	2,675	3	0	168	6.3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1,339	7	20,140	812	1,762	1,762	17	14,762	641	36.4	5,221	5,221	9	0	54	1.0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6,300	1,103	(96,649)	626	6,300	6,300	4,110	(6,791,993)	4,542	72.1	5,985	5,985	1,780	((2,855,146)	2,370	39.6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괄호인원은 관리대상 피보험자 연인원수로 지원인원 집계시 제외

※ 지원인원 및 지원건수는 연 누계임

4)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재직자 직업훈련 실시현황

(단위:천명,  억원)

구 분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03년	’04년	‘05년
피보험자수/훈련인원	7,203/1,667 (23.1%)	7,576/2,003 (26.4%)	8,064/2,427 (30.1%)
300인 미만 기업	5,211/279 (5.4%)	5,568/444 (8.0%)	5,956/591 (9.9%)
300인 이상 기업	1,992/1,388 (69.7%)	2,008/1,559 (77.6%)	2,108/1,835 (87%)

※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 훈련참여자/피보험자 × 100

※ 보험료 수지율 = 훈련지원비/납부보험료 × 100

□ 재직자 직업훈련 수혜현황

구 분	보험료 수지율
	’03년	’04년	‘05년
납부보험료	6,648	7,320	8,095
납부보험료/지원금	6,648/1,808 (27.2%)	7,320/2,121 (29%)	8,095/2,561 (31.6%)
300인 미만 기업	2,260/387 (17.1%)	2,973/559 (18.8%)	3,236/724 (22.4%)
300인 이상 기업	4,388/1,421 (32.4%)	4,347/1,562 (35.9%)	4,859/1,837 (37.8%)

□ 실업자 훈련 수혜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계	일반 회계	기금	계	일반 회계	기금	계	일반 회계	기금
-계	8,584	2,435	6,149	9,775	2,481	7,294	11,563	2,406	9,157
예 산	1,970	728	1,242	1,984	616	1,368	1,960	669	1,291
훈련인원(실시/수료)	82/60	29/22	53/38	93/49	29/16	64/33	91	33	58

5)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지원

□ 2006년 2월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비 고
계 획	인 원	예산액	인 원	여 성	남 성	예산액	1인평균휴직일수: 여 216일 남 174일
	51,828	110,756	11,700			34,632
실 적	인 원	총지급액	전체인원	여 성	남 성	총지급액
	6,943	7,802	1,869	1,827	42,	4,881

□ 2005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비 고
계 획	인 원	예산액	인 원	여 성	남 성	예산액	1인평균휴직일수: 여 211일 남 185일
	35,000	47,250	9,773			29,319
실 적	인 원	총지급액	전체인원	여 성	남 성	총지급액
	41,104	46,041	10,700	10,492	208	28,242

< 참 고 : 육아휴직장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월1인당)	지 급 실 적			지급기준 (월1인당)	지 급 실 적
		사업장	인원	지원액		사업장	인원	지원액
2000	12~15만원	401	2,226	1,422	120~130만원	153	154	256
2001	20만원	542	3,136	2,804	월30만원 6개월	221	223	214
2002	〃	461	2,227	2,836	〃	329	333	232
2003	〃	802	3,877	5,255	〃	222	224	159
2004	20~35만원	1,330	4,561	6,733	월30~40만원 6개월	150	154	106
2005	〃	1,551	4,594	7,216	〃	289	289	123
2006	20~50만원	308	1,009	1,608	〃	54	54	22

3. 임금 ․근로시간 동향

1) 임금동향

□ 사업체규모별

(천원, %)

	2004년 평균			2005.11월 누계평균			2005년 평균
			지수			지수			지수
전 규 모	2,255	(6.0)	[137.4]	2,337	(6.9)	[133.0]	2,404	(6.6)	[134.8]
5 ～ 9인	1,642	(6.4)	[100.0]	1,757	(8.7)	[100.0]	1,783	(8.6)	[100.0]
10 ～ 29인	1,945	(7.6)	[118.5]	2,038	(6.5)	[116.0]	2,081	(7.0)	[116.7]
30 ～ 99인	2,124	(6.0)	[129.4]	2,214	(6.4)	[126.0]	2,259	(6.3)	[126.7]
100～299인	2,387	(7.1)	[145.4]	2,459	(5.9)	[139.9]	2,517	(5.4)	[141.1]
300～499인	2,683	(8.4)	[163.4]	2,742	(5.1)	[156.0]	2,822	(5.2)	[158.3]
500인 이상	3,327	(9.3)	[202.7]	3,356	(7.6)	[191.0]	3,541	(6.4)	[198.5]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의 상승률임

[  ]내는 5～9인 규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지수임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산업별

(천원, %)

	2004년 평균		2005.11월 누계평균		2005년 평균
전 산 업	2,255	(6.0)	2,337	( 6.9)	2,404	( 6.6)
제 조 업	2,209	(9.5)	2,301	( 9.0)	2,388	( 8.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838	(5.2)	3,905	( 7.8)	4,101	( 6.9)
건 설 업	2,130	(2.8)	2,078	(-0.8)	2,123	(-0.3)
도매 및 소매업	2,175	(4.1)	2,352	(11.3)	2,408	(10.7)
숙박 및 음식점업	1,513	(5.1)	1,584	( 5.9)	1,600	( 5.8)
운수업	1,926	(4.9)	2,066	( 9.2)	2,111	( 9.6)
통신업	3,642	(1.6)	3,659	( 1.7)	3,698	( 1.6)
금융 및 보험업	3,539	(6.9)	3,590	( 4.0)	3,748	( 5.9)
부동산 및 임대업	1,387	(2.7)	1,481	( 9.3)	1,520	( 9.6)
사업서비스업	2,185	(6.8)	2,249	( 5.5)	2,291	( 4.9)
교육서비스업	2,696	(5.3)	2,720	( 1.0)	2,724	(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59	(5.4)	2,223	( 9.3)	2,259	( 9.7)
오락‧문화‧운동서비스	2,690	(4.5)	2,629	( 1.2)	2,724	( 1.2)
기타서비스	1,932	(3.8)	1,962	( 4.5)	2,010	( 4.1)

주 : (  )내는 전년동기 대비의 상승률임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 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시간, %)

	2004년 평균			2005.11월 누계평균			2005년 평균
전 규 모	197.2	[45.4]	(-0.5)	194.3	[44.7]	(-1.1)	195.1	[44.9]	(-1.1)
5 ～ 9인	191.4	[44.1]	(-0.6)	189.7	[43.7]	(-0.5)	190.6	[43.9]	(-0.4)
10 ～ 29인	194.8	[44.9]	( 0.1)	194.1	[44.7]	( 0.1)	195.0	[44.9]	( 0.1)
30 ～ 99인	201.2	[46.3]	(-0.2)	200.9	[46.3]	( 0.2)	201.8	[46.5]	( 0.3)
100～299인	205.9	[47.4]	(-0.2)	200.8	[46.2]	(-2.1)	201.4	[46.4]	(-2.2)
300～499인	200.5	[46.2]	( 0.1)	194.2	[44.7]	(-2.8)	194.7	[44.8]	(-2.9)
500인 이상	190.9	[44.0]	(-2.0)	182.9	[42.1]	(-3.8)	183.6	[42.3]	(-3.8)

주 :  [  ]내는 주당근로시간수,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3) 노동이동

□ 입직률과 이직률

(단위 : %)

	전규모(5인 이상)		중소규모(5～299인)		대규모(300인 이상)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02	2.52	2.50	2.80	2.77	1.43	1.45
’03	2.39	2.47	2.62	2.74	1.58	1.52
’04	2.16	2.31	2.29	2.47	1.67	1.66
’05	2.41	2.42	2.55	2.64	1.84	1.57
’05.11	2.22	2.09	2.42	2.35	1.47	1.10
’05.12	2.17	2.15	2.33	2.37	1.55	1.34

주 : 입직률(이직률)은 사업체의 입직자(이직자)수를 전기말 근로자수로 나눈 것으로 입직률과 이직률을 합친 것을 노동이동률이라고 함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 인력부족률

(단위 : 천명, %)

	2004년			2005년
	현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규모(5인이상)	6,901	180	2.5	7,114	225	3.1
5～9인	1,219	51	4.0	1,301	78	5.7
10～29인	1,758	49	2.7	1,802	62	3.3
30～99인	1,559	40	2.5	1,611	40	2.4
100～299인	1,081	28	2.6	1,094	32	2.9
300인 이상	1,283	12	0.9	1,305	13	1.0

※ 자료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4. 직업안정기관 및 인원 현황

구분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3
조 직	53(개소) (지방관서 46, 인력은행 7)	119 (고용안정센터 99, 인력은행 20)	142 (고용안정센터 122, 인력은행 20)	133 (고용안정센터 126, 인력은행 7)	175 (고용안정센터 168, 인력은행 7)	156 (고용안정센터 156)	155 (고용안정센터 155)	118 (고용안정센터 118)	112 (고용안정센터 112)	97 (고용안정센터 97)
인 력	860(명) (공무원 760, 직업상담원 100)	2,050 (공무원 754, 직업상담원 1,296)	2,661 (공무원 836, 직업상담원 1,825)	2,436 (공무원 517, 직업상담원 1,919)	2,497 (공무원 548, 직업상담원 1,949)	2,364 (공무원 543, 직업상담원 1,821)	2,367 (공무원 603, 직업상담원 1,764)	2,347 (공무원 632, 직업상담원 1,715)	2,510 (공무원 885, 직업상담원 1,625)	2,626 (공무원 1,014, 직업상담원 1,612)

5. 산재보험 관련 통계

1) 적용대상 및 업종별 현황(‘06.1월 현재)

□ 적용대상

구 분	전 체	5인 미만	5인 이상	비 고
대상사업장수	1,366,710	-	-	1인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2,000만원 이상 공사
적용실적	1,186,122	833,126	352,996
적용율	86.8	-	-

□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업 종 별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		%
계	1,186,122	100	12,187,589	100
금 융 및 보 험 업	24,690	2.1	378,883	3.1
광 업	1,301	0.1	15,801	0.1
제 조 업	222,841	18.7	3,050,783	25.0
전기․가스․수도업	881	0.1	52,713	0.4
건 설 업	176,377	14.9	3,245,799	26.6
운수․창고․통신업	34,329	2.9	669,350	5.5
임 업	5,548	0.5	80,244	0.7
어 업	76	0.0	308	0.0
농 업	2,966	0.2	32,726	0.3
기 타 의 사 업	717,113	60.5	4,660,982	38.3

2)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보상내역)

□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98	’99	'00	'01	'02	'03	'04	‘05
계	1,451,066	1,274,226	1,456,266	1,744,560	2,020,335	2,481,814	2,859,914	3,025,771
요 양 급 여 휴 업 급 여 장 해 급 여 유 족 급 여 장 의 비 상병보상연금 간 병 급 여	379,738 399,881 435,633 168,631 15,389 51,794	358,694 337,391 343,793 157,742 14,523 62,082	425,154 422,464 360,455 159,257 17,175 71,678 83	536,449 526,307 447,003 134,593 18,255 80,761 1,192	609,002 628,739 514,398 151,757 19,091 94,135 3,213	709,577 819,680 626,222 192,583 22,677 105,337 5,734	786,792 954,612 752,288 210,834 22,812 123,143 9,433	769,167 938,439 922,185 220,577 21,221 140,345 13,837

□ 보상내역

대 상	보 상 내 역
業務上災害者	ㅇ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비 전액 ㅇ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障 害 者	ㅇ1급 1,474일분 ㅇ2급 1,309일분 ㅇ3급 1,155일분 ㅇ4급 1,012일분 ㅇ5급 869일분			ㅇ6급 737일분 ㅇ7급 616일분 ㅇ8급 495일분 ㅇ9급 385일분 ㅇ10급297일분		ㅇ11급 220일분 ㅇ12급 154일분 ㅇ13급 99일분 ㅇ14급 55일분 (단1～3급은 연금 의무화)
遺 族	ㅇ유족급여 : 평균임금의 1,300일분 ㅇ장 의 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遺 族 및 障害特別給與	ㅇ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 및 특별급여 지급
傷病補傷年金	ㅇ2년이상 장기요양환자
		폐질 등급	1 급		2 급		3 급
		연금	평균임금의 90% (329일분)		평균임금의 80% (291일분)		평균임금의 70% (257일분)

6. 외국인 고용허가제 현황(2006. 2월말 현재)

□ 총 괄

(누계, 명)

구 분	‘04.12	‘05.2	‘05.6	‘05.8	‘05.10	‘05.12	‘06.2
총 계	7,095	10,278	27,862	40,718	52,735	67,568	86,626
일반고용허가제	3,167	4,822	11,417	19,434	27,227	34,826	42,996
특례고용허가제	3,928	5,456	16,445	21,284	25,508	32,742	43,630

※ 일반은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인원임
※ 특례는 방문동거비자로 입국하여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취업한 인원임

□ 일반 고용허가제

- 국가별

구 분	계	베트남	태국	인니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취업인원	42,996	10,898	8,150	4,882	8,627	6,597	3,842

- 업종별

구 분	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취업인원	42,996	42,329	94	527	46

□ 특례 고용허가제

구 분	‘04.12	‘05. 2	‘05. 6	‘05. 8	‘05.10	‘05.12	‘06.2
계(취업인원)	3,928	5,456	16,445	21,284	25,508	32,742	43,630
서비스업	1,414	1,990	5,377	7,486	9,529	12,156	15,241
건 설 업	2,514	3,466	11,068	13,798	15,979	20,586	27,576
제 조 업	-	-	-	-	-	-	775
농축산업	-	-	-	-	-	-	38
연근해어업	-	-	-	-	-	-	-

※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추가 확대 : ‘06. 1. 1

< 참고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 고용허가제 신청자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 최근 2개월내 내국인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5개월내 임금체불이 없을 것.

- ‘05.9.25이후 불법고용 단속된 적이 없을 것.

-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미가입이 없을 것.

-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명 이상일 것.

◈ 고용허가제 신청 전 확인 참고사항

- 7일(3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가능

․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동안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내에서 미 채용된 인원만큼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단, 내국인 구인신청과 함께 다음을 행한 경우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3일로 단축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관한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분야限),

기타간행물(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 시

‥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구인노력 시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제 조 업		서 비 스 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 ~ 10	5명 이내	5인 이하	2인 이내
11 ~ 50	10명 이내	6 ~ 10	3인 이내
51 ~ 100	15명 이내	11 ~ 15	5인 이내
101 ~ 150	20명 이내	16 ~ 20	7인 이내
151 ~ 200	25명 이내	21인 이상	10인 이내
201 ~ 300	30명 이내	․ 가사사용인은 가구당 1인으로 함. ․ 서비스업은 내국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도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채용 가능
301 ~ 500	40명 이내
501인 이상	50명 이내

◈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신청 절차

1. 내국인 구인신청 (사용자 ↔고 용안정센터)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 서류 :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 방법 : Work-net, 팩스 (단, 최초 신청시는 방문접수)
		7일 경과 후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고용안정센터)		◦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One-Stop 진행) - 서류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신청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 방법 : 방문 또는 FAX신청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추천 ◦ 추천자 중 사용자가 적격자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 이하 절차 생략 ☞ 동포 고용허가시 3～5 절차 생략
3.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용자↔산업인력공단)		◦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지원 대행 신청 - 서류: 대행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서 교부 - 대행접수처 : 산업인력공단 ◦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150시간(소양 100H, 기능 50H)
4.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사용자↔산업인력공단)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2박3일간 20시간이상 취업교육 이수(건강검진 실시) -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 한국국제노동재단 : 베트남, 몽골 ◦ 근로자 보험가입 :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5.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 사업장 배치 (사용자↔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취업교육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 후 근로개시 - 인수시 사업주 교육실시 - 사업주 보험가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6. 근로개시신고 (사용자↔고용안정센터)		◦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아 사업장에 배치 후 근로개시 및 근로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Ⅳ. 고용보험 사업제도 개요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적 용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제외(임의 가입 가능)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보 험 료 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0.25%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0.45%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0.65%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2. 고용안정사업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창출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교 대 제 전환지원금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분기별 360만원을 채용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 한도)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함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진출전․진출후 모두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 전환하여 조가 증가(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교대제전환의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 지급 ※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 지급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및 교대제전환은 1년간)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전직지원 장려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 1인당 300만원 한도
	재고용 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촉진지원	채용장려금	고령자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채용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 대상자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중장년 훈련 수료자	•1개월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규 채용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유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유아휴직자를 복귀후 30일 이상 고용	•육아휴직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대체인력을 채용한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 ‘06년과 ’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간 지원 ※ ‘0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		•산전후(유․사산)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게속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지원 ※ ‘06. 7. 1부터 시행	•6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 ※ ‘06. 상반기중 고시예정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지원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35백만원)무상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	•건설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월 연인원 100인 이상)	•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100 ～ 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3. 직업능력개발사업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사업주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 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자체 또는 위탁가능) - 해외직업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계획승인을 얻은 후 실시할 것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임 ※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대상 포함	≪집체훈련≫ •훈련직종별 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 우선선정직종은 100% ※ 다만,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훈련비용이 위 산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급 ≪현장훈련≫ •훈련직종별 단가×조정계수×4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1,400시간 이내)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훈련수료인원 ※ 1인당 월 지원한도액은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달리함 •인터넷원격훈련 - 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훈련수료인원 ※ 1인당 월 지원한도액은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달리함
		비정규직 훈련우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임금지원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유급휴가 훈련지원		•150인이상 기업 :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기간중 12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을 것 •150인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기간중 3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을 것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저임금액의 120%)+훈련비용의 일부(집체훈련비용인정기준)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등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6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참여대기업 1%, 대규모기업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4%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근로자지원	근로자수강 지원금지원		•이직예정인 자, 40세이상인 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할 것(소정일수의 80%이상 출석) ※ 정보화 기초과정은 제한없음 ※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대상 포함	•직종별 훈련비용 고시단가의 100%범위 이내에서 수강비용의 80% 지원(외국어 과정은 50%) ※ 정보화 기초과정은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급 •1인당 연간 100만원(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한도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우대지원 : 일반과정 100%, 외국어과정 80%
	근로자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금리 : 연 1%(신용대출)～연 1.5%(일반대출) - 2년제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제 :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중 성적우수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일부 지원 ※ ‘06. 상반기중 지원금액 등 고시예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할 것	•수강비용 전액 대부(연 300만원 한도) •대부금리 : 연 1.5%(1년거치 1년이내 분할상환)
	검정수수료 등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2회까지) 및 교재비․수강료(2회까지)), 1회당 10만원 정액지원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하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 •훈련수당 등 - 교통비 5만원(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인 자) - 식대 6만원(1일 5시간이상, 월평균 100시간이상인 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자)
	우선선정 직종 훈련지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직자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평균훈련생수 •훈련수당 등 - 우선선정직종수당 월 20만원, 교통비 월 5만원(단위기간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 - 기숙사비 월 212,500원, 식비 월 6만원

4.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금 액
구 직 급 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40,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소정급여일수】 (단위 : 일)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상 병 급 여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금 액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 당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소정 잔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3, 1/2, 2/3를 지급 ※ 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액을 전액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광역구직 활 동 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숙박료 : 1일 22,000원 •운 임 : 철도(무궁화호 보통), 선박(2등정액요금), 자동차(건설교통부고시요금)
	이 주 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43,150원～348,790원 지급
모성보호급여	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산전후휴가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 최고 : 135만원 ～ 405만원 - 최저 :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 여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40만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을 지급)